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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라권 등 중·남부지방 강한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제주, 전라권 등 중·남부지방 강한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PEDIEN]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 등 중·남부지방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9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남부에 시간당 30㎜ 이상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모레까지 수도권 30~100㎜, 강원내륙 30~100㎜, 충청·경상권 30~100㎜, 전라권 30~80㎜, 제주 50~150㎜ 이며 전국적으로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산지 등 300㎜ 이상이 내릴 수 있고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산사태 우려지역,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선제적인 통제 등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호우 특보 시 하천변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에 대한 안전확인과 구조·구급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을 중심으로 인적이 드문 곳까지 예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피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것 간판, 공사장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 위험물은 고정 또는 철거하고 어선·선박·수산증양식 시설 등은 사전에 결박·인양해 강풍과 풍랑에 대비할 것 대조기와 강풍의 영향으로 조위 상승 및 월파 등이 예상되므로 해안가 저지대, 갯바위, 주차장, 상습침수지역 등 위험지역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각 기관에서는 재난문자·방송,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총 동원해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주의사항을 국민께 적극 안내할 것”을 강조하며 “여름 장마철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전 통제된 지역이나 위험지역을 출입하지 마시고 대피안내가 있을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알약 모양의 치약. 소비자 선택권 넓힌다
알약 모양의 치약. 소비자 선택권 넓힌다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➊‘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➋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➌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되어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약외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비임상시험 종사자 전문성 강화 지원
식약처, 비임상시험 종사자 전문성 강화 지원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등 비임상시험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9월 24일과 10월 29일에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24일 교육에서는 ➊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생체분포시험 가이드라인, ➋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 시험법 등 동물대체시험법을 포함한 OECD, ICH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비임상시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시험사례도 소개한다. 아울러 10월 29일에는 △신약 개발 시 비임상시험 시험책임자의 역할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수행 디자인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을 듣고 싶은 분은 누구나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 누리집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 방법 등 교육 관련 상세 내용은 동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비임상시험 종사자가 국제적으로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비임상시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9급 공채 시험, 직무 역량 더 중요해진다”
인사혁신처 [PEDIEN]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둘째,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한,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23년 첫 시행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PEDIEN]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 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 23.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금년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이다.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으로 가장 크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일 평균 사망자 전년 대비 39.1% 감소
[PEDIEN]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6일 동안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건수는 228.8건으로 전년 대비 49.4% 감소했고 일 평균 사망자 수도 4.2명으로 전년 대비 39.1% 감소 했다고 밝혔다. 대책기간 동안 총 이동인원은 3,503만명으로 올해보다 연휴가 하루 길었던 작년 총 이동인원 4,077만명보다 14.1% 감소한 수치이나, 일 평균 이동인원은 유사했다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3,332만 대로 전년 3,878만 대 대비 14% 감소했으며 일 평균 통행량은 555만 대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성기간이 길고 귀경기간이 짧은 올해 추석 연휴의 특성상, 고속도로 귀성 최대 소요시간은 감소하고 귀경 최대 소요시간은 증가했다. 교통수단별로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했으며 항공 분담률은 다소 증가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연휴기간이 하루 짧았음에도 국외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8차 회의 개최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0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10.2% 많았다. 이는 작년 추석 연휴에 비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40% 많은 수준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총 411개소 중 408개소가 매일 24시간 운영했으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크게 감소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나,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주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그리고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며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MZ세대와 노래로 공감하는 2024년 ‘담배없는 폐스티벌’ 개최
MZ세대와 노래로 공감하는 2024년 ‘담배없는 폐스티벌’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랩비트 2024’에서 ‘담배없는 폐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매년 젊은 세대와 접점이 많은 음악 축제 현장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금연 문화 확산 캠페인이다. 올해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개최 10주년을 맞은 ‘랩비트 2024’에서 추진하며 유명 음악가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이번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지난 8월 26일 시작된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과 연계해 노담 메시지를 담은 노담쏭을 직접 만들어 보는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 부스에 비치된 태블릿PC나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친구, 가족 등이 노담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사를 작성하면 인공지능 음원 생성 기술의 도움을 받아 즉석에서 노담쏭 제작 및 확산이 가능하다. K-POP, 힙합, 발라드 등 장르 선택도 가능해 MZ세대가 즐겁게 노담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흡연 예방 노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은 디지털 기반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노래를 매개로 재미와 독창성을 가미해 노담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본 캠페인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캠페인 사이트에서 상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페스티벌에 함께 방문한 친구들과 노담 인증샷을 찍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담배없는 폐스티벌’ 홍보 부스에서는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메시지를 활용한 일회용 타투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해당 타투스티커를 부착한 후 포토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인증샷을 공유하도록 독려해 금연 문화 확산에 대한 주체성을 강조하는 노담 캠페인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MZ세대에게 즐겁게 노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흡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디지털 노담 캠페인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기획했으며 향후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확인하세요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외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에 있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잠복결핵감염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잠복결핵감염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PEDIEN]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국민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를 개정 발간했다. 본 소책자는 잠복결핵감염과 검진부터 치료까지 국민들이 자주 묻는 28가지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이번 소책자의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4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3판 발간 이후에 변경된 매년 의무검진 대상과 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이며 그 외에도 최신의 지침 및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인체 내 방어면역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하고 있는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며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한 소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잠복결핵감염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익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아울러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결핵을 예방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잠복결핵감염 A to Z’는 9월 19일부터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본은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PEDIEN]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아울러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케이티 최대주주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공익성심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국민안전 위협하는 교통 사고… 대책 찾아 정부·전문가·시민단체 한자리에
국민안전 위협하는 교통 사고… 대책 찾아 정부·전문가·시민단체 한자리에 [PEDIEN]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비해 교통안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 땜질식 대응을 넘어 교통 정책과 제도의 허점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살피고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등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발표한다. 이어서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부장 및 정부·지자체 담당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고위험운전자 교통안전 및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일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PEDIEN]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로 이 중 69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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