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PEDIEN]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원이 증가한 3조 1,705억원을 지급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관광공사‘별빛달빛여행’상품, PATA 골드 어워즈 수상
관광공사‘별빛달빛여행’상품, PATA 골드 어워즈 수상 [PEDIEN] 한국관광공사의 ‘별빛달빛여행’ 상품이 2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관광지 회복력 부문에서 골드 어워즈를 수상했다. PA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관합동 관광협력기구로 80여 개 국가 정부기관과 관광기구, 항공사, 교육기관 등 약 65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별빛달빛여행 상품은 전라남도 신안의 청정 자연과 낮은 빛공해 지수를 활용해 2023년 공사와 국립광주과학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이후 뚜렷해진 아웃도어 레저 활동, 자연관광지와 친환경 여행 선호 등의 트렌드를 반영했다. 작년 시범 사업으로 운영했던 동 상품은 출시 후 조기 매진됐고 참가자들의 추가 수요를 반영해 올해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PATA의 관광지 회복력 부문은 관광지 매력뿐만 아니라 환경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노력과 성과를 심사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가치 확산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 공사 김완수 광주전남지사장은 “작년 별빛달빛여행 상품의 성공에 힘입어 평소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고흥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발사대를 견학하는 상품도 오는 9월에 출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와 전남지역의 특별한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관광 마케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종이없는 수산물 디지털 검역 시대로 첫발걸음을 떼다
종이없는 수산물 디지털 검역 시대로 첫발걸음을 떼다 [PEDIEN]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9월 2일부터 수산물 검역 최초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시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하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은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라 진행됐다. 그동안 양 국가간 상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 운영까지 마친 상태이다.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시 원본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호주 정부가 전송한 전자검역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해 간편하게 수입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 검역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5~7일 정도 소요되던 확인·보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교역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 간 검역증명서의 전자전송으로 검역증명서 위변조와 분실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영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최초로 도입되는 호주와의 전자증명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정부와 수산생물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을 확대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산생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검역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PEDIEN]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은 건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학교,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인제대학교, ⑩한동대학교 등 총 10개교이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과 지역대학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에 출범됐다.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30개 내외 모델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확산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올해 109교가 신청했으며 지난 4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혁신모델 20개가 예비지정됐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실행계획을 평가했다. 계획의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됐고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했으며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혁신 전략이 체계화·정교화됐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으로 상승 극대화 △연구기관·산업체 연합으로 인적·물적 벽 허물기 △대학 특성화에 기반 글로벌 진출 등 차별화된 혁신 모델들이 제시됐다. 각 대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건양대 : 케이-국방산업 선도대학 국방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방산업 관련 시험·인증·실증 중심으로 교육·산학협력 특화 및 국방 협력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경북대 : 글로벌로 도약하는 연구중심대학 하이엔드 3대 융합원 설립 등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전환하고 대구시와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해 우수한 청년 연구자를 유입·양성한다. 국립목포대 : 신해양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친환경 무탄소 선박·그린해양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해 연구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한국승강기대학교 :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합, 공립대학 통합으로 국가산단의 핵심 연구개발부터 고급·산업기능인력 양성 수요에 종합 대응한다.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 통합 산학협력단 기반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 실현 부산시가 참여하는 연합 거버넌스 구축, 특화 중심 캠퍼스로 지역산업에 기여하고 통합산단으로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마련한다.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 보건의료산업 인력 양성 표준 사단법인을 설립해 연합 거버넌스 구축, 강점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보건의료산업 교육과정을 표준화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대구한의대학교 :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로 지역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한의학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해 특색사업화하고 해외 수요 맞춤형으로 현지에 협력대상을 확보해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 생명산업 특성화로 지역산업 혁신 주도 일반대-전문대 통합 및 대학 내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특화 지구를 조성해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한다. 인제대학교 :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화 지자체-대학이 참여하는 재단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구축, 교육·문화·건강·산업 수요에 따라 지역 내 대학을 특성화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한동대학교 : 글로벌 HI 플랫폼 구축 미네르바대학·애리조나주립대학 등 글로벌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 확산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4년 본지정된 대학이 조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 등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과 동시에 대학이 약속한 혁신 비전과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와 관련해 2023년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되어 2024년 예비지정지위를 인정받은 3개 대학은 2025년에는 예비지정지위를 인정하지 않되, 2024년 신규 예비지정된 7개 대학에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2025년도 예비지정대학 지위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2024년 8월 28일~9월 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9월 중순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대학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자체와 대학, 혁신기관들이 지역 맞춤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전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라이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대학과 지자체-지역기관 간 동반관계를 단기간에 공고히 했다. 기존 목적성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대학과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권한을 온전히 갖게 되면서 대학은 지자체, 산업체와 마주해 지역의 현안 및 산업체의 수요 분석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자체는 대학들의 강점과 비전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2023년 108개교, 2024년 109개교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공동 기획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자원을 확보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다른 지역과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미지정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안한 혁신 아이디어를 라이즈에서 추진될 새로운 사업에 접목시키고 글로컬대학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학의 발전계획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글로컬대학은 규제개혁의 시험대로서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담아낼 새로운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다. 기존 교육관계 법령은 ‘학령인구 대상 교육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어, 새로운 활로를 찾는 대학과 지역의 파격적 실험과 도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례와 같이 전체 대학이 규제개혁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묶음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일거에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산하는 양면 전략으로 대학-지역의 혁신을 담아낼 제도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함께 해 온 모든 대학과 지자체, 지역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글로컬대학과 라이즈를 통해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은 그 선봉으로서 실행계획서에서 보여준 담대한 비전과 계획을 이행해 성과를 창출하고 모든 대학과 지역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서태평양지역 국가들 간의 전통의학 분야 협력 강화
[PEDIEN]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WHO 서태평양지역 회원국 전통의학 자문회의’를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WHO WPRO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총 23개국의 대표단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WHO에서 수립 중에 있는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 2025-2034’ 초안에 대한 회원국 검토와 WHO WPRO가 시행중에 있는 ‘서태평양지역 전통보완의학 지역 프레임워크’의 중간 평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한의학의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WHO 신규 전통의학전략 수립과 이행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들 간의 전통의학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WHO와 협력을 통해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 2025-2034는 WHO의 6개지역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WHO 집행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2025년 5월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환자 중 65세 이상 비율 10년 새 9.0%p 증가
음주 여부에 따른 손상기전별 분포 [PEDIEN] 질병관리청은 손상 연구 및 예방정책 활용 등을 위해 2023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3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8월 28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손상정보포털 자료집에서 이용 가능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왔다. 1. 10세 미만 어린이에서 손상 가장 많이 발생 2023년 조사결과,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203,285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2,691명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425명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7.9%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망원인으로 손상이 4위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손상이 3위를 차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사망원인임을 알 수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전체 손상환자에서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비율은 증가했다. 전체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상과 운수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29세를 제외한 10대 이하와 3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추락·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손상은 발생 행위의 의도 여부에 따라서 비의도적 손상과 의도적 손상으로 구분되며 비의도적 손상은 안전사고와 연결되는 의미로 고의성이 개입되지 않은 손상을 의미한다. 특히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의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의 환자에서는 5.8%로 나타났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 중에서는 34.0%를 차지해, 음주상태가 의도적 손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상태에서는 중독, 추락·낙상, 둔상 등의 손상도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였다. 운수사고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 손상환자 수는 약 1.6배 감소했으나, 운수사고 환자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수사고 발생 시 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3,0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전에 비해 노인 운수사고 중 노인이 운전자인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운수사고 중 운전자 손상환자 수는 약 1.3배 감소했으나, 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의 손상 예방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낙상에서도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1.8배 증가했고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증가했다. 낙상의 경우 대부분 집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세부적 장소로는 거실, 계단, 화장실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자해·자살 환자의 비율은 2013년 2.4%에서 2023년 4.9%로 10년 전보다 약 2.2배 가량 증가했고 중독의 경우에도 10년 전과 비교해 중독환자의 비율이 약 1.7배 가량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0~20대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10~20대의 자해·자살 시도자 비율이 14.5%p 증가하고 중독 비율도 14.3%p 증가했다. 이는 10대 청소년의 자해·자살 및 중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관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자해·자살 시도 환자의 시도방법으로 중독이 가장 많았으며 중독 손상환자 중에서도 73.1%가 자해·자살 목적이었다. 자해·자살의 시도 이유로는 정신과적 문제가 47.1%를 가장 많았고 중독물질로는 치료약물, 인공독성물질, 가스, 농약 등이 많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발생 위험요인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손상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손상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배포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손상의 발생과 중증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손상정보포털 시스템을 개편하였으니, 이 자료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년 손상 유형 및 원인통계’과 원시자료 신청은 국가손상정보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이번에는 2021년 원시자료를 함께 공개하며 ’22-’23년 원시자료는 내부 검토 후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원칙 없이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드디어 표준 원칙 정한다
[PEDIEN]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을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한편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또한,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조사… 세종시, 제주도, 경남도 순으로 높아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한 서식지복원ㆍ보전 활동 만족도 [PEDIEN]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16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이번 결과, 거주지 인근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세종시, 제주,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넓은 광역지자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작년 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상위 5개 지역이 올해 조사에서도 5위권 안에 들었으며 지난해 5위였던 경남이 올해 3위에 올랐다. ‘동식물 서식지 복원·보전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울산, 세종, 제주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왔다. 울산의 경우 과거 오염되었던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됐고 지난 6월에는 환경부의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복원 및 보전의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계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용어를 들어 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후변화’ 와 ‘생물다양성’에 비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서비스 중 거주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원·산림 등 자연공간 이용’ 이었고 다음은 ‘탄소 저감’ 이었다. 이는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는 문화서비스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절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중 ‘폭염 대응’ 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연환경을 얼마나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1회이상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주 1회 이상 방문비율이 85%에 달했는데, 올해에는 조사가 6월에 실시됨에 따라 무더위로 인해 야외 활동이 감소되어 방문 빈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온라인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083%P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만큼, 생태계서비스는 우리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생태계 보전·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등 민간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의 날 기념 ‘국립공원 청년 주간’ 운영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청년의 날을 앞두고 국립공원 야영장,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주중 평일에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립공원 청년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사기막야영장,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등 48개 야영장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등 9개 생태탐방원을 비롯해 지리산 장터목대피소 등 13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주간 행사는 9월 한 달간 주중 평일에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 이용객에게 숙박료 30%를 할인해 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2024 청년정책 박람회’에서 국립공원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기념 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국립공원만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소정책을 국민과 더 가깝게,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14점 발표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주소정책을 전달한 총 1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시·도별 사전 심사를 거친 5개 분야 104점의 홍보사례를 대상으로 언론계·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국민심사 후보 우수사례 42건을 선정했다. 이후, ‘소통24’를 통해 2주간 2,637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심사를 진행했고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4점을 선정했다.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분야별 1위는 영상물 분야 파주시, 출판물 분야 부산광역시, 다국어 홍보물 분야 이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아울러 건물과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게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에는 공동주택 분야, 공동주택 외 분야 각각 4점씩 총 8점이 뽑혔다.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인천 부평구의 부평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가, 공동주택 외 분야에서는 전라남도의 동부청사가 1위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4점의 우수사례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도 공유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공유된 우수사례들을 검증된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홍보 우수사례 최종 선정작은 11월 개최되는 ‘2024 주소정보 콘퍼런스’에서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사례를 발굴해,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주소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PEDIEN]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결산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6년 연속 30%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다년도 재무지표 평가와 재무위험 수준별 관리를 내용으로 지난해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근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부채중점관리기관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지정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의 부문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8조 8천억원이며 부채 65조 5천억원, 자본 173조 4천억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조 6천216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2천억원이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4조 2천억원 증가했으며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8%p 상승해 37.8%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6천 4백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5.4%이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천270억원 증가한 2조 2천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9조 7천억원이며 1조 2천62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1천 996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 9천억원 증가한 45조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천 559억원이다. 부채 증가는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4억원 소폭 감소했는데 택지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천억원 증가한 4조 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한편 올해부터 3개년 평균 다양한 재무지표 평가를 통해 총 108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이 지정됐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 7천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으며 재무지표 평가점수 평균은 8점대 전후로 미지정 기관에 비해 약 7점 이상 저조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토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해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은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속적인 구조개혁, 경영효율화 등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60년된 조업규제 개선으로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중단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 경영 지원 4건 주민편익 증진 3건 시민안전 강화 2건 지방행정 효율화 3건 등 4개 유형 총 12건으로 주요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에 지역 어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어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의 사용 중단 이후 해당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토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이끌어냈다. 철도 폐선 부지는 울산시와 인근 산단의 기업체가 2천 4백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2조 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던 이차전지소재 제조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적극행정으로 극복했다. 대구시는 규정 개정 직후 해당 기업과 공동대응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 지침상 업종 세세목 지정을 통해 투자 예정 기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의 차질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파주시는 신도시 지역 내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 여건에도 통학버스를 학교장만 운행 가능해 통학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자 관광지, 공항셔틀 등으로만 활용되던 한정면허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파주시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조례 개정으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특정 지역 관제를 위한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과거 선별관제시스템은 관할 구역 전체영상을 대상으로만 관제 검색이 가능했고 검색 소요 시간 문제로 범죄자의 동선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북구 담당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CCTV 지정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시범운영 첫날에 실종아동을 9분 만에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종시는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 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PEDIEN]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관광공사, 한·중 공연관계자 상호 교류 간담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한·중 공연관계자 상호 교류 간담회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공연관광협회와 27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 우수 공연 콘텐츠를 홍보하고 양국 공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상하이문화광장, 한국 측 공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상하이문화광장은 2011년에 설립된 중국 국영기업으로 국가 소유 공연장을 운영 중이며 다수의 한국 뮤지컬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연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우수 공연을 공동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 개최하는 공연관광 축제 ‘웰컴대학로’의 공연관광 B2B 상담회에도 중국 공연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비언어극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까지 다양한 한국 공연이 중국에 진출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작을 보기 위한 한국 방문 수요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공연 관계자들은 오는 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공연예술의 메카인 대학로 방문을 비롯해 넌버벌 공연 ‘페인터즈’ 와 연극 ‘뷰티풀라이프’를 관람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경제
연예
-
1
딘딘, Mnet ‘전국반짝투어’ MC 발탁…오는 8월 첫 방송
-
2
‘견우와 선녀’ 이수미, ‘법당 살림꾼’ 이모님으로 완벽 변신…조이현과 찰떡 케미 눈길
-
3
박윤호, ‘홍석천의 보석함’ 출연 확정…다채로운 매력 예고
-
4
코스모시, 오는 18일 신곡 ‘베돈크’로 컴백…검성모드 MV 티저 오픈
-
5
이재욱, ‘언니네 산지직송2’ 종영 소감 “사 남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
-
6
조유하, 영화 ‘미망교실’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참석 “오랜만에 GV 설레고 긴장된다”
-
7
한소희, 월드투어 팬미팅 2개 도시 공연 추가 확정 ‘글로벌 인기몰이’
-
8
‘우리영화’ 이설, 스타일로 완성한 채서영…매회 감정선 따라 달라지는 룩
-
9
딕펑스, 오늘 EP 시리즈 ‘Spectra : RGB’ 발매…음악 세계 확장
-
10
Baby DONT Cry 쿠미X베니, 오는 8일 프로야구 SSG-KT 경기 시구·시타자 발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