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2025년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 챙긴다

충남교육청, 2025년 상상이룸교육 추진계획 발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자기주도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5년 상상이룸교육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추진계획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청은 올해 ‘주도적으로 생각을 키우고 만들며 함께 나누는 학생’을 목표로 3대 분야와 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으로는 △상상이룸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현장 중심 운영 지원체제 구축 △상상이룸교육 교원 역량강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상상이룸교육 △교육과정 중심 창의·융합활동 운영 △미래역량을 키우는 상상이룸교육 △상상이룸교육 나눔마당 △마을과 함께하는 상상이룸교육 △상상이룸교육 공유 및 확산이다. 먼저 상상이룸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으로 14개 교육지원청 발명·상상이룸공작소를 중심으로 찾아오는·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하며 학교 내 구축된 상상이룸공작실 활용 확대를 위한 정보나눔자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상이룸공작소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 현장 중심 운영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상상이룸교육 자원지도를 웹자료로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며 상상이룸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상상이룸공작소 담당교사 배움자리, 교육과정 연계 수업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25팀에 지원한다. 특히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질문과 탐구가 있는 상상이룸교육 활성화해 문제발견·해결 수업 꾸러미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주도적으로 발명,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목공, 로봇, 드론, 3차원모델링, 환경, 융합활동을 탐구하는 학생동아리에 지원한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상상이룸교육을 위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교육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상이룸 3차원모델링 교육 강화한다. 상상이룸 3차원모델링은 불편함을 발견-고민-해소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독창적인 발명품을 3차원모델링으로 구현하는 활동으로 2인 1팀으로 협업하는 상상이룸 3차원모델링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상상이룸교육 공유 확산을 위한 권역별 나눔마당을 개최하고 모두를 위한 상상이룸교육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상상이룸교육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며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배움자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한 노작활동이나 공예를 넘어,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설계하고 만들어 공유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상이룸교육은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25-01-0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과 학교도서관 담당자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과 학교도서관 담당자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원과 함께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제작, 2025년 1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인천시교육청의 5대 교육정책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읽걷쓰’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제작됐으며 학교도서관 담당자 업무 매뉴얼,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기획, 독서로의 이해, 독서로 플랫폼 활용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부터 2024년 개편된 교육부의 독서로 활용까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해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 경감을 지원했다. 집필진 구성부터 촬영·편집·최종 검토까지 전문가의 참여로 제작된 4차시의 콘텐츠는 교육연수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콘텐츠가 학교 도서관 담당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읽걷쓰’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현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1-03
충북교육청, 초6을 위한 진로디자인 워크북 개발·보급
충북교육청, 초6을 위한 진로디자인 워크북 개발·보급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3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이전에 안정적인 중학교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초6을 위한 진로디자인 워크북’을 개발해 도내 초등학교 255교 6학년 학급 전체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사이의 짧은 전환기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학습방식을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초6을 위한 진로디자인 워크북’ 안내서는 중학교 생활을 미리 살펴보며 올바른 학습습관을 바탕으로 중학교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북은 ‘진로전환 준비’ 와 ‘중학생활 살펴보기’의 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전환 준비’는 △초등학교 6학년을 돌아봐요 △마음이 건강한 내가 되는 비법 △학습습관을 돌아보고 계획을 세워요 △중학교 진학을 위한 실천계획 세우기를 주제로 ‘나’에 대해 알아보고 보다 나은 중학교 생활을 맞이하기 위한 자료로 구성했다. ‘중학생활 살펴보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어떻게 다를까? △자유학기제 알아보기 △자율동아리 살펴보기 △선배가 알려주는 중학생활 꿀Tip을 주제로 초등학교와 다른 중학교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도록 돕는 자료로 준비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달라지는 교과 학습 방식에 대한 안내와 중학교 생활에 대한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까지 담아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할 초등학교 6학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학업과 학교생활, 진로 등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의 삶에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K-뷰티를 주도하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화장품 정보 제공 AI 챗봇 시범사업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21년부터 화장품 국내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챗봇 성능을 높여 ➊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외로 확대하고 ➋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주 묻는 질의응답’ 중 가장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등 개선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1-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해,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숏폼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해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2025-01-02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PEDIEN] 고용노동부는 ’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금: 144억원 → 1,194억원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로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셋째,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간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부정수급액이 징수 대상이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가산이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공표 사항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제공인력과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2025-01-02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명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1-02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는 농관원과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주산지 지역 농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 통합 운영, 농업인 상담과 제도 홍보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 , 무·배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2
K-패스,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된다
K-패스,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된다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 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 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 K패스-인천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 25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2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톤, 전년 대비 2.3% 감소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 7억 4,098만톤 대비 1,668만톤 감소한 7억 2,429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으며 작성지침 제공 → 관장기관 통계 작성 → 센터 검증 및 관장기관 수정·보완 → 실무협의회·관리위원회 → 통계 공표 등의 절차에 따라 전전년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고 있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해 공개한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역시 199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해 산정됐다.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냉장·냉방기기의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사용량 증가로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 대비 약 280만톤 증가했고 산불 피해 영향으로 산림지 등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전년 대비 약 120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의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한 국가 배출량도 병행 산정해 이번에 공개했다. 한편 이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상의 석탄소비량 일부가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 또한, 전환 부문 외에도 산업 등 타 부문의 에너지 통계도 정비해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배출량이 기존 발표 대비 일부 증가되어 변경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센터가 온실가스 통계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일부 줄어드나,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증감 추이는 통계 변경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고서 2건에 대해서는 통계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파리협정에 따라 2년마다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는 기존에 심의받았던 보고서에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반영하는 등 최신 정보를 담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의 경우에도 잠정 배출량 변경에 따라 재점검을 추진한 후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등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품질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통계 자료 수집 및 작성 절차 전반에 걸쳐 내외부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관련 기초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통계 검증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국가 탄소중립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산업계·지자체 등에 높은 품질의 기후·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통계 품질 강화 방안은 2025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인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국토부, 항공사 정비인력 기준 강화.특별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사들이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고기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 특히 항공사의 정비인력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이 항공기 도입 시마다 해당 기준에 맞는 정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항공사들은 항공기의 정비 작업을 통해 안전한 비행을 유지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인력을 산출 기준에 맞춰 확보해야 하며 이 기준은 항공기의 정비 범위, 경년기, 고장 및 결함의 발생 빈도, 그리고 정비사의 경력 등을 고려해 계산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기 1대당 적정 정비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비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4월부터 항공사들에게 항공기 1대당 최소 12명의 정비사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는 2024년 5월에 발표될 새로운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정비인력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국토부는 이 점검을 통해 해당 기종의 정비인력 운영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초점은 항공기 정비인력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운항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다. 특히 항공기 정비 작업의 특성상, 정비인력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으면 항공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기준에 맞는 정비인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정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항공사들의 정비인력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항공사들이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여객기 사고 현장 통신 지원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사고 당일부터 무안 현장의 유가족,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일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선제적으로 이동기지국 차량 5대 배치, 전문인력을 투입해 통신장비 32대 증설 등 트래픽 수용 용량을 증가시켰다. 이후, 현장 인파 증가에 맞춰 이동기지국 1대 추가 배치,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제공하고 휴대전화 충전과 보조배터리를 지원해 유가족을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불편없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장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신사와 함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21종 발견… 환경 지표종 활용 기대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습지플라나리아류에 대한 연구를 국내 최초로 추진해 신종 21종을 강원도 등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습지플라나리아류는 서식지의 습도, 온도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해 환경지표생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는 열대우림 보존을 위해 이 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약 900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록된 종이 없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0년부터 국내에서 이들의 종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해 강원도 태백 및 영월, 경북 문경 등의 산간지역에서 습지플라나리아류 표본 21종을 확보했다. 이후,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의 페르난도 카르바요 교수와 협력 연구를 추진해 각 표본에 대한 형태 및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들 습지플라나리아류 21종이 신종임을 밝혀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해당 연구결과를 동물학 분야 전문 국제학술지인 주올로지아에 2024년 11월 말 게재했고 국명도 부여해 국가생물종목록에 올해 상반기로 안으로 등재할 예정이다. 국내 습지플라나리아류는 대부분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됐으나, 국내 산간 지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발굴할 수 있는 종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기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산간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습지플라나리아류가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미조사 지역을 중심으로 습지플라나리아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환경지표생물로서의 국내 적용을 위한 후속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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