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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세요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년에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23년도에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1,014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 영·유아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순으로 확인됐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는데, ’23년도 생산실적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유해사례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로 매우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화장품은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별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얼굴 부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일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신속하게 물로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등을 화장품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식약처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화장품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올해 첫 녹조 ‘경계’ 단계 발령… 조류차단막 및 고도정수처리 등 적극 대응
올해 첫 녹조 ‘경계’ 단계 발령… 조류차단막 및 고도정수처리 등 적극 대응 [PEDIEN] 환경부는 8월 1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청호와 보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대청호와 보령호는 예년보다 많은 강수로 인해 오염원이 호소로 유입된 상태에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높은 표층수온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대청호 및 보령호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를 저감하고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 먼저, 취수장 인근에 녹조 제거선을 배치해 녹조를 제거하고 있다. 발생한 조류가 취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표층 대비 약 10m 이상 아래에서 취수해 조류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둘째, 조류경보제 지점 관측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고 조류독소 분석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정수장에서도 활성탄 흡착 및 오존처리 등 정수장 고도처리를 강화해 녹조를 제거하고 원수와 정수 내에 조류독소와 냄새물질 검사 주기를 강화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셋째, 환경부는 8월 16일 오전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녹조대응 현황 회의를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 이번주 분석 결과, 한강 수계 팔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녹조가 관측됐으며 낙동강 등 타 수계의 녹조 발생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부는 녹조 대응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가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폭염이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녹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염원 관리와 먹는물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힙한 전통시장‘코리안나이트’팝업 개최
한국관광공사, 힙한 전통시장‘코리안나이트’팝업 개최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서울 경동 1960 야시장에서 전통시장 팝업 ‘코리안나이트’를 선보인다. 이번 팝업은 공사가 선정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K-관광마켓 10선’과 연계해 시장 고유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과 협업해 기획됐다. ‘삼일야화‘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팝업에서는 ’K-관광마켓‘ 10개 시장이 가진 고유의 특색을 스토리화한 10개의 매력적인 홍보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공사는 전통주 시음 이벤트와 더불어 K-관광마켓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별메뉴인 단양 육쪽마늘 꼬치구이, 속초 새우 냉채 등도 선보인다. 특히 디제잉, 인디밴드 라이브 공연 등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리안나이트 팝업은 운영 기간 중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koreannights20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 직무대리는 “이번 팝업은 경동시장 상인회와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공사는 전통시장이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중구 소재 하이커그라운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통주갤러리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여행’ 전시가 동시 개최된다.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5개 권역의 지역 대표 전통주를 관광콘텐츠와 연계해 선보일 예정이다. -
‘대통령 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최고 지자체 가린다
‘대통령 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최고 지자체 가린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제16회 대통령 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결선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네이버 이스포츠, 네이버 치지직, 아프리카티브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누구나 현장에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스포츠 아마추어 선수가 활동할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고자 2009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16개 광역 시도를 대표하는 각 종목 선수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리그오브레전드와 에프시온라인, 스트리트파이터6 등, 총 3종목의 경기를 진행한다.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지자체에는 대통령상을, 종목별 1위 지자체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모범 지자체에는 문체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개회식은 8월 17일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리며 개회식에서는 게임 음악 오케스트라 ‘플래직’과 케이팝 그룹 ‘엔카이브’가 축하 공연을 펼친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스포츠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활 이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아마추어 생태계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역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등 이스포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12일부터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신청하세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신청하세요 [PEDIEN]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에 대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만 6개월 과정으로 153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해 운영 중이며 상반기 인턴 종료 시점에 맞춰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 규모는 총 100명으로 다양한 직무 경험이 가능하도록 모집 분야를 기존 9개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균형 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심있는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 제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9월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실제 근무는 9월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선발된 청년인턴에게 모집분야와 관련된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주택·건설·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점검, 항공관제 훈련지원,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등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토록 해 실질적인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턴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고 정책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1:1 멘토링, 정기교육, 정책현장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온라인패널에 참여토록 해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을 국토교통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정책·공모 등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시간 소통채널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주거·교통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뿐만 아니라 UAM·드론·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가 있는 역동적인 부처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수습 상황 점검
[PEDIEN]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사고 수습 현황을 살핀 후, 입주민대표·관리소장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화재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기충전소와 지하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 화재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조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노인 일자리 정책 기반 조성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국민의견 수렴
[PEDIEN]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노인일자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의 취소를 위한 출석 요구서의 송부와 지정의 취소 후 공고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노인 인구와 노인일자리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2026년 1월 1일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했다. -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병무청 [PEDIEN] 병무청은 2024년 8월 13일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해당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
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점검 …29곳 적발·조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해,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착한가격업소 8천 개소’ 돌파, 물가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8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8천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 해당업소는 올해 처음 시행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에서 국민이 직접 추천해 선정된 곳으로 대표 메뉴인 김치찜을 인근 상권보다 1천600원 저렴한 7천500원에 제공해 시민의 외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서울시 및 서대문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8천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해당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만 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기준 7천 226개였던 착한가격업소는 8월 현재 기준 8천 개를 돌파하며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9개 카드사, 6개 배달앱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환급,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필요한 물품 지원 등을 제공해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도입 이래 올해 처음 시행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는 단 2개월 만에 1천 300여 개 업소를 추천하는 등 국민 참여가 높다. 공모 참여는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또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생·청결 상태가 좋은 음식점, 세탁소, 미용실 등 다양한 업소를 추천하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서민 경제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태풍 대비 제주도 현장점검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여름철 태풍·호우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국가태풍센터를 방문해 올해 태풍 분석현황과 이에 대비한 주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 정보를 기반으로 대비·대응하기 때문에, 세밀한 태풍 분석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 국가태풍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남원읍 큰엉해안경승지를 찾아 서귀포 자율방재단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원들을 격려했다. 서귀포 자율방재단은 태풍·호우 시 해안 관광지 출입 통제, 취약계층 대피 등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끝으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 경로당과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한천저류지를 점검했다. 각 시설이 문제없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내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 시설을 확인하고 저류지는 우수 유입·배출부와 토사 제거 상태 등을 살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주도는 기록적인 열대야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고 태풍 발생 시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으로 재난관리가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고 강조하면서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달청, 대형공사 입찰 업계 부담은 낮추고 기술경쟁은 강화한다.
조달청, 대형공사 입찰 업계 부담은 낮추고 기술경쟁은 강화한다. [PEDIEN] 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방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첫째,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둘째,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한다.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모든 기술형 입찰에 대해 입찰안내서 공사내용,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 주요 정보를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해 입찰조건에 대해 관심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의 변경이 금지되어 기술제안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찰자 간 기술경쟁이 강화되고 예산 범위 내 최고의 제안을 채택할 수 있어 공공시설물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기술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항목을 재정비해 설계심의를 내실화한다. 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세부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제출서류 중 참고적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파일로 접수받아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해 유찰 상황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대응한다. 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단일응찰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기존에는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만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했다. 지난 7월 말,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으며 향후 수요기관 요청 시 적용·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기술형 입찰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조달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이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요청 이전에 미리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 공사금액, 공동계약 여부, 공종별 분리발주 여부 등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로 공고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시설물 적기 공급이라는 조달의 기본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파악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3차 회의 개최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4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지난 8월 9일부터 오늘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16일까지이다. 정부는 온라인의 비방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등 복귀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하반기 전공의 재응시가 아니더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보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도 경증의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일방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첫 걸음 굿잡 캠프 개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첫 걸음 굿잡 캠프 개최 [PEDIEN] 한국고용정보원은 8월 14일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충북 청년 취업 지원 캠프 ‘굿잡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캠프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충청북도가 합동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북 소재 대학, 충북학사 재학생, 충북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유턴 인재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총 47명이 참가했다. 채용동향·기업분석, 취업전략, 아트테라피, 퍼스널컬러&이미지메이킹 강의, 모의 면접과 스피치 특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굿잡 캠프를 통해 지역인재 취업역량을 높이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