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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사과·배 등 성수품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
[PEDIEN]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월 26일 08: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비아·노르웨이산 원유 생산 증가 소식 등으로 70불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15주 연속으로 하락했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들어서 하락세가 멈춘 모습이지만 1월 평균 가격은 전월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오늘 회의는 설을 2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성수품 소비가 많은 유통 현장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실제 성수품 공급·가격 상황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들이 성수품 공급 대책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회의를 마치고 김 차관은 마트 내 명절선물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 매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수품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성수품은 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3.7만톤이 방출됐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지난 1주일간 총 840억원 중 221억원을 집행하는 등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는 성수품 평균 가격은 작년 성수기인 설 전 3주간 평균 가격에 비해 3.2%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배추, 무, 소고기, 계란, 갈치 등은 양호한 수급 여건과 할인지원 효과 등으로 가격이 크게 안정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과와 배는 작년 작황 부진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사과·배를 중심으로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성수기 2주차에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사과·배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전체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4만톤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오늘부터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시중 가격에 비해 15~20% 할인 판매해 과일류 가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과일 관세 인하·저율관세할당 물량은 당초 일정보다 2~3주 앞당긴 1.19일부터 통관을 개시해 현재까지 약 6,200톤이 도입됐으며 추가 물량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월 말부터는 수입가격 하락을 반영해 유통업계에서 수입과일 할인기획전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성수품 물가 안정 외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비수도권 숙소 예약 시 3만원 할인 지원하는 숙박쿠폰은 참여사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2.7일부터 9만장, 2.27일부터 추가 11만장을 발행해 총 20만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철도·항공·해운 분야별 수송력 확대 및 귀성·귀경객 편의 제고 등을 포함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PEDIEN]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 둘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를 정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다.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상물류 차질, 시나리오별 매뉴얼로 선제 대응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2시, 최근 미국·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들 간의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물류 차질이 장기화 됨에 따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입 물류 영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점검회의 결과,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지연,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서 ➀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한도 긴급 확대 2천만원→3천만원), ➁유럽,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과 함께 ➂코트라의 미주·유럽 향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하고 무역협회 등이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부 등과 협의해 확보한 전용선복 후속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운임비 추가 상승 시 2단계 추가 조치로서 ➀31억원 규모의 하반기 지원분수출바우처 지원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긴급 투입 하는 등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➁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후 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써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되어있는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으며“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첫발 내딛었다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1월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개혁추진단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하고 과제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개혁추진단은 반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해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면서 성과나 문제점 등은 장관에게 보고해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재 양성, 원팀으로 지원한다
[PEDIEN] 산업부·교육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원팀이 되어 지난 15일 발표한‘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의 중점과제이자 성공의 핵심인 반도체 미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통해,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➊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24년 기준 약 3만명을 양성하고 ➋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도 약 3천 7백 명 양성한다. 또한, ➌학부생들에게도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 칩 서비스도 ’23년 대비 6배 확대하는 등 현장과 밀접한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이러한 제3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25.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교육부·과기부 등 관계 부처는 반도체 인재양성의 현장인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방문해, 청년 인재의 애로사항을 함께 청취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인재들로 정부는‘31년까지 반도체 분야 우수한 청년인재 15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원팀이 되어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한파·폭설로 전력사용 급증, 수급은 이상 무
[PEDIEN] 이번 주 한파와 서해안 중심의 폭설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81~86GW 수준이었으나, 이번 주 화요일에는 89.2GW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상 4도였으나, 이번 주에는 영하 14도까지 급락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태양광 패널 위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오전 10시의 태양광 이용률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예비력 15GW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주 정비를 마친 한울 1호기와 한빛 2호기가 이번 주부터 전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 또한 신한울 2호기도 시운전을 통해 전력공급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를 방문해 핵심 전력시설 관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전력거래소와 영상회의를 연결해 올겨울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차관은 “현재까지 예비력이 충분하며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동안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교대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 ‘통상전략 분과’ 가동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서울 강남 트레이드 센터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업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조망하고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재정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산업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을 발제한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금년은 총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로 선거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근 후티 반군 공습으로 인한 물류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을 발제한 김흥규 교수는 “미·유럽연합·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기술패권 및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장악을 위해 통상-산업을 연계한 강력한 산업·공급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도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미래 먹거리이자 민생과 직결되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경제안보’의 최전선에서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보호, 다층적 경제협력 등 전방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통상전략 협의체 발족 후 통상전략, 디지털·기후·첨단기술 등 통상규범 및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 등에 대한 산학관 협의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
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국방관련 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군의 스마트군 전환 구상 등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워리어 플랫폼과 관련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피복류 및 차량이 포함된 첨단기술 및 소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해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될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2,31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준위 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25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남호 2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신년회 개최를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최남호 2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고 밝혔다. 아울러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신년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
지자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 점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오후 2시 지자체, 산업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부동산 상황과 관련한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리방안 개선을 논의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과잉공급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설립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각 지자체가 신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할 경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수요와 공급현황 등의 시장상황을 적극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는 달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내용과 진행 상황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제도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판매업, 전문건설업 등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입주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24년 해외인증 지원사업 한자리에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월 25일 ‘'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기업방문 등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해, 해외 시험 대비 평균 30%에서 전기차 충전기 등 품목에 따라 최대 70%의 해외인증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참여기관은 금년 중점 추진 과제인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 비용 인하 ▲국내 인증취득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 ▲수출기업 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진 ‘해외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 '24년 정부의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이와 함께 참석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1:1 맞춤 상담도 병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기업 150여명이 참석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작년에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올해는 성과 확산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별 설명회 등 지원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해외인증 걸림돌을 현장에서 제거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해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해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km를 연결하는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조 6,084억원이 투입된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및 철저한 안전 점검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GTX가 지나는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는 다핵 분산형 메가시티 조성이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지역까지도 연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GTX-C 착공에 이어 동탄에서 용인, 성남을 지나 수서까지 가는 A노선이 GTX 사업 최초로 3월 개통하며 인천에서 출발해 부천,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 상봉을 지나 남양주까지 가는 B노선은 3월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게 된다. -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조건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했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해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 사업방식은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 임대 빈집을 재생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되게 됐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ICT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적용 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4년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를 선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젊은 연구자 지원 및 인재양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진 연구자의 연구비 지원 및 조기 정착 지원, 정규직 임용전 국내·외 연구기관 연수기회 확대,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장려금 지원, 이차전지, 양자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급 연구자로의 육성을 앞당길 계획이다. 연구 과제수를 2023년 450개에서 760개 규모로 대폭 늘리고 과제당 연구비도 기존 1.5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에 정규직으로 신규 임용되는 연구자 200여명에게는 연구실 구축비용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해 연구실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아직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인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 1~5년간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과학펠로우십의 국내외연수 신규 지원 과정이 2023년 200개에서 2024년 520개로 확대됐으며 박사후연구원 국내외연수 지원도 400개에서 566개로 확대되어 전체 신규 과제가 2023년 600개에서 1,086개 규모로 확대됐다. 석·박사 과정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석사과정생 연구인력 600명에 대한 연구장려금을 신설했다. 또한, 박사과정생에 대한 연구장려금은 지원단가 및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래 과학자 양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마지막으로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미래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 등 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했다. 산업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운영해 수요 맞춤형 인재를 적기에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개별교수 단위로 관리하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는 체계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며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고시비율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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