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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디까지 즐겨봤니?’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 개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PEDIEN] 정부는 9.6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25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첫째,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둘째,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셋째,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 정비 ’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2024-09-06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식량 위기 요인을 선제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등 식량 위기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5일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강화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1차 발표 세션에서는 연구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이 △기후변화가 국제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대응 R＆D 전략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방안 △식량 사업의 향후 비전 등의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와 라니냐 등의 기후변화로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식량위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후변화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미국 기후예측센터의 최근 8월 전망에서 라니냐 세력이 연초보다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북반구의 수확이 4분기에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국제곡물 가격도 평년대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뒤이어 2차 토론 세션에서는 식량안보의 현주소를 점검하면서 식량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업계 전문가들은 국제곡물 분야는 대규모의 자본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법’을 활용한 국내 식량기업 육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전략적 비축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민간기업의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가루쌀 육성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최근 시행된 ‘공급망 안정화법’ 상의 선도사업자 지정 등 새로운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06
‘시민의 발’, 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 사업자 모집
광명시 오리서원,충현중,광휘고 ~ 사당역 노선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9월 5일 개시한다. 9월 5일부터 20일간 준공영제 10개 노선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전문가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위해 버스 차령 기준 등을 완화 적용한다. 그간 대광위는 신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노선 입찰과 협상 과정에서 가급적 신차 투입을 권장해 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신규면허에 투입되는 버스의 차령한도는 3년 그러나, 최근 신차 출고 지연으로 운행개시가 늦어져 버스 수요에 적기 대응이 어렵고 운수사의 버스 운용상 탄력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신규 노선부터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신설 시 법령상 기준인 출고 3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버스 타이어 등 장비와 안전시설 등 차량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점수 배점을 상향해, 안전관리는 더 강화했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서비스 관리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자의 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 버스 노선의 조기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차령 관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며“광역버스가 하루라도 빠르게 개통되어 출퇴근 시민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05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6차 회의 개최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5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며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하고 그 외 384개 응급실에 대해서도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한다. 그리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9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다.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이며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어제 배치했다.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이다”며 “의협,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말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인 차세대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시동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인 차세대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시동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3년 완성된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는 ‘인간의 유전정보 사전’ 으로 인간의 질환 원인 유전인자 발굴과 유전인자들의 기능 등 연구를 위한 핵심 정보이다. 다만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최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 기존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는 대부분 1명의 유전체정보만 반영이 됐으며 아직 해독하지 못한 미해독 영역이 약 8%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음. ·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유전체정보를 반영하고 미해독 지역을 최소화해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이를 판지놈으로 명칭함. 판지놈은 개인 별로 같은 부분은 하나의 서열로 표기하지만, 서로 다른 서열을 가지고 있을때는 비율로 표기 함. 최근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판지놈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판지놈 지도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판지놈 구축을 통해 원인 미상의 질환 진단이나 해독하기 어려웠던 약물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인종 특이적인 유전정보 등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HPRC 판지놈에는 동아시아인만 포함되어 있어, 한국인 유전체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한국인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한국인 1,000명 이상의 유전체를 해독해 한국인 판지놈 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인 판지놈 지도는 염기서열 해독 관련 신기술을 적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미해독 지역이 없는 정교한 염기서열 수준으로 해독할 계획이다. 특히 HPRC와 협력을 통해 국제 인간 참조표준 판지놈에 한국인 판지놈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인 대상 유전체 및 정밀의료 연구 역량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올해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인 판지놈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한다. 먼저 국립보건연구원과 한국유전체학회 등 관련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150명을 모집하고 2025년도부터는 관련 분야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을 확대해 1,000명 이상 한국인의 염기서열을 해독할 계획이다. 한국인 판지놈 프로젝트의 첫 자발적 참여자로 동참한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신속한 한국인 판지놈 지도 구축으로 한국인 정밀의료 연구와 치료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05
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그만,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그만,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PEDIEN] 환경부는 9월 6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 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9’ 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 환경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이제 그만, 바이 바이 플라스틱’ 이다.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탈플라스틱 실천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펼쳐진다. 먼저,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입구와 녹음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이곳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제작한 중·소형급 한국형 청소차를 전시한다. 이 청소차에는 환경미화원이 편리하게 내리거나 탈 수 있는 전용 탑승공간을 비롯해 사각지대 안전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또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에서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이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등 우수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등 자원순환 분야에서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정부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자원순환의 날을 계기로 일상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국립공원 생태지도 공개… 각종 생물정보 및 정밀식생도 등 수록
국립공원 생태지도 공개… 각종 생물정보 및 정밀식생도 등 수록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2회 지도의 날을 맞아 국립공원 자연자원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생태지도를 9월 6일부터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생태지도는 국립공원공단의 1기부터 4기까지 자연자원조사 및 관측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정보를 비롯해 정밀 식생도, 지형 경관자원, 서식지 유형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국립공원공단은 1991년부터부터 10년 단위로 2019년부터는 5년 단위로 2024년부터는 5기 전국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생태지도는 △생물자원, △기후변화, △식생자원, △지형자원, △수질오염원, △습지분포도, △토지이용 등 총 7개 분야 23개 세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생태지도가 지자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 분석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가치 평가와 공원 계획 수립 등 공원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수년간 조사된 연구자료가 국민과 관계기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립공원공단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현행화해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5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72조 872억원 편성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72조 872억원 편성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72조 872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지방교부세는 국내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어난 67조 385억원이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원을 편성했다. 사업비 규모는 4조 6,394억원이며 2025년은 윤석열 정부의 그간의 정책 성과와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기조를 중심에 두고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➀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서민,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➁ 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추세 반전 계기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➂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및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민생현장 속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과 청년·지역의 상생모델 조성을 지원해 지방소멸 추세 반전 계기를 마련한다. AI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챗GPT 등 최신기술의 범정부적 활용 기반 구축과 행정업무 적용을 지원하는 한편 재난 및 이상 상황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알려주는 관제 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사업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공공부문 주도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해 잠재재난에 철저히 대비한다. 디지털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한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화합과 상생의 성숙한 나눔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과거사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지속한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지방소멸 추세 전환, AI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고 주요 역점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속초, 익산, 안동에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생긴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강원 속초, △전북 익산, △경북 안동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되었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처음 통합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해,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공간구성과 제공할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규모·제공서비스·운영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안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했으며 전문가들의 현장점검 및 발표심사를 거쳐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3개 지자체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는 산·호수·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부지에 영유아놀이방·어린이 체육실 등으로 구성된 ‘속초아이토닥센터’를 조성한다. 동설악 권역인 고성군, 양양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센터로 운영하며 속초의료원 공공분만산부인과와 내년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도 가까이 있어 지역의 전반적인 돌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 등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8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해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난임부부 상담, 출산전·후 교육, 돌봄센터 등이 포함된 ‘多e로운-모아 복합센터’를 조성한다. 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 연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및 어린이 전문병원을 인근 부지에 함께 조성하며 교통이 편리해 인근 지자체와 접근성이 좋아 충남권 주민들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옛 안동역사 인근 건물을 리모델링해 전통 가옥의 마루를 본뜬 ‘경북愛마루’를 조성한다. 각층마다 ‘청춘마루’, ‘희망마루’, ‘가족마루’, ‘동행마루’라는 이름으로 취업에서 육아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안동시는 ‘경북愛마루’ 가 돌봄관련 시설이 부족한 경상북도 북부권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시설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선정된 3건의 공모사업은 모두 인근 지자체와 협업한 거점형 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협력사업으로도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10억원을 교부해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함과 더불어, 통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통합지원센터가 지역맞춤형 돌봄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전국 어디서나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PEDIEN]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5일에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024년 비급여 가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의 평균 가격이 인하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인상됐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 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05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PEDIEN]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09-05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신약개발에 박차
[PEDIEN] 정부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의 필수조건인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연·병의 개방형 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 공동으로 기초연구부터 임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8월 20일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인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티브 메디슨이 유한양행에서 기술이전받은 폐암치료제 렉라자 및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바탕이 된 글로벌 신약개발의 개방형 혁신 성공 사례이다. 이번 신약개발 건은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개발된 후보물질이 국내 제약기업 유한양행으로 이전되어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거쳐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유한양행은 국내 임상을 추진했고 정부는 임상 1/2상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수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안정성 시험 관리 등을 지원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한양행에서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수출해 글로벌 임상과 FDA의 최종 승인까지 완주한 신약개발 분야 개방형 혁신 전략의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폐암치료제 시장은 ‘23년 약 45.6조원 규모로 항암제 중 가장 큰 시장으로 렉라자의 최대 경쟁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社의 타그리소의 ’ 23년 매출이 약 7.7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 시 렉라자는 국내 신약 최초로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글로벌 블록버스터에 등극할 것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성공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포함한 첨단바이오 분야를 인공지능, 양자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로 지정해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바이오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서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에 ‘25년 약 2.1조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해 다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데이터·인공지능 융합, 팬데믹 대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했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바이오 대전환기 흐름에 맞춰 신약개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약개발 분야 개방형 혁신을 핵심적 전략으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부처간 칸막이 없이 기초연구, 물질탐색·발굴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주기에 대한 산·학·연·병 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며 연구 주체 간 연계, 공동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협력을 지향한다. 또한, 신약 관련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촘촘히 연계해 연구 컨설팅, 사업화, 화학·제조·품질관리, 기술이전 계약 지원 등을 통해 각 단계별 신약개발의 성공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4-09-05
고향사랑기부는 우리 고향이 최고‘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며 고향사랑기부제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특색있는 답례품,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금사업 발굴·운영 등 제도운영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발한다. 지난 8월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제출한 총 36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 본선 진출 지자체로 선정됐다. 9월 6일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 점수에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14개 지자체는 지역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답례품과 지역 수요를 반영해 기부자들의 공감을 받은 기금사업 사례를 발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의 특성을 고려,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은 점에 착안해 여행과 관련된 답례품을 제공해 기부건수 전국 1위, 모금액 전국 2위를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 완도군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기부와 그에 따른 3만원 답례품 선택이 많은 점에 착안해 모든 분야 답례품을 3만원대로 구성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천하장사와 식사 데이트권을 제공해 기부가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해 이목을 끌었다. 9월 6일 현장발표에서 결정된 순위에 따라 본선에 진출한 14개의 지자체에게 10월 중 총 6점의 장관상과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경진대회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가 앞으로도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업 개발과 호평받는 답례품 개발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제도 및 기부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5
몽골에서 한국의료관광대전, 한국주간 K-관광 로드쇼 동시 개최
몽골에서 한국의료관광대전, 한국주간 K-관광 로드쇼 동시 개최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몽골에서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와 제2선 도시 다르항에서 한국 의료관광대전과 한국주간 K-관광 로드쇼 in 울란바토르를 개최해 몽골 의료관광 업계와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2023년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60만여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약 50만명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몽골 의료관광객은 22,080명으로 전체 방한 의료관광객 중 5위로 발돋움했다. 공사는 급성장하고 있는 몽골인 의료관광 수요를 반영해 몽골 중산층을 핵심 타깃으로 삼고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잠재수요를 발굴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먼저, 지난 30일 울란바토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한·몽 의료 및 관광 트래블마트에는 국내 의료기관, 여행업계, 지자체 등 50여 개 기관과 현지 관광업계 44개 기관, 17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을 실시했다. 같은 날 열린 한국의료문화관광의밤에서는 한국 전통공연, K-푸드 체험 행사 등과 양국 관광업계가 함께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됐다. 양국 관광업계의 열띤 상담회는 몽골의 제2선 도시이자 산업도시로 유명한 다르항에서도 이어졌다. 1일부터 3일까지 다르항 소재 기업 임직원과 학교 교직원, 학부모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공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의료기관과 함께 몽골 국립학교 ‘어유니 이레두’ 학생 5천여명을 대상으로 안과 및 치과 검진을 통해 교육의료관광 특화상품 공동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울란바토르, 다르항에서 진행한 트래블마트를 통해 총 2,499건의 상담이 성사됐고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은 248건이 체결됐으며 추정 매출액은 약 11억원에 달했다. 가족을 동반하고 재검이나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한 의료관광 특성을 고려하면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현지 소비자를 위한 대형 행사도 마련했다. 31일 내셔널가든파크에서 ‘한국주간 K-관광 로드쇼 in 울란바토르를 열고 다채로운 한국관광 콘텐츠를 선보였다. K-여행, K-쇼핑, K-푸드, K-팝 등 테마별 체험존을 조성해 현장에서 방한상품 판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한복체험, 인생네컷, 패들보드 등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몽골인은 1만 2천여명에 달했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몽골 인구는 약 350만명에 불과하지만, 인구 대비 방한객과 의료관광객의 비중은 전 세계 1위”며 “공사는 증가하는 몽골 의료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의료관광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30일 몽골 대표 은행 TDB와 한국 의료 및 인센티브 관광상품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TDB의 프리미엄 카드와 연계해 국내 의료기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방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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