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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인을 위한 ‘무료 지식재산권 출원교육’ 실시
특허 출원인을 위한 ‘무료 지식재산권 출원교육’ 실시 [PEDIEN] 특허청은 1월 22일부터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내용 등을 무료로 교육하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학교,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기관 특성에 맞게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총 9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4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올해는 대폭 증가된 1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육은 6월말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2. 22.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개인과 5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된 정보검색, 전자출원 방법은 물론 저작권,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교육도 진행한다. 상반기 교육은 2월부터 6월까지 4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만 교육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1회차 비대면교육은 2. 23.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2. 20.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 출원과 관련해 기초과정부터 실습중심 교육까지 다양하게 마련한 교육과정이 발명자 등 예비출원인들의 지식재산권 권리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741건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8,180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3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2건 감소했다. -
겨울철 난방비 지원 차질 없도록 당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8일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2024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시가스협회 회장 및 26개 도시가스사 대표,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 기관장을 포함한 60여명이 참석해 갑진년 새해 덕담을 나누며 도시가스업계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다짐했다.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자가 지난해 말 기준 2천만 가구가 넘어서는 등 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그간의 업계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고 이번 동절기에도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최 차관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정부의 동절기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함께 도시가스업계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도시가스업계가 국내 에너지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업계의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추진 정책에 협력하면서 도시가스 사용자의 서비스 향상과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청년인재 김태우 박사, 첨단소재분야 국제표준화 리더로 성장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발표회를 1월 18일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표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난 5년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초격차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9년부터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석·박사급 차세대 표준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가 참여해 5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117명의 석·박사급 표준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공공기관에 기술표준 전문가로 취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취업한 김태우 박사는 국제표준화기구 첨단소재분야 표준화 작업반에서 간사로 임명되어 동 분야 국제표준화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부산대 하이브리드 소재 신뢰성연구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조강희 연구원은 연료전지 성능평가기술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국제 표준안을 제안하는 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여러 청년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사업을 통해 배출된 청년인재들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며 “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초격차 산업분야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 청년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방안 논의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월 18일 산업부에 방문한 데릭 존슨 쏠리드파워 최고운영책임자 등 기업 대표단을 접견하고 차세대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쏠리드파워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선도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으로 최근 SK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한국의 민간기업 및 공공연구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로 산업부는 ‘23.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 을 통해 ‘28년까지 1,172억원을 지원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금일 면담에서 양병내 차관보는 쏠리드 파워의 기술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등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며 이차전지 분야 선도국가인 한국으로의 투자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작년 4월 국빈 방미 등을 계기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민간의 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 산업분야 한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특허청-네이버, 온라인 지식재산 분쟁 방지 나선다
특허청 [PEDIEN]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네이버 교육센터는 1월 18일 오후 2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온라인 판매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지식재산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온라인 판매자 플랫폼과 교육 플랫폼을 함께 운영중인 네이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지식재산 분쟁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판매자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보공유 지식재산 교육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적극 발굴에 관한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 측에서 보유한 판매자들의 지식재산 분쟁사례와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자원을 접목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아이피-아카데미’와 네이버의 교육플랫폼 ‘네이버 비즈니스스쿨’에 공동으로 탑재되어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접속해 수강 가능하다. 오프라인 교육은 올해 연말 진행되며 장소와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국민 지식재산 교육의 전파·확산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실효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진행되어 판매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연합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 대응방향 논의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18,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및 디지털 제품여권 대응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유럽연합 측이 추진 중인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 특히 그중에서도 디지털 제품여권의 내용과 관련 동향을 우리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23.12.5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에 관해 합의를 도출했다. 앞서 '22.3월 EU집행위원회는 기존 시행되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확대·개편하는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➊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광범위한 상품들에 대해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➋디지털 제품여권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럽연합 측은 디지털 제품여권이란 상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해당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은 추후 EU이사회와 유럽의회 양 기관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디지털 제품여권 우선적용 품목, 품목별 세부 규정 등은 그 이후 EU집행위원회에 의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 관련 규정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관 차원의 대응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기업 대출 이자 부담을 5.5%p 낮추는 신규사업 개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해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KIAT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월 중 열릴 지역별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경우, KIAT의 사업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총 4,500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2년 웹툰 산업 매출액 역대 최대, 1조 8290억원
’22년 웹툰 산업 매출액 역대 최대, 1조 8290억원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2023 웹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웹툰 산업 매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290억원을 기록해,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한국 웹툰 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2022년 웹툰 산업 매출액 규모는 전년의 약 1조 5,660억원 대비 2,630억원 증가해, 16.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산업 중에서도 플랫폼사의 성장이 두드러져 2022년 매출액은 2021년 8,241억원 대비 36.8% 증가한 1조 1,277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며 웹툰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우리 웹툰 플랫폼, 제작사 등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통역 및 번역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해외 바이어/유통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정보 제공,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의 연평균 수입은 ‘최근 1년 동안 1년 내내 연재한 경우’는 약 9,840만원, ‘최근 1년 이내 연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47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030만원, 2,097만원 감소한 값으로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 완화에 따라 웹툰 이용 횟수가 감소한 반면, 산업 내의 경쟁이 심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웹툰 작가가 일주일 중 창작을 하는 평균 일수는 5.8일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7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37.2%에서 33.1%로 4.1%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일주일 중 창작하는 날의 평균 소요 시간은 9.5시간으로 전년 대비 1시간 줄어들었다. 계약 관행 중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98.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작가의 경우 그보다 다소 낮은 83.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표준계약서 활용 면에서도 그대로 또는 변형해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체는 81.9%인 반면, 작가들은 48.7%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창작 활동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에 처음으로 웹툰 제작 시 인공지능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했다. 사업체의 경우 ‘의향 있음’은 41.2%,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49.7%, ‘의향 없음’은 9.1%를 차지했다. 작가들의 인공지능 도구 활용 의향은 36.1%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체보다 낮게 나타났다. 문체부는 웹툰 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콘텐츠 지식재산 원천인 만화·웹툰 분야가 세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 중심의 시의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직과 예산 강화, 인재 양성, 해외 진출,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의 만화·웹툰이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만화·웹툰을 케이-팝, 게임에 이어 케이-콘텐츠를 이끄는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작년 11월에 진행한 업계 간담회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한국이 세계 만화·웹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자체와 두텁고 촘촘하게 챙긴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1.18. 오후, 영상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에너지 절약·효율혁신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 구입지원 등 난방비 지원사업의 이행현황을 지자체별로 점검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거동 불편 또는 자격 여부·사용 방법 등을 몰라 에너지이용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가구 모니터링 강화, 이용권 전달 핫라인 운영 등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맞춤형 1:1 채널을 활용한 사용정보, 비대면 결제 시스템 활용 등의 홍보 강화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전기·가스 캐시백 등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절약·효율혁신 정책을 안내하고 지자체에서도 국민참여 확대, 정책 제언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난방기구 등 에너지 사용시설·기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등 관내 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확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점검을 강조했다. 최남호 2차관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절약 실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기초지자체와 소속·산하기관까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
유치산업 보호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무역구제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열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설립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활용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1월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신규산업의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설립 지연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토론회에서 실질적 지연 관련 세계무역기구 법리 분석, 설립 지연 판단 기준, 설립 지연 관련 덤핑방지조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소재·부품 산업 등 신규산업 육성을 통한 공급망 구축과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소재·부품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자립 중인 제품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 이어가
[PEDIEN]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연달아 방문하고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한경협 류진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직후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난주 한국무역협회에 이은 현장 소통 행보로서 의미가 있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 장관은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어 경제성장률이 2% 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구촌 선거,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민간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회복, 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등 대외 리스크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대한상의와 한경협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한미일 등 우리의 동맹국들과 산업협력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장경제 복원, 기업가 정신 확산에도 대한상의와 한경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최근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된‘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대한상의, 한경협 등 경제단체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경제 활력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
한-인니, 배터리 공급망 협력 지속 확대키로
[PEDIEN]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및 배터리 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 그간 네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협력 성과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월 17일 서울 시그니엘 호텔에서 셉티안 하리오 세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투자·광업조정 담당 차관과 ‘한-인니 경제협력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가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정부와 민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니켈 등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니에 우리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더 활발히 투자해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과 아세안 전기차 시장 진출 등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발표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니 경제협력위’ 등 다양한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중견기업, 1분기 수출·내수·생산 등 경기전반 개선 전망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2024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기전반 92.7, 수출 97.6, 내수 90.5, 영업이익 87.8, 자금사정 92.0, 생산규모 96.6 등 6대 조사지표에서 지난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전반에 대한 전망치는 3분기 만에 상승했으며 특히 내수와 자금사정 전망은 ‘22.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출 전망에서는 최근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K-푸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자부품·식음료품·도소매 등 관련 업종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전망됐으며 내수에서도 전자부품과 식음료품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와 수출이 우상향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등 전반적인 경기전망지수 또한 상승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내수·자금사정 등 어려움 또한 상존하는바, 정부는 중견업계의 수출 확대, 내수 활성화,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해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우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등 관련 정책적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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