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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7조 대비 0.3조가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는 한편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특히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하였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반도체첨단패키징핵심기술개발 : 64억원AI반도체첨단이종집적기술개발 : 83억원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지능화·글로벌화 되어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해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희업 대광위원장,“2024년은 신도시 주거환경 혁신의 원년”
[PEDIEN]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6일 오후 1시부터 남양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해, 남양주 왕숙지구 등 남양주 관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됐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포함,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5년에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교통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을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올해 대광위 핵심과제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의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요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인·허가, 개선대책 변경 절차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에 사업비를 조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가용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도시 주민분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광위도 관계기관 간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전담기구 신설, 조정절차 마련 등 신속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조정 및 중재에 임하는 등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목재로 친환경 이차전지 개발 박차
목재로 친환경 이차전지 개발 박차 [PEDIE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월 26일 임산자원이용연구부 회의실에서 ‘친환경 에너지 소재 생산을 위한 목질계 셀룰로오스의 이차전지 적용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제1회 목재 미래소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 화석자원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목재 성분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 연구진들이 모여 연구개발 동향과 미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주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차전지 소재 적용 연구 동향 ▲리튬이온이차전지 소재 개발 방향 ▲배터리 적용 나노셀룰로오스: 합성 재료의 한계를 넘어서 등으로 목재성분인 셀룰로오스의 첨단 신소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에너지 소재로 응용하기 위한 전도성 셀룰로오스 개발 기술과 이를 이용한 바인더, 유기계 고체 전해질 등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소개 개발 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주생 과장은 “목재 성분을 활용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력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가 필요한 때”고 말하며 “목재자원이 화석자원 기반 소재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학제간 융합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건축자재 화재시험 현장점검 및 애로해소 추진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찾아가는 현장 기술애로 해소 일환으로 1월 26일에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건축자재 화재안전 시험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의 필수인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관련 시험기관 현황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제기된 건축자재에 대한 실물모형 시험기간 단축 등 기업애로를 집중점검 했다. 특히 이번에 논의된 건축자재 시험방법 변경, 추가 시험기관지정 등 기업애로 개선방안은 제조업계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현장 중심 행정과 발맞추어 ’24년에도 직접 찾아가 기술규제와 관련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현장점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남서울가스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LPG충전소 안전관리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 강원 평창군 LPG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 직후인 1.2. 산업부 2차관의 현장긴급 방문을 통해 확인된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1.4.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업계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조해 올 1월초부터 전국 모든 LPG충전소 특별점검 이충전 차량 전수조사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 등 긴급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 점검결과 확인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서민연료인 LPG는 특히 겨울철에 사용량이 많은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식별유니폼 착용, 충전차량의 오발진 방지를 위한 열쇠보관 등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안전수칙을 실제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 전력시장의 미래를 그리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력업계,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력시장 여건과 예상되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과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을 시장 참여자에게 소개하고 시장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➊전력시장 개선방향을 시작으로 ➋제주 시범사업, 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➍‘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확대, ➎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신규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유관기관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또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력시장 전문가 8인이 미래 전력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달 제주도에 도입되는 재생e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재생e의 시장참여와 신속하고 유연한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지역 계통 불안정을 완화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e전기저장판매사업 등 다양한 직접전력거래 확대방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은 분산형 전원확대와 신산업 창출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청정수소 보급확대 및 관련 생태계 구축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난해는 우리 전력시장이 대외 충격에서 회복해 나가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 안정적 계통운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고 평가하며 “올해는 분산에너지, 전력직접거래 등 다양한 전력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약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공공예타 등 사전절차 적기 완료 추진
[PEDIEN]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6일 09:30,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현장을 방문해 GTX 수서역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공사 현장 상황실에서 개최된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집행관리 목표와 금년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연간 63.4조원의 투자·집행 관리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건설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34.9조원의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SOC 사업 현장에서 금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히며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임을 알리고 “정부 또한 각 공공기관이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기 완료 및 신속집행에 대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문한 GTX 수서역 공사현장에서는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사업 막바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SOC 투자의 신속한 추진은 건설경기 침체의 극복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
농축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사과·배 등 성수품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
[PEDIEN]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월 26일 08: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비아·노르웨이산 원유 생산 증가 소식 등으로 70불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15주 연속으로 하락했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들어서 하락세가 멈춘 모습이지만 1월 평균 가격은 전월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오늘 회의는 설을 2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성수품 소비가 많은 유통 현장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실제 성수품 공급·가격 상황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들이 성수품 공급 대책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회의를 마치고 김 차관은 마트 내 명절선물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 매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수품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성수품은 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3.7만톤이 방출됐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지난 1주일간 총 840억원 중 221억원을 집행하는 등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는 성수품 평균 가격은 작년 성수기인 설 전 3주간 평균 가격에 비해 3.2%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배추, 무, 소고기, 계란, 갈치 등은 양호한 수급 여건과 할인지원 효과 등으로 가격이 크게 안정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과와 배는 작년 작황 부진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사과·배를 중심으로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성수기 2주차에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사과·배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전체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4만톤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오늘부터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시중 가격에 비해 15~20% 할인 판매해 과일류 가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과일 관세 인하·저율관세할당 물량은 당초 일정보다 2~3주 앞당긴 1.19일부터 통관을 개시해 현재까지 약 6,200톤이 도입됐으며 추가 물량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월 말부터는 수입가격 하락을 반영해 유통업계에서 수입과일 할인기획전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성수품 물가 안정 외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비수도권 숙소 예약 시 3만원 할인 지원하는 숙박쿠폰은 참여사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2.7일부터 9만장, 2.27일부터 추가 11만장을 발행해 총 20만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철도·항공·해운 분야별 수송력 확대 및 귀성·귀경객 편의 제고 등을 포함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PEDIEN]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 둘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를 정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다.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상물류 차질, 시나리오별 매뉴얼로 선제 대응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2시, 최근 미국·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들 간의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물류 차질이 장기화 됨에 따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입 물류 영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점검회의 결과,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지연,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서 ➀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한도 긴급 확대 2천만원→3천만원), ➁유럽,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과 함께 ➂코트라의 미주·유럽 향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하고 무역협회 등이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부 등과 협의해 확보한 전용선복 후속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운임비 추가 상승 시 2단계 추가 조치로서 ➀31억원 규모의 하반기 지원분수출바우처 지원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긴급 투입 하는 등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➁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후 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써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되어있는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으며“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첫발 내딛었다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1월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개혁추진단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하고 과제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개혁추진단은 반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해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면서 성과나 문제점 등은 장관에게 보고해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재 양성, 원팀으로 지원한다
[PEDIEN] 산업부·교육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원팀이 되어 지난 15일 발표한‘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의 중점과제이자 성공의 핵심인 반도체 미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통해,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➊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24년 기준 약 3만명을 양성하고 ➋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도 약 3천 7백 명 양성한다. 또한, ➌학부생들에게도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 칩 서비스도 ’23년 대비 6배 확대하는 등 현장과 밀접한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이러한 제3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25.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교육부·과기부 등 관계 부처는 반도체 인재양성의 현장인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방문해, 청년 인재의 애로사항을 함께 청취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인재들로 정부는‘31년까지 반도체 분야 우수한 청년인재 15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원팀이 되어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한파·폭설로 전력사용 급증, 수급은 이상 무
[PEDIEN] 이번 주 한파와 서해안 중심의 폭설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81~86GW 수준이었으나, 이번 주 화요일에는 89.2GW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상 4도였으나, 이번 주에는 영하 14도까지 급락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태양광 패널 위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오전 10시의 태양광 이용률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예비력 15GW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주 정비를 마친 한울 1호기와 한빛 2호기가 이번 주부터 전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 또한 신한울 2호기도 시운전을 통해 전력공급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를 방문해 핵심 전력시설 관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전력거래소와 영상회의를 연결해 올겨울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차관은 “현재까지 예비력이 충분하며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동안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교대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 ‘통상전략 분과’ 가동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서울 강남 트레이드 센터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업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조망하고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재정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산업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을 발제한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금년은 총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로 선거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근 후티 반군 공습으로 인한 물류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을 발제한 김흥규 교수는 “미·유럽연합·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기술패권 및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장악을 위해 통상-산업을 연계한 강력한 산업·공급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도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미래 먹거리이자 민생과 직결되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경제안보’의 최전선에서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보호, 다층적 경제협력 등 전방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통상전략 협의체 발족 후 통상전략, 디지털·기후·첨단기술 등 통상규범 및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 등에 대한 산학관 협의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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