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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체와 소통하며 수출 7천억 불, 투자 110조 원 달성에 박차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1개 핵심 업종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와 업계는 올해 수출 7천억 불, 투자 110조 원 달성을 위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성 1차관은 이번 대표 업종 전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방문, 업종별 기업 간담회를 매주 이어가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종별로 수출·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올해 수출 7천억 불, 설비투자 110조 원을 위한 전략과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新산업정책2.0’의 핵심인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체감 성과를 만드는데 ‘민관이 원팀’이 되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장·차관이 직접 수출·투자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협·단체에 업종별로 ‘수출·투자 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해 업종 단체가 산업부, 대한상의와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강 차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중대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는 만큼, 협·단체들이 기업들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
첨단산업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나노소재 적용 가속화한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품질 나노소재가 첨단전략산업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수요를 연계한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나노소재는 기존소재의 물성을 뛰어넘는 초물성,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양자점 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등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에 적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나노소재의 첨단전략산업 적용·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산업에 적용 가능한 첨단 나노소재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필름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 ▲산업적 수요가 기대되는 미래 나노소재를 활용한 우주항공용 방사선 차폐 시트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동 사업은 올해 국비 54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총사업비 436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나노소재 관련 기업·대학·연구소로 개발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수요기업의 참여는 필수이다. 선정된 과제는 최대 45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30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노소재의 기술적 잠재력과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첨단 나노소재의 확산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반도체 석·박사 학생,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기술국가 네덜란드에서 교육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체결된 ‘한-네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업무협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제1차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공대에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 한-네 아카데미는 양국의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 등 약 60여명이 ASML, IMEC,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 현장에서 7개 기관 약 20여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기업 연계형 교육과정이다. 특히 초미세 패턴 제작을 위한 극자외선 노광기술과 공정개발, 원자층 증착 기술개발, 웨이퍼 표면 특성 제어 외 IMEC에서 진행되는 칩 제조 공정 등을 ASML, IMEC 개발자들의 특강과 토론 등을 통해 교육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의 최신 기술개발 현황 및 개발 전략 등 국내에서 경험하기 힘든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정에는 지난해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지정된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번 현장형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극자외선·플라즈마 등 미세패터닝 공정기술에 대해 SK하이닉스·소부장 기업 전문가들을 초빙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동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정·소재·장비 교육 등을 개설해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반도체특성화대학원간의 상호 교류 및 교육 시스템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기술 초격차의 관건은 우수 인재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네 아카데미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한-네 아카데미를 매년 개최해 향후 5년간 양국 총 500명의 고급인재 양성과 함께 첨단반도체 연구개발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외감축 시범사업 판 키운다
[PEDIE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시 이행과 미래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 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지원 사업은 330억원으로 커지고 기업 요청이 많았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19일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온실가스 국외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확대된다. 건당 지원규모도 30억원에서 최대 60억원으로 커진다. 이를 통해 산업부가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의 구매 및 설치, ▲시험운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면 기업은 향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약 10년에 걸쳐 이를 상환하게 된다. 올해 신설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국외감축량 산정과 국내이전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교섭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의 50%~8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유망 사업의 국외감축 추진 가능성을 적시에 검토하고 사업을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감축은 해외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가져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활용하는 국제협력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로 했으며 감축량 2.91억톤 중 국외감축은 3,750만톤으로 전체 감축 목표량의 약 13%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다. 올해 지원이 확대되어 기업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업부는 2.28 오후 2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심 기업이 차질 없이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2024년 세계은행 초급·중견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PEDIEN]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세계은행 초급 및 중견 전문가 선발을 공고한다. 금년에는 초급전문가 4명, 중견전문가 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원자는 선발공고를 확인해 이메일로 응시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5.24) 또한, 향후 세계은행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은행 초급·중견 전문가 프로그램 화상 설명회”를 2024.3.15.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세계은행 전·현직 초급·중견 전문가의 합격 수기 및 근무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이 세계은행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될 예정이다. 화상 설명회는 2024.3.15. 오전 10시, 아래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참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진행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내 다양한 채용기회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기대한다. -
30년 국채선물 상장, 16년 만에 신규 국채선물 도입
[PEDIEN] 2.19, 30년 국채선물시장이 개장했다. 3년·5년·10년 국채선물에 이어 16년 만에 30년 국채선물을 도입함에 따라, 초장기 국채투자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초장기 국채거래 활성화와 원활한 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같은 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상장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국채선물시장은 ’99년 출범 이후 세계 6위 시장으로 성장하며 국채현물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고 언급하면서“30년 국채선물 상장으로 단기물-장기물-초장기물까지 선물상품을 완비해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3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거래수수료 한시 면제에 더해 국고채전문딜러 평가에 3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을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재정관리관은 “30년 국채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30년 국채 현물의 안정적 발행과 유동성 제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경과물을 흡수하고 30년 지표물을 신규 공급하는 교환 규모를 월 5천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필요할 경우 경과물 중에서 시장 수요가 많거나 물량이 부족한 종목을 추가 공급하는 재발행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협력 강화방안 논의
[PEDIEN] 네덜란드는 ASML, ASM, NXP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공급망 핵심 국가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상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을 약속했다. 정상 간 약속 이행을 위해 양국 반도체 분야 총괄 부처가 만나 한-네간 반도체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는 2월 19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세르필 타시오글루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한-네 반도체 대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지난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양국이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해 신설에 합의한 국장급 협의체이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해 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책과제를 이행함에 있어서 주요국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설계·장비·패키징 등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통 현안인 인력양성 문제를 함께 해소 하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의 한-네 교차 개최 및 참여 대학·기관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다각화를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국 산업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재직자 교육’ 등 주요 계기에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색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동 대화의 연례 개최에 합의해 양국 반도체 협력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부 및 산학연 간 반도체 협력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한-네 반도체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산업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부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 복합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융합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에 2024년 스팀 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스팀 연구 사업에 총 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팀 연구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가 개척해야 할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할 범학제형 협력연구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전년 예산 773억원에서 14.1% 증액된 총 882억원 규모이며 이 중 183억원을 상반기 신규과제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차별화된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수립한‘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내 12대 미래개척기술 로드맵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탄소중립,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등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의 공고는 ’24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3월 선정평가를 거치며 선정된 과제는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그 간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후변화, 감염병, 생물다양성 손실, 저출생 등 글로벌 및 국가적 해결 과제는 증가하는 추세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융합연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세계적으로 우수한 글로벌 수준 융합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기업활력법, 민·관 원팀으로 사업재편 속도 올린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신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473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기업활력법은 개별기업의 성과를 넘어,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한다. 먼저, 5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➊상시법으로 바꿔 중·장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➋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해,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 또한,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되었던 ➌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➍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금년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➊자금·일감 공급, ➋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➌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경제질서 변화 속에 금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금융권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성과가 개별기업을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있으며 최근 수출 회복세는 체질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선제적 사업재편이 신산업정책 2.0의 차질없는 이행과 수출 7,000억 불·투자 110조 원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확장현실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16. 증강현실 광학모듈 개발업체인 레티널 본사에서 ‘XR 융합산업 동맹’의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확장현실 산업은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XR기기-핵심 부품-서비스기업 간의 융합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산업부는 2023년 6월부터 XR 생태계 전반의 주요 기업, 협·단체 및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확장션실XR 융합산업 동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애플의 비전프로 출시 등 최근 XR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XR 산학연 교류 활성화, 사업화·글로벌 진출 확대 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광학 등 이업종 간 기술 교류기반 마련, XR 핵심요소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국내 XR기기 기반의 실증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국내 XR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기기, 부품, 콘텐츠 산업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는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광학 모듈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 가상·증강현실분야 석박사급 인력양성 등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제조·에너지·의료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실증사업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월 15세 이상 고용률(61.0%),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역대 최고 ‘24년 1월 직접일자리 사업 74.7만명 채용
[PEDIEN]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16(금)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4차 회의를 열어 1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임금동향 및 향후 전망과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논의했다. 1월 고용동향: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61.1%),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수도 ’22년, ’23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0만명, 전월대비 8.2만명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제조업도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핵심 근로 연령층인 30대의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1/4분기 연간 계획인원의 약 90%,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 조기집행하도록 추진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월말 기준 74.7만명을 채용해 당초 1월 목표인 71.9만명을 초과 달성했다. 추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2월 이후 채용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는 등 계획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우즈벡 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원사업 추진 동력 이어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14~16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우루노프 WTO 특별대표 및 대표단 방한 계기에, 우즈벡의 WTO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한-우 시장접근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월 우리 대표단의 우즈벡 타쉬켄트 현지 방문에 이은 답방형식으로 두 달여 만에 성사됐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우루노프 WTO 특별대표와의 별도 고위급 회담에서 우즈벡 WTO 가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한편 시장접근 양자 협상에 대한 우리 측 관심사항을 전달하고 한-우 경제협력 현황과 협력 분야 확대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시장접근 양자 협상 및 공동자문위원회를 통해 우즈벡의 WTO 가입 절차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도 병행한 바, 양자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금번 우루노프 WTO 특별대표의 방한이 지난 ‘22년부터 진행된 한-우 시장접근 협상 진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즈벡 WTO 가입 지원사업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우리 업계, 유럽연합 콘텐츠 시장 진출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요구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2월 17일 제2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콘텐츠, 인공지능·빅데이터, 정보보안, 제조업 분야 등 관련 기업 및 한국무역협회, KOTRA, 산업연구원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대응반에서는 전문가의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전망 발표와 함께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업계는 데이터 이전 규범의 중요성과 K-콘텐츠의 EU 시장 진출과 관련된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차관보는“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에 실익이 있는 결과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계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민관이 협력해 협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