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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우수 연구개발 성과 선정
[PEDIEN]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 7건을 ‘2024년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 으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은 재난안전 분야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수상 대상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9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상으로 ‘에너지 관련 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한 철강 소재 국산화 및 신소재 개발’ 이 선정됐다. 중성자 흡수능이 높고 내구성이 높은 철강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로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활용이 가능하고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강 부품의 내구성 향상을 통해 관련 구조물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구조물 붕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사고 예방 실감 시뮬레이터 기술 구현’은 낙상·화재·승강기 사고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사용자 맞춤형, 확장현실 기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현함으로써, 사고 유형별로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교육 가능하다. ‘TV 유휴대역 릴레이 기지국 실증 및 사업화’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지하공간의 통신망이 마비된 경우,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해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지하공간에서 소방대원의 신속한 구조·구급이 기대된다. ‘재난안전사고 대응 방폭·내화·내진 유리커튼월’은 고성능 폭약 폭발 시 파손이 없고 화재 시 2시간 이상 화염 차단 및 열 전달 최소화, 규모 6.5 지진 시 파손이 없는 유리 제품이다. 테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에 활용 가능하다. ‘사전 예방 및 조기 대응이 가능한 국가기반 지하시설물 재난안전관리 기술’은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을 예측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실증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하공동구에 설치된 전기·통신·상수도 등의 기능 유지가 가능하다. ‘고성능 컴퓨팅 활용 고정밀 침수모델 개발 및 도심재난 예측기반 의사결정지원 솔루션 현장적용’은 지진, 침수, 미세먼지 피해를 예측함으로써 해당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농작업시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온열질환 사고를 스마트기기와 연동해 실시간 사고감지’엔틱스)는 농기계 전복·충돌, 온열질환 등 위험을 실시간 감지해 가족·지인 등에게 사고 상황을 알림으로써 1인 고령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활용 가능하다. 수상 대상 연구개발 성과들이 향후 상용화되면 각 분야 재난·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추석에도 우리 주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눠요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주재로 17개 시·도 자원봉사 담당 국장과 자원봉사센터장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봉사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추석 연휴 계기 ‘온기나눔 캠페인’과 국가적인 나눔·봉사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온기나눔 캠페인’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추석 연휴 기간 나눔·봉사활동 참여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온기나눔 우수사례와 ‘제27회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해 ‘온기나눔 캠페인’을 지역사회 곳곳에 적극 전파·확산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한 저출생 극복방안도 논의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15개 민간기관·단체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무료급식, 이동세탁, 생필품 꾸러미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연휴 전 10일간은 ‘집중 자원봉사기간’ 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변 이웃에게 온기 전하기 △모두가 함께 나눔 권하기 △안전한 추석 연휴 명절 즐기기를 목표로 한다. 주변 이웃에게 온기 전하기는 소외계층 방문, 명절맞이 음식 나누기 등이 있다. 모두가 함께 나눔을 권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추석맞이 봉사·나눔 활동 및 미담 알리기, 자원봉사자·기부자 발굴 및 감사 전하기 등이 이뤄진다. 또한,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추석 연휴 안전 점검 및 예찰 활동 강화, 인파 밀집 대비 교통정리 등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나눔·봉사 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외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집중 자원봉사기간에 운영되는 다양한 ‘온기나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환경부·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개선 발전 방향 논의
[PEDIEN] 환경부는 9월 3일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 느꼈던 업계의 애로사항도 논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이 되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 으로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만든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10월 말까지 전국 25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도 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타 공공기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의회 청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진행해 국정과제인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를 실천하고 지방의회 청렴 인식을 개선한다.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원의 책임 의식과 청렴도를 제고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을 목표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지방의원의 청렴실천 선서를 시작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및 갑질 금지 등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한 사례 중심 전문가 특강이 이뤄진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안내 등도 교육 과정에 포함됐다. 한편 경북 안동, 대전 중구, 경북 의성·청송·고령,충남 계룡, 경북 예천 등 7개 지방의회에서 ‘찾아가는 워크숍’ 이진행됐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공무국외출장제도 개선,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등 정부 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6개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2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기재부 및 방사청의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이며 과장급 직위로는 법무부 대구소년원 및 춘천소년원의 의무과장이다. 이 중 납세자보호관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기재부 및 방사청의 감사관은 본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정책수립,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무 등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 관련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등 납세자보호관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세무·회계·법무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국가 백신연구개발 정책 기획, 감염병 백신개발 및 실용화 연구, 백신 임상시험 정책 및 임상연구 등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감염병 및 백신 또는 이와 관련된 생명과학·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임상·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경력·자격증·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대구소년원 및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은 보호·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심신의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 의료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금포인트와 함께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떠나보세요
[PEDIEN]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9월 2일 산림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 없이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으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입장료 1천 원을 할인받아 담수 생물, 섬·연안 지역 생물 등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고 생물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 체험 및 교육에도 참여하실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면제·할인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문화·여가 할인 쿠폰을 발행해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자연과 한층 친숙해지고 산림·생물자원 등을 보유한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최선을 다한다. -
글로벌 보건의료 인재양성의 산실, 이종욱 펠로우십 ‘24년 하반기 입교식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9월 3일 오전 10시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위치한 KOFIH 이종욱홀에서 2024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통합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ODA 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이종욱 펠로우십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프로그램이다. 임상교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보건부 정부관료들을 대상으로 과정에 따라 2개월부터 2년까지 연수가 진행된다. 2009년 임상과 보건정책 2개 과정에 불과하던 동 프로그램은 정부지원 확대와 함께 2024년 현재 간호·기초의학·의학교육·보건정책학 등 학위과정과 감염병, 의공, 보건재정경제 등 8개 과정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그간 총 30개국 1,500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종욱 펠로우십 수료생들은 귀국 후 각국 보건분야에서 활발한 임상, 정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임상과정을 수료하였던 라오스 마호솟병원 의료진들은 귀국 후 임신성 당뇨병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 600명의 임신부 대상 선별검사 결과 당뇨병 양성으로 나타난 125명의 임산부에게 치료서비스와 함께 가정용 혈당측정기 대여 등 사후관리도 제공하고 있다. 이종욱 펠로우십 수료생들의 귀국 후 활동은 해당국 무상원조개발사업과 연계되어 국가단위 보건의료정책에 직접 기여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나 국공립 의공실무자들이 참여하였던 현지 의공과정은 국가단위 의공시스템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현재 가나보건청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가나 해외사무소와 협력해 “가나 의료기기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서울대, 연세대, 순천향대 및 올해부터 연수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14개국 170명의 연수생들이 기초의학, 응급수술, 간호학, 의공학 등의 분야에서 임상 및 정책교육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종욱 펠로우십이 각 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뿐만 아니라 뉴 팬데믹에 대응할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하일수 이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고국에서 다른 전문가를 양성하는 선순환을 창출하고 있다”며 “연수생들이 본국에 돌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인왕산 산불피해지, 생태적 복원 설계 막바지 점검
인왕산 산불피해지, 생태적 복원 설계 막바지 점검 [PEDIEN] 산림청은 서울 인왕산 산불피해지에서 산림복원협회,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자치시·서대문구 등 산림복원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여건을 고려한 생태복원을 위해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왕산 내 산불피해지는 등산객이 많이 오가는 구간으로 식생회복과 지반안정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을 고려한 복원계획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해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나무, 진달래 등 현지에 맞는 자생식물로 식생을 조성하는 등 자연적 회복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울 인왕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축구장 9개에 해당하는 6ha가량이 소실됐으며 생태적 복원방안 타당성 평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도시형 자연공원으로 복원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불로 소실된 인왕산의 산림생태계를 조속히 복구하는 한편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인왕산은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는 숲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며 “기존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최대한 복원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숲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추석 음식물 줄이기 도전에 참여하세요
추석 음식물 줄이기 도전에 참여하세요 [PEDIE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물 쓱싹 줄이기 도전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참여 대상은 알에프아이디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 이며 행사 기간인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평소보다 감량한 세대 중 500세대를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 방법은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참여신청 바로가기 정보무늬 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알에프아이디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대표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설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에서는 약 1,200세대가 참여해 평소보다 음식물쓰레기를 29% 감량한 바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가 명절기간 중 국민들의 낭비 없는 음식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위해성 관리 계획 일원화에 따른 약물감시 절차 개정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될 예정이다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개선 방안 등을 상시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번거로운 민원신청, 이제 공무원이 한다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➋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➌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다. ➊그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➋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허가 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자료보호의약품 대상을 규정하고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 자료보호기간을 공개항목으로 규정한다. ➌‘재심사’ 와 ‘위해성관리계획’ 으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도록 ‘약사법’ 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총리령으로 상향해 규정한다. 아울러 위해성 관리 결과 제출시 정기적 이행·평가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하고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과 지방의 공유재산 정책 논의·협력의 장 열린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으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천 60조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속 지원했으며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는 약 5조 4천억원 규모, 여의도 면적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업무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를 최초 도입해 4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건축물 약 539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수집해 상호 대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숨은 재산을 찾는다. 또한, 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운영 현황을 분석해주고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유휴 공유재산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1년에 2번 공개한다. 올해 상반기 약 28만 필지의 유휴재산이 공개됐으며 이 중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에 달했다. 이 밖에, 체계적인 공유재산 특례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1기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 등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과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운영규정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민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1천 60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공유재산정책협의회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 결과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 결과 [PEDIEN] 외교부가 주최한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FEALAC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 - 향후 25년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8.29.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국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FEALAC 창립 25주년이 되는 금년 워크숍에서는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과를 평가하고 FEALAC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협의체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현 지역조정국인 라오스와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FEALAC 회원국 25개국,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 창립 25주년을 축하하고 FEALAC이 그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회원국 간 소통을 촉진하고 FEALAC 협력기금을 통해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FEALAC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금번 워크숍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발맞춰 특별한 세션을 준비했다. 하정우 네이버AI센터장은 ‘생성형 AI 시대 다양성 AI, 소버린 AI ’를 주제로 산업과 우리의 생활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 AI에 대해 강연했다. 하 센터장은 각국의 문화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한국 기업이 한국 중심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서 각국의 소버린 AI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FEALAC 25주년 협력 회고 – 국별 성과 공유 및 향후 계획, △디지털 혁신 시대 동반성장을 위한 동아시아-중남미 간 협력 강화 방안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무역·투자, 문화, 교육,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각국이 FEALAC을 통해 진행해온 협력사업을 소개했으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양 지역 간 협력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또한, 8.30. 오전에는 제9차 FEALAC 조정회의를 개최, 최근 12년간 지역조정국을 역임한 국가들과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등이 참석해 차기 지역조정국 선정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오후에는 FEALAC 협력기금 공여국이 참석하는 제9차 FEALAC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 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2015-2017년 지역조정국을 역임하고 현재 아르헨티나와 함께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이자 FEALAC 협력기금 최대 기여국으로서 FEALAC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
신용·기술 보증 우대 지원으로 재난안전 사업체 재정부담 완화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보증 혜택을 최대로 지원 받을 경우, 30억원 보증 시 연간 6백만원의 보증수수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2025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다”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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