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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3년 1월 도입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등급별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차등화해, 상등급은 기존 평가기준을 보완·강화, 중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하등급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등급을 우선 시행했고 상중등급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검증을 거쳐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보안인증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환경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했다. 과기정통부의 행정내부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원의 보안진단 결과를 반영해 상중등급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시개정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국제표준 인증, 27017)과 FedRAMP 등의 인증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상등급은 국가 중대이익, 행정 내부업무 등을 운영하는 상등급 시스템의 업무 중요도와 시스템 규모를 고려해 평가항목을 4개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외부 네트워크 차단, 보안감사 로그 통합관리, 계정 및 접근권한 자동화, 보안패치 자동화 항목을 추가한다. 중등급은 추가하는 항목은 없으나, 점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스템 격리, 물리적 영역 분리 평가항목을 일부 수정했다. 한편 상중등급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인증받은 사업자들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에서는 중등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보안인증 상중등급 시행과 함께,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클라우드 기술 고도화, 지속적인 자산 규모의 확대 등의 현실을 반영해, 인증평가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약점 점검은 평가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방식 등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2개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경우, 중복되는 평가항목은 생략하고 수수료 할인 폭도 확대했으며 인증 수수료 유료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수료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은 그동안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어려웠던 영역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지고 이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본격적인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앞서 보안인증 등급제가 시스템 중요도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이용기관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
6G·오픈랜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기관과 손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24년 본격적으로 착수 예정인 ‘차세대통신·클라우드리더십 구축사업’ 및 ‘오픈랜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세부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2.5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 및 오픈랜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환경 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및 오픈랜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통신·클라우드 리더십구축사업’은 6G 등 차세대 통신·네트워크의 핵심인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과 통신·클라우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29년까지 총 4개 과제에 총 4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랜 인력양성프로그램’은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상호 연동하는 오픈랜 신기술 기반 네트워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네트워크 기술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과 오픈랜 기반 시험망을 보유한 해외 선도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전형 오픈랜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8년까지 2개 과제에 총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국내 대학은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국내 석·박사생을 해외 기관에 최소 6개월 이상 파견하고 해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우수 논문을 공동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 사업은 과제 공모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실제 수요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 과제 선정 및 공동연구 주제 선정 과정에 네트워크 산업계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고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교류회를 매년 개최해 연구 결과물의 활용과 산업화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기술패권경쟁을 선도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반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우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사업을 통해 배출될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6G·오픈랜 등 우리나라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30개 공기업·협단체, 교역·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박차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해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대표 공기업,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30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며 4개월 남짓 앞둔 정상회의 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 논의할 주요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한-아프리카 기업 간 성과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 GDP 3.4조 불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광물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등 통상협력기반 마련,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우리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아프리카는 아직 우리가 모으지 못한 구슬과 같은 존재이며 민관지원단이 그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아프리카를 상대로 최초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우리와 아프리카와 간 경제협력 관계가 산업·통상·자원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좋은이웃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해 에너지복지사업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단열공사가 이뤄진 곳으로 최남호 2차관은 사업의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취약시설에서의 에너지 이용 과정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방문했다. 최남호 2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단열공사 시공할 경우 20% 이상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따뜻하게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어려우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월 26일 월요일부터 냉방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4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방지원 500개소를 신설하는 등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며 냉방 지원은 1.8만 가구와 50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은 3.6만 가구와 250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내 1·2호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월 6일 주식회사 마크애니, 주식회사 엔플럭스에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2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AI 신뢰성 인증 제도’는 AI 신뢰성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AI 신뢰성을 자발적으로 확보하려는 민간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간 인증 전문기관인 TTA가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에 기반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마크애니의 ‘AI 영상 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추적 솔루션’은 실종자 인식 정확도 오류와 특정 인종·성별·연령에 대한 편향 등 AI 모델 오류를 위험요소로 식별하고 AI 모델 편향 제거, AI 시스템 신뢰성 테스트계획 수립,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구성 등을 검증했다. 스마트 관제 전문기업인 엔플럭스의 ‘AI 융합 지뢰탐지 모듈 v1.0’은 지표투과레이더 이미지를 판독해 지뢰 여부, 지뢰 종류 판단 등 고수준의 분석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뢰탐지 정확성 오류와 지뢰탐지 결과의 설명가능성 부재 등을 위험요소로 도출하고 데이터 구축 방법의 적절성과 AI 모델의 판단결과에 대한 설명가능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민간 인증 전문기관인 TTA는 AI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사업자 대상 컨설팅을 수행하며 AI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인증은 지난 10월 민간자율 AI 신뢰성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로 국내 AI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자율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세계적으로 AI 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한 민간자율 AI 신뢰성 인증제도는 AI 혁신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속도로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시장 변화를 반영해 AI 신뢰성 인증제도를 고도화하고 AI 신뢰성 인증 모범사례를 지속 확대해 국내 AI 산업의 AI 신뢰·안전성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위반 사전에 예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연구수행에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처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렵고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기획·평가 연구, 인력양성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 유형이 많아 정부 사업담당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해당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지난 8월과 11월에 마련한 ‘정부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IRIS는 기존에 부처별 각각 운영해 오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범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결과 정보, 연구비 집행정보, 연구자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IRIS를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연구수행 정보를 통합해,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연구자가 수행 중인 전 부처의 동시수행 제한 대상 과제 수와 제외 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산출해 내어 선의의 위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구자 A씨는 현재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자 A씨가 IRIS를 통해 신규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신청하려고 할 경우, 연구자 A씨가 해당 신규과제에 선정될 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가 4책6공이 될 수 있어 규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IRIS는 연구자 A씨의 신규과제 접수 시 해당 과제에 선정될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과제 선정 후 협약 시까지 기존 과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협약 지연 및 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림을 주어 연구자 A씨가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연구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IRIS가 그 사실을 알려주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출 중소·중견기업 현장에서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답을 찾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수출현장지원단’의 세 번째 행선지로 뿌리산업부터 전자·기계·화학 등 주요 업종이 입주한 국내 최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산단을 찾아, 중소·중견 수출기업들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 수출의 36%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 지원책과 함께 전기전자 부품,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바로미터인 1월 수출이 '22.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지원단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수출의 65.7%를 담당하는 산업단지가 최근 겪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력충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지원단은 대모 엔지니어링의 건설장비 생산라인을 참관했다. 안 장관은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현장의 끊임없는 혁신이 바로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우리 일반기계 산업이 어려운 대외환경 하에서도 10개월 연속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공통된 수출 애로사항인 금융·마케팅·해외인증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4년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7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2.2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 우대상품도 1분기 내 신설해 본격 지원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마케팅·해외인증에 활용 가능한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567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단 내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2,250여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수출핵심 거점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본격 시행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3대 분야 비합리적 규제를 적극 해소한다. -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PEDIEN] 기획재정부는 2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본 책자는 2023년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2024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장에서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2024년 나라살림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 제2장에서 ➊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➋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➍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중점 추진과제를 상세히 기술하고 제3장 세부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는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2월 5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 주 중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
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
금융위원회 [PEDIEN] 금융권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4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2조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2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8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4만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3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8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2월 13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월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참고2] 금융권은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민생현장 간담회로 규제혁파에 나서다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5일 리텍 주식회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3개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방문해 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대와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31개이며 방역로봇, 미래자동차, 드론, 탄소중립, 국민 안전 분야 등 신성장산업을 선도할 첨단기술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과 정부 역점 정책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개선사항과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참가한 혁신기업들은 금융지원 방안, 추가선택품목 등록 허용,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단가계약 확대 등 판로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또, 공공조달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선배 혁신기업이 성공 노하우를 발표해 판로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혁신제품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부터 시범구매까지 기술혁신과 공공판로를 한꺼번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도에 혁신제품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1,858개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7,936억원을 공공구매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첫 번째로는 현장에서 건의하신 규제를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눈으로 샅샅이 파헤쳐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을 비롯해 정부부처가 적극 협업해 정책금융, 마케팅, 수출, 인력 등 기업의 생존·발전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
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7월말까지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메타버스 분야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3개교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ICT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현재 5개교를 선정해 지원 중이며 금년도에 3개교를 신규로 선정하고26년까지 10개 대학으로 확대해 산업계 등에 필요한 메타버스 고급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는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사업수행 능력, 교육 및 연구계획, 산학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되며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이 참여할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원에 최대 6년간 55억원을 지원하며 신규 선정된 대학원은 금년 2학기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설립·운영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애플, 메타 등의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 경쟁과 초거대 AI와 메타버스의 결합 등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확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우수한 고급 융합 인재가 양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의 세부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관세청장, 우리 수출 효자품목 ‘김’ 수출 현장 방문
관세청장, 우리 수출 효자품목 ‘김’ 수출 현장 방문 [PEDIEN]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일 국내 대표적인 김 가공 및 수출단지인 목포시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과 ㈜해농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제품의 수출 확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우리나라 김은 케이-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힌 결과, 지난해 120여 개국에 7억9천만 달러가 수출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2억5천만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가 그 뒤를 따랐다. 고 청장은 김 제품 가공 시설을 둘러보며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업계 면담에서 “우리나라 김 제품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설 명절 성수품 물가 해법, 현장에서 찾다
[PEDIEN] 지난해 사과·배는 봄철 저온피해, 여름철 우박 및 태풍, 수확기 탄저병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유래없는 공급감소로 사과와 배 가격은 작년 9월 이후 전년대비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사과와 배의 생산, 수입, 유통 및 판매 등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1월 23일에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사과·배 경매 현장을 참관하고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1월 29일에는 충청북도 보은 사과농가에서 사과 생산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사과 출하 과정을 확인했다. 1월 30일에는 인천공항 세관을 방문해 망고 바나나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과 오렌지 TRQ 물량의 통관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설 기간 동안 신속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1월 23일 충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1월 31일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사과, 배 수급상황과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소비자가격 및 할인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보은 사과농가에서 한 농민은 “탄저병 농약이 비싸서 힘들다”고 하면서 방제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에서도 탄저병 방제비용 지원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탄저병의 확산을 야기하는 영농부산물의 파쇄 및 처리 지원을 위해 금년 예산 58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기검사에 따른 부담도 크다”는 고충도 있었다. 실제로 이미 농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매1~2년마다 정기검사 의무가 있으며 기간 도과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부담이 있다. 반면, 농업기계로 지정될 경우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담이 완화되고 취·등록세 3.4%도 면제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농가 내에서 사용되는 소형 지게차에 대해서 농기계로 분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농업용 소형 지게차의 재분류 기준, 안전관리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가락시장에서는 현장 관계자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절차의 신속 추진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관련 절차를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정부는 선행 절차인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한 달 앞당겨 2월 중 완료하고 검토 결과를 송부받는 즉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방문 당시 현장 관계자는 “과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고품위 상태로 장기저장이 가능한 기체제어 공기 성분 조절을 통해 품위 유지, 저장기한 연장 등 저장 효율성 제고 저장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CA 저장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고품질 과일 공급을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비정형과 및 소형과가 시장에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농협경제대표의 “정부 할인지원이 국민들의 물가 부담완화 체감효과가 큰 만큼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하나로마트 등 유통업계의 할인지원 적극 동참에 감사를 표하면서 “할인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장 점검 결과, 사과와 배의 전반적 생산량 감소에도 정부의 수급대책 등으로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정부 공급 및 민간출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수확기 생산량 감소로 산지 및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설기간 정부 할인지원 및 마트 등의 자체할인 노력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예상보다 할인품목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많아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수급조절에 기여하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와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나갈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금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보완책과 함께 구조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부 계약재배 및 농협물량과 산지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비정형과 공급 등 시장 과일 유통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과일 반입 및 대체 선물세트 홍보를 통해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설 직전주에는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배정해 정부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고 유통업계에 사과·배에 대한 자체 할인율을 적극 매칭해 할인지원 체감효과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남은 설 기간 동안 일부 마트에서는 사과·배를 반값 이하로도 구매가 가능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과·배 수급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24년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 [사과] 4.9 → 5.5만톤 [배] 4.3 → 4.5만톤하고 ’25년 이후에도 계약재배물량 지속 확대를 위한 농가 직접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정부가 방출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사과APC 2개소에 대한 시설 보완 비용을 지원하고 ’25년부터는 지원개소 확대 및 CA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사과 거점APC 연간 처리용량을 7.8만톤에서 10만톤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작년 11월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우, 최근 ‘11번가’와 가락시장 청과법인 간 사과·배·만감류의 직접 거래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 온라인 쇼핑몰 주체의 다양한 과일수요를 산지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2품목 3,361톤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사과는 25톤, 배는 18톤 거래됐다. 정부는 농협물량 등을 활용해 산지와 구매자 간 온라인을 통한 직접 거래사례를 확대하고 유통비용도 절감해 나가는 등 ’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을 가락시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설 기간 사과·배 가격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구조적 개선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향후 금년과 같은 수급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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