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충남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인재양성 심화교육 진행

올해부터 국가대표 선수 훈련 스포츠과학 역할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일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 및 시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성과측정·평가,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세부 지침이 없어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금사업의 편성·집행: 다년도 공모사업 제도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우선 선정, 국가대표 선수 대상 스포츠과학 통합 지원 첫째,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목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 매해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둘째,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용도 외 사용 등 법 위반 시 법적 반환 책임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의 추진 원칙을 명문화했다.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이 따로 추진해 효과가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양 기관이 협의해 통합 지원한다. 지역 생활체육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여건, 지자체 연계,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은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우선 선정한다. 승강제 등 리그 지원사업은 단체종목, 생애주기 선호종목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운영수익 재투자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기금사업의 평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성과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원회를 돕기 위해 9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구성한다. 성과평가단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사업들을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으로 평가하며 위원회에서 사업 개선, 감축,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단계적 폐지, 즉시 폐지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미흡’ 등급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체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10% 감축해야 하며 위원회가 제시한 사업 개선 등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침은 2025년 기금사업의 집행과 성과평가, 2026년 예산편성 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문체부는 지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체육 현장과의 소통,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01-02
’ 25년부터 웹툰·웹소설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를 도입, 발급한다.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그 자체로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케이-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원에서 2022년 1조 8,290억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조 39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생협의체’ 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웹콘텐츠에 적합한 표준식별체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대체할 콘텐츠 표준식별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2022년부터 웹툰·웹소설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도입·활용 방안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1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콘텐츠 표준식별체계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고 콘텐츠 표준식별체계를 발급하기 위해 기존 국제표준도서번호/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납본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식 운영 이전에 충분하게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서도 제공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는 한편 만화진흥위원회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누리집 등을 통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관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해 2024년까지만 진행하기로 한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을 1년간 유예했다.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도가 정착될 2026년부터는 콘텐츠 표준식별체계만 발급할 예정이다. 그 외의 시범 등록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5년은 웹툰·웹소설 분야 표준식별체계 발급 첫해로서 웹툰·웹소설 부문 창작자,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며 “향후에는 수집과 보존, 불법 콘텐츠 추적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담수 돌말류, 약물전달체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돌말류의 껍질이 약물을 특정 부위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고 서서히 방출되도록 돕는 약물전달 기술에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약물전달체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 합성 실리카는 다공성 구조를 제작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돌말류는 나노크기의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이오 실리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약물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돌말류 특성을 기반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3년부터 담수에서 분리·배양된 돌말류 껍질을 활용해 약물 전달용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단일세포로 이루어진 담수 돌말류를 배양해 국내 최초로 바이오 실리카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약물전달체를 제작했다. 해당 약물전달체는 위산과 유사한 환경에서도 약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것을 검증했고 약물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 지난해 8월 특허로 출원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담수 돌말류 기반 약물전달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량 배양, 세포 독성 및 전임상 실험 등 심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 참여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각 도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은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주관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농업인들의 인식과 실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 가점 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1-02
충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지역주민을 대표해 교육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3명을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올해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2년의 임기 기간 동안 활동하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와 주민 의견수렴 등 교육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다. 모집인원은 3개 분과 30명 중 13명으로 △주민공개모집 5명 △교육장 추천 6명 △비영리단체 추천 1명 △재정·예산 분야 전문가 1명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이며 유형별 세부 자격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충청북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교육 제안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2025-01-02
경기도교육청, 임용시험 전문성·공정성 높인다 인사혁신처 업무협약 2027년까지 갱신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인사혁신처와 체결한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위탁출제 업무협약을 오는 2027년까지 갱신했다. 도교육청은 2019년 인사혁신처와 처음 협약을 체결한 후 2024년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2027년까지 3년의 협약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출제 전용 시설인 ‘국가고시센터’를 갖추고 있는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문제출제와 문제지 인쇄, 정답 확정 등 출제 전반을 맡고 도교육청은 문제검토 인력과 국가직 공개채용 시험장 확보 등을 지원한다. 필기시험 위탁출제 대상은 △공개경쟁 임용시험 △기술계고 졸업자 대상 경력경쟁 임용시험 △상업계고 졸업자 대상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등이다. 인사혁신처의 수탁 출제로 17개 시도교육청은 같은 날 시행되는 필기시험 출제 비용을 분담한다. 이로써 연간 약 34억원, 3년간 약 100억원의 시도교육청 예산이 절감됐고 양질의 시험문제 출제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인사혁신처에서 수탁 출제하지 않는 필기시험 과목은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출제위원회에서 주관해 출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와 지속 협력으로 수탁 출제 과목을 확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인사혁신처와의 업무협약 갱신으로 더 나은 교육행정을 제공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수탁 출제 과목을 확대하는 등 투명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충남교육청, 연말연시 맞아 노인·장애복지시설에 사랑 나눔 실천
충남교육청, 연말연시 맞아 노인·장애복지시설에 사랑 나눔 실천 [PEDIEN] 충청남도교육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31일 도내 노인·장애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따스한 온정을 전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위문 물품을 전달한 사회복지시설은 충남 지역 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총 8곳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쌀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고 김지철 교육감은 등대의 집, 영서원을 직접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 생필품을 지원받은 복지시설 관계자는 “매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물품을 시설 생활인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 분향소 찾아 희생자 추모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 분향소 찾아 희생자 추모 [PEDIEN]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12월 31일 11시 오성배 부교육감, 권명월 정책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등 교육청 간부 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분향을 마친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가족 모두를 대표해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교육청 또한 교육 현장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광주시교육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트라우마 치료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겪고 있는 피해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이번 참사로 인해 학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팀을 꾸리고 현장 맞춤형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에 들어갔다. 학생 희생자가 발생한 S중학교에서는 학급 단위로 애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오는 1월 2일에는 D초등학교에서 동의한 학생에 한해 애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고 영상 등을 보고 불안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Wee 클래스- Wee센터-병원형 Wee센터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체계를 체계화하고 동·서부, 광산 Wee센터의 대상별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등을 방학 중에도 이어간다. 시교육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특히 이정선 교육감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습방안 등을 점검하고 교육청 직원을 파견해 피해학생 파악, 가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시교육청 이음광장에 별도의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애도 기간에는 송년 행사, 시무식 등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각급 학교에 조기 게양, 애도 리본 패용 등을 안내했다. 앞으로 예정된 국제교류 현장체험활동과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점검하고 방학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단별 사고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긴급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 마음 깊이 애도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생 및 교직원들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심리·정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2024년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12월 3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은 발달재활 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평가 대상으로 해당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1,816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첫 품질평가로 피평가자인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발달재활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의 32.3%인 577개 기관이 가장 상위 등급인 A등급을, 570개 기관이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60개 기관은 F등급을 받았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의 36.7%인 11개 기관이 A등급을, 9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 기관이다. 사업별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대비 발달재활 서비스가 82.97점,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85.20점으로 지난해 평가대상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평균 점수인 79.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발달재활 서비스는 전라남도가 8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충청북도가 95.96점으로 가장 높아, 전라남도와 충청북도에 우수기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결과 전체는 12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에 장관상 및 우수기관 현판 등을 수여해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품질을 상시 관리하고 개선해 가겠다”며 “내실 있는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품질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및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며 “품질평가가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컨설팅과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해 제공기관이 품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31
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PEDIEN]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난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 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체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한다.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에서 신청한 서류를 심의해 가명처리 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2일부터 표 형태로만 제공되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기존 감염병 통계를 대시보드로 구축해 막대나 선그래프 등 시각화된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OpenAPI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의약품 수급 위험 예측모델 개발’, ‘K-CURE’, ‘코로나19 환자치료 격차 분석’ 등 세 건을 이용해 감염병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의 개방을 시작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연구성과가 도출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을 확대해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31
제주항공 2216편 사고 수습 작업 진행 중…사고조사 개시 및 희생자 지원 지속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해 12월 31일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사고 수습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총 179구로 그 중 신원 확인이 완료된 4구는 유가족과 협의 후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나머지 희생자들은 임시영안소에 냉동컨테이너 11대를 설치해 보관 중이다.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한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총 88개소가 설치됐다. 사고 발생 후,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됐으며 사고 현장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이 1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사고 현장의 안전과 정밀 수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의 합동조사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합동조사팀은 미국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고기의 블랙박스는 시험분석센터에서 세척이 완료되어 상태 확인 중에 있으며 비행자료기록장치에서 중요한 연결 부품이 분실된 상태로 발견되어 자료 추출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인 B737-800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해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과 운항·정비 기록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이다.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며 602명의 지자체 전담관이 희생자 유가족과 1:1로 매칭되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숙식 지원을 위한 655개의 객실과 식당이 확보됐으며 심리 전문가 62명이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의사 2명이 현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물품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고 수습과 지원 활동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2024-12-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 항공기 제작사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DNA 분석기를 추가하는 등 신속한 검안 및 신원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유족·목격자 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달라고 안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심리치료 및 장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유가족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가가 살피고 챙기는 등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2-31
2025년 1월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혁신해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29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반의 신속·투명·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➊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평가를 ‘WHO/PICS GMP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고 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며 ➋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허가·등록에 필요한 GMP 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참고로 2년 연장 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장조사 이외 서면조사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12월 30일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GMP 적합판정서 연장 시에 그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 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평가 및 정기조사 개편을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2개 고시를 12.30 개정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의약품 GMP, 평가는 빨라지고 안전은 확실해집니다’ 과제에 대한 추진 결과이다. 총리령 및 고시 개정문은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건강 증진 및 의약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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