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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 산업 분야는 7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에서 0.2%p 향상되고 산업 분야는 78.9%에서 0.2%p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한의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으며 기술 수준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2022년 조사 결과와 순서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60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진단해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평가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질환 분야 44개 기술, 산업 분야 38개 기술 총 82개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분석했다.
질환분야 44개 기술을 15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 살펴보면 순환계통 질환, 저출산 극복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희귀질환 극복, 정신 및 행동장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 38개 기술을 8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한의약 진단치료법 개발, 디지털 헬스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바이오마커 발굴, 재생의료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수준에 대한 주요국과의 상대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와 발전 속도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해 개별 기술 수준에 맞는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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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진=PEDIEN)
[PEDIEN]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며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상향 조정되고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기존의 80% 지급, 월 150만원 상한액에서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4~6개월 동안도 통상임금 100% 지급이 적용되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으로 설정된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지원되는 특례 제도도 시행된다.
첫 달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 동안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후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도 변경된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는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의 200만원에서 상향된 수치다.
이번 급여 인상과 제도 개편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 가정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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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국민권익위 ‘갈등’ 해결
[PEDIEN]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으나 이미 2018년 6월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복·상충하게 설계되어 사업시행자가 반발하는 등 양 사업 간 갈등이 지속됐다.
당초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시행사는 각각 계획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TF를 구성해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했으나 당사자 간 부지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2023년에 무산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필요한 역사 증축을 위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철도부지의 제척을 인천광역시 등에 요구했고 협의가 불발되자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포함한 인천발 KTX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에 송도역세권 사업시행자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에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 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해오다 2024. 6.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11차례에 걸쳐 민원협의를 진행하고 양 사업이 상생하도록 △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 △ 양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 2018년 기인가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기준으로 철도부지 환지처분 △ 교통영향평가와 설계변경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국가철도공단이 50:50 부담 △ 인천시는 양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인천발 KTX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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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PEDIEN]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3개, 사립학교 등 3,168개, 종합병원 등 528개, 사회복지법인 등 200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감소한 224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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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참배
[PEDIEN] 이정선 교육감은 31일 광주시교육청 이음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 교육감을 비롯해 산하 기관장 및 교육청 간부공무원, 직원 등 38명이 참여해 헌화하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시교육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희생된 광주 학생 4명을 비롯한 179명의 희생자를 추도하기 위해 지난 30일 이음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합동분향소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헌화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국가 애도기간인 오는 2025년 1월 4일까지 오전 9시~오후 8시에는 직원들을 배치해 분향소를 찾는 시민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말연시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각 기관 및 학교에 조기 게양과 근조 리본 패용 등을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사고 수습과 심리 정서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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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교육 지원시스템 명칭 최종 선정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교육 지원시스템’ 명칭 공모 결과 ‘꿈it다’ 가 공식 명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지원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분석해 제공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진학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는 온라인 진로교육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진학 설계 지원 △시스템 다국어 번역 안내 △학생 개인별 진로 심리검사 이력 관리 체계 구축 등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지원시스템의 활용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교육공동체가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마련했다.
그 결과 경기교육공동체가 적극 참여해 모두 1,336편의 명칭 공모가 접수됐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됐다.
1차 전문가 심사에서는 △지원시스템의 목적과 기능을 잘 표현한 적합성 △인공지능 기술과 새로운 경기 진로교육을 반영한 창의성 △누구나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대중성 △지원시스템 명칭이 갖는 심미성 등을 평가했다.
이어 2차 심사인 경기교육공동체 대상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작(△최우수작: 꿈it다 △우수작: 진로‘e’음 △우수작: 하이꿈)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으로 뽑인 ‘꿈it다’는 꿈과 기술의 융합, 꿈을 연결한다는 뜻을 담은 명칭으로 지원시스템이 갖는 목적과 의미를 가장 잘 구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총액 100만원 상당의 디지털 교육기기를 상품으로 지급하고 향후 시스템 개통식에 참여해 수상 소감을 발표할 기회를 부여한다.
도교육청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시스템 명칭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지원시스템이 개통되면 학생이 자기 주도성을 갖고 미래진로 설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온라인 진로진학교육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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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겨울방학 맞아 독서교실·독서체험 특강 운영
[PEDIEN]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독서교실 및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겨울아 읽자 시작 겨울방학’을 주제로 운영한다.
독서교실은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과 책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독서와 연계된 창작 활동으로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침 독서 △시인과 함께하는 동시 여행 △나도 동시 작가 등이 있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시를 읽고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한 시화 작품을 과천교육도서관에서 2주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는 방학 특강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독서·토론·인문·과학·교과연계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마련한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마음아 안녕? △지구에 대해 배워보자 △친구와 마음을 나누어요 등으로 구성했다.
방학 특강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오는 1월 2일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왕태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은 “다양한 독서 강좌를 통해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기쁨을 누리고 도서관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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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시설 공사 감사 인증제를 도입한다.
감사 인증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학교 시설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초기부터 완료까지 현장 점검으로 공사의 품질과 완성도를 평가하고 감사를 면제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 1년간 시범 운영 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인증제가 사립학교 시설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육청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교육환경 개선과 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존중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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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해 머리 맞대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30일 교육청 내 부서장과 교육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도성훈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은‘청렴으로 함께 성장하는 인천교육 구현’을 목표로 청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장 주관 협의체로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2024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 청렴도 결과를 공유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렴숏츠 공모전 수상작 상영 △2024년도 추진 상황 및 종합 청렴도 결과 강평 △2025년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서 협업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도성훈 교육감은“올해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종합 청렴도 등급이 답보상태인 것은 다소 아쉽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부서 간 협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2025년에는 더 높은 청렴도 등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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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 안내서’ 발간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안전 의식 강화와 체계적인 안전보건 업무 지원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주요 준수사항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등을 담았다.
특히 기존 내용을 통합하고 관계 법령을 반영해 학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 Q&A 자료, 위험성 평가 양식 등을 부록으로 제공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모든 구성원이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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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 융복합놀이터서 디지털 시대 핵심역량 키운다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8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유·초·중·고 학생, 교원, 시민이 참여하는 ‘2024 강화 융복합 놀이 축제-보드게임페스타’를 개최했다.
강화 교육특구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강화 융복합 놀이터 구축 및 운영’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보드게임페스타 △Rise: Incheon △AI 방탈출 버스 △수학 VR·AR 체험 △그래비트렉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축제에 참여한 학부모는 “가까운 곳에서 융복합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며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함께 기분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화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융복합 놀이터 운영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 역량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인천형 융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 교육특구 발전 사업은 강화 융복합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학교로 찾아가는 융복합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강화 융복합 놀이 축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교로 찾아가는 융복합 놀이터 프로그램은 강화 지역 유치원까지 확대해 갯벌, 드론, AI 등을 활용한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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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의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해 영종 하늘 5중 신설을 추진, 학교 용지로 근린공원 28호를 선정했다.
학교 용지는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개발 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3년부터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중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 온 인천시교육청은 근린공원 28호, 특별계획구역,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등 5개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근린공원 28호가 적합한 의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근린공원 28호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협조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및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가 선제 되어야 하는 만큼, 시교육청은 2025년 1월 중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지역주민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이며 학교 신설로 영종하늘도시 중학생들의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성훈 교육감은“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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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배움자리 개최
[PEDIEN] 충남교육청은 지난 26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전문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전문상담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개발한 다양한 기법과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배우며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주제와 소주제 배움자리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주제 배움자리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인 ‘무지개’ 와 ‘마음수선공’ 2대 팀과, 충남전문상담교육연구회가 일 년간의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무지개’는 15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매월 관심 분야를 선정해 심화 탐구를 진행하고 동료 상담교사들에게 직접 연수를 제공하며 현장 적용력을 높였다.
‘마음수선공’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음악, 미술, 공동체 활동 등을 상담에 접목한 창의적 기법으로 정서적 안정과 자기 표현을 돕는 방법을 탐구했다.
특히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상담 참여를 유도한 점이 주목받았다.
충남전문상담교육연구회는 선후배 교사 간 연결을 강화하고 전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다리’ 와 ‘희망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소진 예방과 역량 강화를 지원했으며 상담주간에 다양한 학교 행사를 공동 기획하며 실질적인 상담 활동을 현장에 적용했다.
소주제 배움자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부스 형태로 운영됐다.
1부에서는 참가자들이 사전 선택한 부스를 중심으로 발표와 체험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자유롭게 부스를 돌아다니며 관심 있는 주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24개의 부스에서는 상담 도구 활용법,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지원 등 상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배움자리가 전문상담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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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은 12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의 지목을 받아 ‘골목상권 살리기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비심리 하락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춘천시 옥천동에 위치한 ‘서영’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천했다.
또한, 개인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챌린지 인증사진을 게시하며 다음 참여자로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목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지역 상권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