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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디자인,국민, 전문가와 함께 개선 필요성 논의
주민등록증 디자인,국민, 전문가와 함께 개선 필요성 논의 [PEDIEN]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9월 11일 우리나라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는 디자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이 참여해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와 논의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문체부의 ‘공공디자인 컨설팅’ 과제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이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항이며 관련 논의를 위해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김수정 교수가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후, 김권정 문체부 학예연구관이 조선시대 호패부터 연말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우리나라 신분증 제도의 변천사를 다룬다. 이어서 최범 디자인평론가가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또한, △평창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한 이석우 디자이너의 ‘대표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이 가져야 할 상징 이미지’ △조폐공사 디자인실 홍소영 차장의 ‘국내외 신분증 디자인 및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서체 디자이너 민본 홍익대 교수의 ‘신분증 속 타이포그래피’ 발제가 이뤄진다.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및 기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정부는 올해 10월 중 주민등록증 디자인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수렴된 디자인과 국민의 아이디어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향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크기는 작지만, 국민 생활과 가까이 있어 어떤 공공디자인보다 영향이 크고 중요하다”며 “국가대표 신분증으로서 더 가치 있는 주민등록증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1999년에 도입되어 25년이 지난 만큼 개선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참신하면서도 친숙한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책임성 강화 위해 조직정보 공개 확대
[PEDIEN]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총 382,925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180명 증가했고 기구 수는 8,659개로 121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조직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비율 등 총 5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위직급인 ‘국장급 이상 기구 수’를 추가 공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기관 간 조직규모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주요 공개 지표별로 연도별 증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705명 증가했으나, 2023년은 2,366명, 2024년 상반기는 0.05%인 180명이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실·국·과 등 행정기구 수는 예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상위직급인 국장급 기구는 올 상반기에 26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요청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한 바 있으며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그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이 강화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각 없는 제도개선과 신기술로 전지 공장화재 재발 막는다
[PEDIEN]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4일 화성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 개발 및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운영했다. TF에서는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 및 인적·물적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리튬전지 등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한국산업표준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저장원칙 강조, 구비조건 보완 및 점검표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해,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은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을 허가 기준량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시설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전지 제품 자체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개발한다.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한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와 함께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한다. 화재 발생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하고 감지할 수 있는 전지화재 특화 센서 및 감지시스템을 개발한다. 한편 산·학·연이 참여하는 ‘리튬 1차전지 제품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해, 리튬 1차전지 제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지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피난용 설비를 추가 설치한다. 화재 발생 시 근로자 행동요령을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 등 형태로 배포하고 비상구와 통로 등 설치·운영 가이드를 제공한다. 물반응성 물질의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을 반영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를 개정하고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이나 근로자 교육 시 개정 정보를 활용토록 한다. 화재 초기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 신속히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튬 1차전지 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를 권고한다. 금속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전지공장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출동대·사고유형별 임무·역할을 구체화한 소방의 표준대응절차를 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 장비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임 소방관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다. 교육인증기관을 통해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고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화재대피 지원물품을 보급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도 추진한다. 금속화재 표준대응절차 등을 반영한 소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신임 소방관·지휘관 교육에 금속성 위험물 대응 내용을 추가한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과 안전보건 표지를 개선한다.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정밀 분석해 종류별 보관·취급 방법, 유·누출 시 초기 대응요령 등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해야 하는 10대 안전수칙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고·금지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전국 사업장에 부착·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고위험 사업장이나 군용전지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 및 폐전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화재·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1·2차전지 공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보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군용전지 환경시험 중 시료 바꿔치기 등이 불가능하도록 특수용지를 사용한 물리적 봉인을 강화하는 등의 품질보증 방안을 개선한다. 소방활동자료조사 결과 발견된 위험요인은 화재안전조사와 연계해, 소방시설 설치규정 위반, 대피로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폐전지 보관·운반 기준 마련, 운반차량 화재감지 키트 개발 등 폐전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폐전지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PEDIEN]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9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7.1%이며 최근 1개월 동안 적은 강수량으로 일부 지역에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9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고 10월과 1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6개월 누적 강수량이 적은 일부 지역에는 기상가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55.2%로 평년의 79.7%이고 지역별로도 평년의 74.0%~85.4%이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평년의 58.4%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용 저수지는 벼 수확기에 맞춰 9월말 전후로 영농급수를 중단해 강원 영동 등 저수율이 낮은 지역도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강수량이 줄어드는 10월말 이후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내년도 영농기 물 부족에 대비해, 저수율 분석·전망을 통해 저수지 양수저류, 하천수 직접급수 등 사전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99.1%, 87.3% 수준이다. 다만, 운문·영천댐은 ‘주의’ 단계, ‘보령댐’은 ‘관심’ 단계로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엄격한 용수공급 관리와 가뭄대책을 지속 추진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문·영천댐을 주요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은 생·공용수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한다. 한편 최근 1개월 강원 영동지역의 강수량 감소로 인해 일시적 가뭄이 발생했던 강릉 오봉저수지 등은 가뭄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일부 도서 지역은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가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기상 전망과 용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가뭄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논의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논의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9월 11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어 디자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추진해 정책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도 2024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관련 논의를 위해 문체부와 행안부는 민관 합동으로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서울대 디자인과 김수정 교수의 기조 강연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 으로 시작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체부 김권정 학예연구관이 조선 시대 호패부터 곧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우리나라 신분증 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본다. 최범 디자인평론가는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평창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한 이석우 디자이너는 ‘대표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이 가져야 할 상징 이미지’를, 조폐공사 디자인실 홍소영 차장은 ‘국내외 신분증 디자인 및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를, 서체 디자이너 민본 교수는 ‘신분증 속 타이포그래피’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주제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디자인과 기능의 개선 방향에 대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올해 10월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 신분증에 걸맞은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고 국민 아이디어와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새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크기는 작지만, 국민 생활과 가까이 있어 어떤 공공디자인보다 그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며 “국가대표 신분증으로서 더 가치 있는 주민등록증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1999년에 도입되어 25년이 지난 만큼 개선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참신하면서도 친숙한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관광공사, 스타벅스와 친환경여행 캠페인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관광공사, 스타벅스와 친환경여행 캠페인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스타벅스코리아, 환경재단과 함께 친환경여행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투어스’를 오는 10월 6일까지 전개한다. 공사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관광을 통해 일부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우선 전국 334개 스타벅스 매장과 연계해 다회용컵 사용을 필수로 인증하고 △대중교통, 장바구니 이용 등 친환경여행 실천 △나만 알고 있는 숨은 여행지 소개 △플로깅이 시급한 관광지 알리기 미션 등 3개 중 1개를 선택해 수행하면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스타벅스 그린 런치박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0일 공사와 스타벅스, 원주시청 임직원 70여명은 원주 간현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 내 하늘정원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해 만든 비료 뿌리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투어스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사회 친환경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1회용품 줄이기 △여행지 환경보호 △저공해 교통수단 이용 친환경 여행 실천 서약 등을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 여행활동을 다짐할 예정이다. 공사 박용환 ESG경영팀장은 “이번 투어스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친환경 실천을 일상화하고 나아가 친환경여행을 당연시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4 파리패럴림픽’ 마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환영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9월 10일 오후 5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그레이트홀에서 ‘2024 파리패럴림픽’에 참여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을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파리패럴림픽 현장에서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단식에도 함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과 배동현 선수단장을 비롯한 선수단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에 꽃다발 전달과 대회 참가 결과 보고 단기 반납, 선수단 인터뷰, 기념 촬영 등을 진행한다.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린 ‘파리패럴림픽’은 22개 종목에 182개국, 4,4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대회이다. 대한민국은 메달 총 30개, 종합순위 22위의 성적을 거뒀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모든 경기를 잘 마치고 무사하게 귀국한 것을 축하한다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생물표본 디지털 전환 기술 미래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9월 10일 롯데타워 스카이31에서 ‘생물표본의 디지털 전환: 기술과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표본은 생물에 관한 연구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나 오랜 시간 보전과정에서 생물이 지니고 있는 원래 색이 변하거나 표본이 손상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표본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물리적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표본의 물리적 보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8년부터 23개 나라의 195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표본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해 약 215만 점의 표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국제 학술회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미국, 벨기에의 자연사 박물관, 디지털 표본 전문가들과 국내의 생물표본 및 자연유산 디지털 이미징 전문가들이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최신 기술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펼친다. 먼저 행사 1부에서는 서경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표본보전부 부장이 ‘담수 생물표본의 디지털화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서 빈센트 스미스 런던 자연사박물관 팀장은 ‘자연유산의 디지털 전환 의미’에 대해, 지니 날트 스미스소니언박물관 팀장은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의 대량 디지털화 방법’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행사 2부에서는 조나단 브레코 중앙아프리카 왕립박물관 연구원이 ‘자연수집품의 디지털 전환 최적 기술’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서 안재홍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표본의 정밀한 3D 디지털화 및 표현을 위한 첨단 기술 적용’에 대해, 조영훈 국립공주대 교수는 ‘생물표본의 아카이빙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해외 선진 디지털 전환 기술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서 국내의 생물표본 보전 기술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표본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담당자, 공연 안전관리 이해와 실행력 높인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지자체 공연·공연장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공연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연 안전제도 등을 교육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 검토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공연장 방화막 관련 세부 사항과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연 주최자, 운영자, 지자체 등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점검항목에는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한 필수항목을 비롯해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예시를 담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법’상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항과 중대사고 보고 의무 등을 알린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범위와 시기,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교육 기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설명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을 계기로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군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연과 연계된 군중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연 안전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며 “향후 ‘공연법’ 개정 등 제도개선 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비롯해 지자체, 민간 등과 공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회식 결과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회식 결과 [PEDIEN]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회식이 9.9. 오전 서울 롯데 호텔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이어 공동주최국 대표로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축사를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의 군사적 이용이 군사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평화 및 안보,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한 규범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고하고 책임 있는 AI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다중이해관계자의 관여를 통한 거버넌스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AI가 군사 분야에 적용되면서 군의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나 오남용에 의한 심각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REAIM 고위급회의가 책임있는 AI 이용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 다중이해관계자간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하고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통해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한 규범 및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 REAIM 고위급회의는 정부관계자 외에도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민간인, 청년 등이 참가하는 군사 분야 AI 관련 최대 규모의 회의로 9.9.부터 9.10.까지 1박 2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을 포함 2,000명 이상이 등록했으며 개회식 이후 본회의, 장관급 일정, 부대 행사 등이 진행되어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 관련 원칙과 거버넌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2024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PEDIEN] 국토교통부는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의 ’ 23년 운영실적에 대한 ’ 24년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관리 효율 증진을 위해 운영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며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운영평가 결과,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 도로안전성에 부산울산고속도로 이용편의성에 수원광명·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적정성에 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에는 도로 교통, 안전,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운전자, 소비자단체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 확보하고 이용자 측면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평가결과 교통사고·시설물 관리 등 사전예방 중심의 노력과 교통안전 및 상습 지·정체 개선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시설물 안전 위주로 연 1회 평가하는 체계에서 안전 외 편의·서비스 부문까지 평가범위를 확대하고 정밀-일반 평가의 2단계 연중 평가 체계로 확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 운영개선의 성과를 유인하고자 최우수 및 우수 법인, 전년대비 관리수준이 가장 많이 향상된 법인에게 장관표창 및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어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민자고속도로가 되기 위해 선진기술의 도입을 장려할 것이며 이용자 입장에서의 도로 편의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양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영양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PEDIEN] 환경부는 9월 10일자로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장구메기습지는 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이다. 이곳은 △경작이 중단된 논이 천이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화된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우수하며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장구메기습지는 담비, 삵, 하늘다람쥐, 팔색조, 긴꼬리딱새, 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의 생물 서식이 확인됐고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번식 및 먹이터로 이용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구메기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이 33곳이 된다. 이 지역은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장구메기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9월 영양군에서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장구메기습지 일원 0.045㎢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영양 장구메기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양군과 협력해 인근 머루산성지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 효과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장구메기 습지에는 주변 임도로 인한 토사 유입,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습지 기능 상실 및 생물다양성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2022년 9월부터 국립생태원과 케이티앤지가 습지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물길 복원, 침식사면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영양 장구메기습지는 20여 년간 묵논습지로 유지되어온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없는 한가위 보내세요
[PEDIEN]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용산역에서 ‘이웃사이 층간소음 예방 홍보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진행하며 특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생활 속 층간소음 예방 실천과 이웃 배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전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되는 전화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연휴 이전 보다 연휴 이후 상담 건수가 22%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을 주제로 문제를 풀면 추첨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제공한다.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은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이다. 아울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퍼즐 교보재를 비롯해 층간소음 캐릭터 인형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밖에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가 배포되며 추석 연휴 기간에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위해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어린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제2회 전국 유아·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 신청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민원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 동반 상담을 운영하고 민원인 편의를 고려한 야간·직장 인근 방문 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민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시작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추석 명절에는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없는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웃 간에 배려하는 생활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으로 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되찾고 30년 넘은 악취민원 해결했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게는 9월 25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 및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점검은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와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례는 과거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성과보상, 사전컨설팅 처리 실적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엔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 문제로 불편을 겪던 상황에서 과거 2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곡역 진입도로의 부지 소유권을 되찾아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및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한편 9월 25일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할 적극행정 주요 추진과제는 △적극행정 역량교육 현장성 강화와 지방 공공기관까지 교육 확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등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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