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로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명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1-02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는 농관원과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주산지 지역 농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 통합 운영, 농업인 상담과 제도 홍보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 , 무·배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2
K-패스,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된다
K-패스,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된다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 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 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 K패스-인천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 25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2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톤, 전년 대비 2.3% 감소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 7억 4,098만톤 대비 1,668만톤 감소한 7억 2,429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으며 작성지침 제공 → 관장기관 통계 작성 → 센터 검증 및 관장기관 수정·보완 → 실무협의회·관리위원회 → 통계 공표 등의 절차에 따라 전전년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고 있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해 공개한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역시 199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해 산정됐다.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냉장·냉방기기의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사용량 증가로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 대비 약 280만톤 증가했고 산불 피해 영향으로 산림지 등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전년 대비 약 120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의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한 국가 배출량도 병행 산정해 이번에 공개했다. 한편 이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상의 석탄소비량 일부가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 또한, 전환 부문 외에도 산업 등 타 부문의 에너지 통계도 정비해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배출량이 기존 발표 대비 일부 증가되어 변경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센터가 온실가스 통계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일부 줄어드나,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증감 추이는 통계 변경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고서 2건에 대해서는 통계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파리협정에 따라 2년마다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는 기존에 심의받았던 보고서에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반영하는 등 최신 정보를 담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의 경우에도 잠정 배출량 변경에 따라 재점검을 추진한 후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등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품질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통계 자료 수집 및 작성 절차 전반에 걸쳐 내외부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관련 기초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통계 검증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국가 탄소중립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산업계·지자체 등에 높은 품질의 기후·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통계 품질 강화 방안은 2025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인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국토부, 항공사 정비인력 기준 강화.특별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사들이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고기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 특히 항공사의 정비인력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이 항공기 도입 시마다 해당 기준에 맞는 정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항공사들은 항공기의 정비 작업을 통해 안전한 비행을 유지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인력을 산출 기준에 맞춰 확보해야 하며 이 기준은 항공기의 정비 범위, 경년기, 고장 및 결함의 발생 빈도, 그리고 정비사의 경력 등을 고려해 계산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기 1대당 적정 정비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비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4월부터 항공사들에게 항공기 1대당 최소 12명의 정비사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는 2024년 5월에 발표될 새로운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정비인력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국토부는 이 점검을 통해 해당 기종의 정비인력 운영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초점은 항공기 정비인력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운항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다. 특히 항공기 정비 작업의 특성상, 정비인력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으면 항공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기준에 맞는 정비인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정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항공사들의 정비인력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항공사들이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여객기 사고 현장 통신 지원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사고 당일부터 무안 현장의 유가족,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일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선제적으로 이동기지국 차량 5대 배치, 전문인력을 투입해 통신장비 32대 증설 등 트래픽 수용 용량을 증가시켰다. 이후, 현장 인파 증가에 맞춰 이동기지국 1대 추가 배치,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제공하고 휴대전화 충전과 보조배터리를 지원해 유가족을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불편없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장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신사와 함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21종 발견… 환경 지표종 활용 기대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습지플라나리아류에 대한 연구를 국내 최초로 추진해 신종 21종을 강원도 등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습지플라나리아류는 서식지의 습도, 온도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해 환경지표생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는 열대우림 보존을 위해 이 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약 900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록된 종이 없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0년부터 국내에서 이들의 종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해 강원도 태백 및 영월, 경북 문경 등의 산간지역에서 습지플라나리아류 표본 21종을 확보했다. 이후,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의 페르난도 카르바요 교수와 협력 연구를 추진해 각 표본에 대한 형태 및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들 습지플라나리아류 21종이 신종임을 밝혀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해당 연구결과를 동물학 분야 전문 국제학술지인 주올로지아에 2024년 11월 말 게재했고 국명도 부여해 국가생물종목록에 올해 상반기로 안으로 등재할 예정이다. 국내 습지플라나리아류는 대부분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됐으나, 국내 산간 지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발굴할 수 있는 종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기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산간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습지플라나리아류가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미조사 지역을 중심으로 습지플라나리아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환경지표생물로서의 국내 적용을 위한 후속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02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부흥고등학교, 구산중학교 졸업식 참석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부흥고등학교, 구산중학교 졸업식 참석 [PEDIEN]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2월 31일 인천부흥고등학교와 구산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교원과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졸업하고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며 “생각 없는 사람이 되면 남들에게 이끌려만 가기 때문에 늘 깨어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 교육감은 “국영수를 배우듯이 학교에서 행복을 배울 수 있다면 더 좋은 학교가 될 것”이라며 “인천의 학교들이 앉아 있는 수업, 앉아 있는 교실이 아닌, 움직이는 수업, 움직이는 교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인천부흥고와 구산중에 이어 계속 졸업생들을 찾아 축하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2025-01-02
임태희 교육감, “부민강국 경기교육이 이루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부민강국 경기교육이 이루겠습니다” [PEDIEN]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아침, 양주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5 을사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직원들과 함께 이뤄졌다. 임 교육감 일행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일동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부민강국 경기교육이 이루겠습니다’ 문구를 방명록에 작성하며 2025년 경기교육의 희망찬 출발을 교육가족과 함께 펼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2023년 새해 아침에 의정부시 현충탑을, 2024년에는 성남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해 왔다. 앞으로도 도내에 위치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주요 시설을 방문해 참배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1-02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무식 개최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월 2일 오전 10시 30분, 본청 대강당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에 앞서 신경호 교육감과 도교육청 간부진은 충렬탑을 참배하고 도교육청 내 순직교직원추모상에서 추념식을 가졌다. 이번 시무식은 필수 행사를 중심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들을 추모하며 시작된 시무식은, ‘더 나은 강원교육 2.0 중기비전 선포’ 와 함께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강원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신경호 교육감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은 강원교육이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더 나은 강원교육 2.0을 향해 직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2
충남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인재양성 심화교육 진행
충남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인재양성 심화교육 진행 [PEDIEN] 충남교육청은 지난 23일~31일 6일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심화교육을 공주대학교, 백석대학교, 세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진행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충청남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기반 직업교육 혁신체계를 구축해 직업계고-기업-대학의 선순환 인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를 촉진하는 등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이다. 천안지구 163명, 당진지구 15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지역 기반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을 실습하고 경험해 보는 심화과정으로써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 기계 운용 및 제작 모델링 등의 스마트기계, △관광 및 호텔 산업의 실무 등의 호텔리어 관광 서비스, △반도체 전략산업 품질 및 생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반도체 직무, △철강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철강분야에 대한 실습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오동규 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미래 산업에 주역이 될 인재들이 지역 산업에서 정주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고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2
올해부터 국가대표 선수 훈련 스포츠과학 역할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일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 및 시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성과측정·평가,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세부 지침이 없어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금사업의 편성·집행: 다년도 공모사업 제도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우선 선정, 국가대표 선수 대상 스포츠과학 통합 지원 첫째,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목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 매해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둘째,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용도 외 사용 등 법 위반 시 법적 반환 책임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의 추진 원칙을 명문화했다.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이 따로 추진해 효과가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양 기관이 협의해 통합 지원한다. 지역 생활체육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여건, 지자체 연계,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은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우선 선정한다. 승강제 등 리그 지원사업은 단체종목, 생애주기 선호종목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운영수익 재투자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기금사업의 평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성과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원회를 돕기 위해 9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구성한다. 성과평가단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사업들을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으로 평가하며 위원회에서 사업 개선, 감축,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단계적 폐지, 즉시 폐지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미흡’ 등급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체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10% 감축해야 하며 위원회가 제시한 사업 개선 등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침은 2025년 기금사업의 집행과 성과평가, 2026년 예산편성 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문체부는 지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체육 현장과의 소통,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01-02
’ 25년부터 웹툰·웹소설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를 도입, 발급한다.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그 자체로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케이-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원에서 2022년 1조 8,290억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조 39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생협의체’ 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웹콘텐츠에 적합한 표준식별체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대체할 콘텐츠 표준식별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2022년부터 웹툰·웹소설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도입·활용 방안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1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콘텐츠 표준식별체계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고 콘텐츠 표준식별체계를 발급하기 위해 기존 국제표준도서번호/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납본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식 운영 이전에 충분하게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서도 제공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는 한편 만화진흥위원회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누리집 등을 통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관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해 2024년까지만 진행하기로 한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을 1년간 유예했다.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도가 정착될 2026년부터는 콘텐츠 표준식별체계만 발급할 예정이다. 그 외의 시범 등록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5년은 웹툰·웹소설 분야 표준식별체계 발급 첫해로서 웹툰·웹소설 부문 창작자,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며 “향후에는 수집과 보존, 불법 콘텐츠 추적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담수 돌말류, 약물전달체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돌말류의 껍질이 약물을 특정 부위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고 서서히 방출되도록 돕는 약물전달 기술에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약물전달체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 합성 실리카는 다공성 구조를 제작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돌말류는 나노크기의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이오 실리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약물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돌말류 특성을 기반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3년부터 담수에서 분리·배양된 돌말류 껍질을 활용해 약물 전달용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단일세포로 이루어진 담수 돌말류를 배양해 국내 최초로 바이오 실리카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약물전달체를 제작했다. 해당 약물전달체는 위산과 유사한 환경에서도 약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것을 검증했고 약물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 지난해 8월 특허로 출원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담수 돌말류 기반 약물전달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량 배양, 세포 독성 및 전임상 실험 등 심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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