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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
[PEDIEN]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➋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 김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노력에 힘입어 16개 성수품 가격이 전년 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고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추가비축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PEDIEN] ‘24년 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기업의 금융애로를 여러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청취했다. 또한,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적극 협업했으며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 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며 특히 “➊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➋그간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➌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첫째,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집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견기업은 전체 숫자는 적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경제 밸류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수단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들이 최대 2.5조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한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을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8조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3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셋째,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며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도움을 주셨고 시중은행들도 약 20조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적극 동참해주셨다”며 금번 대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신정원에 집중된 정보를 산업별 → 기업별 수준으로 세분화해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7일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실현을 위한 ‘신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한 바,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산업정책 2.0’ 전략이 목표로 하는 2024년 수출 7천억불, 민간투자 150조원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추가 금융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마련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기부에서도 중진공과 기보 등을 통해 올해 3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PEDIEN]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들에게는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서이며 당사자들에게는 심판진행 과정에 유용한 참고서”며 “개정된 심판편람의 활용으로 내부적으로는 심판관들의 심리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원전·재생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한 탄소중립 추진”에 한마음 모아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IEA 각료회의 계기, 현지시간 2월 13일에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 Roundtable)를 개최해,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이회성 무탄소에너지 특임대사 겸 CF연합 회장은“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난 12월 COP28의 논의를 언급하고 이니셔티브를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여한 주요국들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CFE 이니셔티브의 취지와, 민간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 인증체계인 CFE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제안을 환영했다. 참여국들은 관련 논의를 위한 글로벌 작업반 구성 등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주요국과 협의가 이뤄지면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해, 국제사회와 함께 민간의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상사가 공급망 관리 선봉역할 해야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안보시대에 대응해 종합상사가 공급망 안정화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교 본부장은 2.14.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를 방문해 종합상사의 해외 네트워크, 트레이딩 전문성을 활용한 우리 수출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상사는 수출첨병 → 공급망 관리 선봉 → 중소기업 수출도우미 등으로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종합상사는 과거 종합무역상사 제도 도입 이후 우리 수출과 해외진출을 이끄는 첨병 역할을 수행해 왔다. 더해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중개무역을 넘어 해외 자원개발, 대규모 인프라 수주, 식량·에너지 등 다양한 공급망의 중심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의 대두에 따라 흑연,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상사는 트레이딩 경험을 통해 축적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도우미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종합상사의 역할 범위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종합상사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보험 지원, 해외자원개발 융자 확대, 광업권 취득 해외투자 세액공제 등을 도입했으며 광물안보파트너십을 비롯한 핵심광물 관련 통상 네트워크 활용 및 자원보유국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운영 중인 공급망 안정화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협업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종합상사와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오늘날 경제안보 시대에는 정책당국과 경제안보 파트너인 기업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합상사의 1인 3역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종합상사가 수출의 첨병이었다면, 정보력과 자금력을 갖춘 국내 종합상사가 핵심광물,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 공급망 안정화의 선봉장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망 3법이 본격 시행된다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같은 종합상사가 광범위한 해외네트워크와 독보적인 무역역량, 트레이딩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요처와 매칭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도우미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PEDIEN]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정부의 그간 대응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ESG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제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으며 기업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초기에는 제재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공시기준도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공개해 왔지만 통일된 공시기준의 부재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의 방향성과 관련해, 첫째로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로는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기준 제정에 있어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함에 동의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ESG 공시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일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24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고흥 우주발사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PEDIEN]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4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➊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➋반도체 거대 특화단지 후속조치 계획, ➌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➍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➎케이 푸드+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중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창업 공간 확보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신성장 분야에서도 다음달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고 하반기 중 도심항공교통 수도권 실증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케이 푸드+ 수출이 135억불까지 확대되도록 농식품 수출 이용권을 대폭 확대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
중견기업, 칸막이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 주도한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에 총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신산업정책 2.0 전략’의 일환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대학공공연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➊‘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작년 71억원에서 금년 90.5억원으로 27.4% 증가했다. ➋‘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작년 27억원에서 금년 39억원으로 44.1% 증가했다. ➌‘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은 청년 석박사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중견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8억원이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향후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초격차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은 1.29일 공고를 통해 현재 신규과제를 모집중이다. -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2월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올해 첫 범부처 중동 경제외교 성과 점검회의 열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2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중동 경제외교 성과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중동 성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지원기관, 대중동 성과기업 8개 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계약·업무협약, 플랜트 사업 수주 등을 기반으로 일부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것이 확인됐으며 또한 주요 성과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먼저, 프로젝트 수주 단계별 무역금융 패키지 지원, 사절단·전시회 등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등 기관별 지원제도가 소개됐다. 이어서 참석 기업들은 업무협약 등에 따른 후속 성과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A기업은 사우디 기업과 전력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 및 사우디 전력청과 전력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B기업은 본계약 체결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공장 건립을 위한 개념 설계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C기업은 아랍에미리트에 방산 물자를 수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진행 중에 있으며 D기업은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본계약 체결 후 국외 여행상품을 중동시장에 공급 중에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E기업은 봉제 합작공장 관련 700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 사업 제안과 90만 불 수출 성약을 이루었고 F기업은 카타르 왕궁 내 1단계 스마트생육 시범 설치를 완료했음을 밝혔다. 또한, 참석 기업들은 중동 지역 성과 확대를 위해서 해외 실증 경험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전문 인력 및 법률 정보 제공, 신속한 수출 허가, 자유무역협정상의 관세 혜택 등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건의했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민관추진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해 나아가기로 했다. 양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이 창출한 업무협약 등의 성과들이 계약 체결 등의 후속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이행 과정을 집중 점검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해 1월 출범한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통해서도 성과 기획 및 홍보를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
지식재산으로 성장잠재력은 깨우고 수출경쟁력은 높인다
특허청 [PEDIEN] 특허청은 7일 ,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2024년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심사·심판 분야] 첫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행정 혁신을 통해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우리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심판 서류와 증거목록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및 첨부서류 자동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도 고도화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분야] 둘째, 보호·창출·활용 全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 우리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 보호 측면에서는,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해 방첩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관세청과 협력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창출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全세계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쟁국·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해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한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전북·부산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해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특허 출원 이후 무분별한 발명자 추가·삭제 방지 등 진정한 발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연구자들의 혁신의욕도 고취한다. 창출된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이전, 기술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춘 민간 투자기관이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하고 특허청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해 우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다. 셋째,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개별국 지원의 IP-DESK를 광역형 해외지식재산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지식재산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약 20% 확대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전략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올해 예정된 IP5 청장회의 국내 개최, 태국·영국과의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우리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수출드라이브를 가속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글로벌 신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2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 등 신흥 해외시장 적극 공략한다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 등 신흥 해외시장 적극 공략한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흥 해외 보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22년 매출액 16.2조 원으로 비대면·디지털융합 등 보안 영역의 확장,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 정책 노력으로 안정적 고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 수출액은 ‘22년 약 2.2조 원으로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협소한 수준이며 국내 매출 비중 또한 공공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거론되어 왔다. 이를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해외 대형 조달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맞춘 세심한 지원정책을 통해 동남아·중동 등 신흥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해소하기로 했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4년에 추진될 정보보호산업 주요 해외 진출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그간 우리 정보보호 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이었으나 동남아와 중동은 정보보호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정상외교와 친한 문화로 형성된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집중해 수출 저변을 다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등 대형시장에 대한 산업주도권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가를 보유한 KISA가 다수 기업과 협업해 신흥시장 관련 기금 · 공공 조달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주도하도록 하고 수주 후 국내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보안제품·서비스를 해당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전략 모델인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KISA는 동남아·중동 주요 신흥국의 유망진출 분야를 분석·선정하고 수출입은행 차관, 다자간 개발은행 기금, KOICA ODA 자금 등 관련 재원을 활용한 정보보호산업 관련 과제를 적극 기획하는 한편 실증사업, 타당성 조사사업 등 관련 절차에 우리 유망·우수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해 대형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동남아·중동 지역 우호 분위기를 우리 기업의 진출 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50개국 68개 기관이 소속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 신흥국과의 네트워킹을 보다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간 협력, 국내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시장분석을 통한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보보호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거점을 신흥시장 위주로 재편하는 등 탄탄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이들 해외 전략거점에서 진출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당국 대형 사업 및 수주 아이템, 맞춤형 현지 동향과 조달수요 관련 브리핑,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 발표 등을 제공하는 ‘K-Security 글로벌 웨비나’를 월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기업 간담회와 의견수렴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기업과의 협력에 강점이 있는 KISIA를 중심으로 동남아·중동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신규사업들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 해외 정보보호 인력양성 등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정부의 지원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성과의 동력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과기정통부는 KISA 및 KISIA와 함께 2024. 2. 2. 오후 2시 KISA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정보보호 해외 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내 정보보호기업 55여 개사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올해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꾸준한 성장세를 발판 삼아 글로벌 진출에 집중해야 할 때”며 “그간 축적된 정보보호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해 동남아·중동 등 우리에게 우호적인 신흥보안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공공·민간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민관 소통 강화한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13. 11시 서울 달개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차담회는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정 본부장은 “작년 세계적 고금리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 경제단체의 적극적 협조 하에 수출 플러스 전환, 순방 성과 창출, 주요 통상현안 안정적 관리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음”을 언급하고 “금년 슈퍼 선거의 해 및 지정학적 위험의 상시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바,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엄중한 시기를 맞아 우리의 통상정책을 경제안보 수호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새로운 통상 네트워크 확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순방 성과 확산, 주요국의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석한 경제단체들도 엄중한 통상환경을 맞이해 통상교섭본부가 주요 통상 이슈 관련, 업계와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여타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학계와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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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본격 추진
- 5 평범함이 만드는 특별한 기적,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 6 환경부 생물자원 분야 4개 연구기관, 화장품 산업계 문 두드린다
- 7 탄소중립 실현하는 제주 바이오가스 활용해 청정수소 만든다
- 8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9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 가동
- 10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이용은 더 편리하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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