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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본격 운영
법무부 [PEDIEN] 2025년부터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2024년 9월 발표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급격히 감소하는 생산연령 인구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외국인력을 활용한 노동시장 충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를 초과해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체류 및 국민 일자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을 통한 예측 모델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매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 공표하고 각 비자 종류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을 분석해 상한선을 설정한다. 20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는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설정됐다. 전문·기능인력 비자의 경우,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도입이 허용되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와 같은 비자는 발급규모 상한이 유지된다. 비전문인력 비자, 예를 들어 계절근로 및 고용허가제 비자도 각각 해당 산업 부처 및 관련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상한선이 조정된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 법무부는 실태조사와 산업별 현황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산업 주무부처, 통계청, 민간 연구진과 협력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한, 법무부는 과학적 분석과 함께 불법체류 및 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규모를 축소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력 도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충북교육청, 초등 우수수업 영상 및 지도안 등 수업자료 모음 개발·보급
충북교육청, 초등 우수수업 영상 및 지도안 등 수업자료 모음 개발·보급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6일 다채움을 활용한 초등 교사의 수업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일상적 수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수업 영상 및 지도안, 사례집 등을 개발해 다채움과 공유 드라이브에 탑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탑재된 모음은 ‘초등 우수수업 영상 및 교수학습 지도안’,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수업 사례집’, ‘자기주도학습 꿈나무 공부법’ 등이다. 먼저, 초등 우수수업 영상 및 지도안은 초등수업 핵심교원 및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입상자 등 총 22명의 교사들이 초등 1~6학년 대상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9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 개발한 자료로 수업의 주안점 및 다양한 수업 방법이 담겨 있다. △개념 기반 탐구수업 △생성형 AI 활용 수업 △AR 프로그램 활용 수업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등을 적용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수업기법 등이 적용되어 있다. 다채움 메뉴 내에 [수업학습준비-수업 설계-수업 설계 만들기]에 지도안이 탑재되어 있으며 공유 드라이브에도 수업영상을 탑재해 교사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수업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학생 참여형 수업 실천학급 운영 사례집에는 도내 500학급에서 이루어진 학생 참여형 수업 실천학급 중 우수 프로젝트 수업 90개를 사례집으로 제작해 다채움에 탑재했다. △독서교육 △인성교육 △디지털 활용 수업 △놀이 △생태환경교육 등 5개 분야의 다양한 수업 설계 사례 및 운영 팁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초등 3~6학년 대상 자기주도학습 꿈나무 공부법을 개발 보급해 △학습 플래너 △메모 및 노트정리 △공부 도우미 △실력다짐 팁 등 학생들의 바른 공부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채숙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초등 교사들이 수업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 우수수업 영상 및 현장 중심 프로젝트 수업 실천사례 등을 공유·확산해 초등 교사들의 수업 설계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적 수업 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케이-컬처’ 주자 600명 키운다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케이-컬처’ 주자 600명 키운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 국립극장과 함께 1월 6일부터 24일까지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총 545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차세대 케이-공연예술 주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2024년에는 기존에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전체 국립예술단체로 확대, 추진했으며 통합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청년 교육단원 35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 진행한 통합 공모는 전체 평균 약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국립극단은 2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로 많은 청년예술인의 관심을 받았다. ‘2024년도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의 전문역량 향상 도움 만족도는 86.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아울러 공연 관람객들의 공연 재관람 의향은 94.1점으로 해당 사업이 청년예술인의 기량 확대와 공연예술가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높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해 350명이었던 청년 교육단원을 6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별도 선발 인원을 제외한 545명을 통합해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시작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서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인원은 클래식 음악 분야 185명, 무용 분야 60명, 연극 분야 80명, 전통 분야 220명 등 총 545명이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 또는 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지역에서도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해 운영한다. 부산, 남원, 진도에서도 각각 청년교육단원 20명이 활동하게 된다. 경상 권역, 전라 권역 심사를 거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 분야 청년예술인 총 60명을 선발한다.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정되면 국립예술단체나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에 소속되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실무교육은 물론, 무대 출연 기회와 활동비용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청년 교육단원들의 지역 공연 등 지역 기반 활동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유인촌 장관은 “‘제13회 귀도 칸텔리 국제 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한 지휘자 송민규 등 청년 교육단원으로 활동한 예술인들이 세계 무대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차세대 주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국립예술단체와 함께 청년예술인 지원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세,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세,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PEDIEN]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 19∼49세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 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함으로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pdm09가 가장 높았고 H3N2, B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 24-’ 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으실 것”과, 아울러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3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민들이 모아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출전 대한민국 선수단 선전 결의 다진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월 3일 오후 3시,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장미란 차관의 축사와 김오영 대한체육회장 직무대행의 격려사, 조미혜 대한민국 선수단장의 답사, 단기 수여 등을 진행하며 우리 선수단의 선전 결의를 다진다.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는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 대학생 선수단 50여 개국 약 3천 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6개 종목에 선수단 총 125명을 파견해 한국 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 우리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믿는다.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며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돌아오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e라벨 본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1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글자 폭을 유지해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고향사랑의 마음, 전남 무안으로 향했다
고향사랑의 마음, 전남 무안으로 향했다 [PEDIEN]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종료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잠정치 집계액을 토대로 전남 무안군에 2023년 총 모금액 5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15억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총 모금액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인 30일부터 31일까지 모금액은 약 11억원으로 2024년 모금 총액의 71%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모이다. 2024년 1월부터 사고 발생 당일까지 전남 무안군의 모금 실적은 약 4.4억원이었지만, 사고 이후 이틀간 약 11억원의 모금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 으로 풀이했다. 사고 발생 이후, 회원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무안을 돕자’는 게시물이 잇따랐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했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가족을 돕는 지역에 고마움을 전달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도 고려해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보여주신 따듯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부금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재난극복과 피해가족의 아픔을 덜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년도 모금 총액 650억원을 크게 넘어선 약 890억원에 이르며 기부건수도 약 79만 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부건수 79만 건 중, 최고 기부한도액인 500만원 고액기부는 1,435건으로 2023년 2,052건에 비해 약 30% 감소했다. 반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기부건수는 77만 건으로 2023년 51만 건보다 26만 건 증가해 기부자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기동 차관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큰 관심과 온정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극복과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잘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정애 장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 “광복 80주년 사업 및 모두의 보훈 확산 역점 추진”
국가보훈처(사진=PEDIEN) [PEDIEN]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오전, 이희완 차관, 보훈부 실·국·과장 등 3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을사년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강정애 장관과 간부들은 이날 서울현충원 현충탑 헌화·참배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후손이 없어 상대적으로 참배객이 적은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과 무명용사 봉안관을 찾아 헌화·참배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묘역의 충열대와 무후선열제단에서 헌화·참배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서울현충원 구내식당에서 보훈부 간부 공무원들과 서울현충원 직원들이 떡국을 나누고 새해에도 참배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현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격려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선열들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알려 나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새해에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이분들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더욱 확산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강정애 장관과 이희완 차관이 각각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으며 서울 효창공원과 수유리 애국지사묘역, 그리고 신암선열공원도 각 지방 보훈관서장이 찾는 등 전국 주요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헌화·참배를 진행했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4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비슷한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8,437명이며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했다. 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국민분들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12월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운영 중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해 이용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2월 초 발표한 대책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재가동,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응급실 및 배후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포괄적 진료기능과 전문성 강화 방안, △지속·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2월 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도 논의했으며 다음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1월 3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해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됐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해,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했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월 3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취지”며 “앞으로도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2025년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 챙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1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숙박쿠폰 배포, 휴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자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체감경기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 집행관리에 나서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재정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연초 사업집행계획 조기 수립,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겨울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한파 대비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기간동안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시설과 지역을 수시점검 하고 한파 대비 인력과 자원 확보 상태를 점검·보완한다. 또한, 한파 보호시설과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난방물품 구비 등은 즉시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2025년 상상이룸교육 추진계획 발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자기주도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5년 상상이룸교육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추진계획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청은 올해 ‘주도적으로 생각을 키우고 만들며 함께 나누는 학생’을 목표로 3대 분야와 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으로는 △상상이룸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현장 중심 운영 지원체제 구축 △상상이룸교육 교원 역량강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상상이룸교육 △교육과정 중심 창의·융합활동 운영 △미래역량을 키우는 상상이룸교육 △상상이룸교육 나눔마당 △마을과 함께하는 상상이룸교육 △상상이룸교육 공유 및 확산이다. 먼저 상상이룸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으로 14개 교육지원청 발명·상상이룸공작소를 중심으로 찾아오는·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하며 학교 내 구축된 상상이룸공작실 활용 확대를 위한 정보나눔자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상이룸공작소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 현장 중심 운영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상상이룸교육 자원지도를 웹자료로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며 상상이룸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상상이룸공작소 담당교사 배움자리, 교육과정 연계 수업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25팀에 지원한다. 특히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질문과 탐구가 있는 상상이룸교육 활성화해 문제발견·해결 수업 꾸러미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주도적으로 발명,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목공, 로봇, 드론, 3차원모델링, 환경, 융합활동을 탐구하는 학생동아리에 지원한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상상이룸교육을 위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교육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상이룸 3차원모델링 교육 강화한다. 상상이룸 3차원모델링은 불편함을 발견-고민-해소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독창적인 발명품을 3차원모델링으로 구현하는 활동으로 2인 1팀으로 협업하는 상상이룸 3차원모델링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상상이룸교육 공유 확산을 위한 권역별 나눔마당을 개최하고 모두를 위한 상상이룸교육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상상이룸교육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며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배움자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한 노작활동이나 공예를 넘어,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설계하고 만들어 공유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상이룸교육은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과 학교도서관 담당자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과 학교도서관 담당자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원과 함께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제작, 2025년 1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인천시교육청의 5대 교육정책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읽걷쓰’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제작됐으며 학교도서관 담당자 업무 매뉴얼,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기획, 독서로의 이해, 독서로 플랫폼 활용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부터 2024년 개편된 교육부의 독서로 활용까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해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 경감을 지원했다. 집필진 구성부터 촬영·편집·최종 검토까지 전문가의 참여로 제작된 4차시의 콘텐츠는 교육연수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콘텐츠가 학교 도서관 담당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읽걷쓰’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현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경제
- 1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정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 2 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 넘어 질적 경쟁력 확보한다
- 3 산업부, 홈플러스 주요 납품기업 간담회 개최
- 4 과기정통부, 국내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험관리를 지원한다
- 5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순환경제 지원 거점 마련
- 6 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한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 7 빅데이터, 디지털트윈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
- 8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미 헤리티지 재단의 한-미 산업투자협력 세미나 기조강연
- 9 정부, 반도체 R＆D 근로시간 규제개선 의지 밝혀
- 10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4차 개선협상 개최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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