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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개선 발전 방향 논의
[PEDIEN] 환경부는 9월 3일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 느꼈던 업계의 애로사항도 논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이 되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 으로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만든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10월 말까지 전국 25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도 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타 공공기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의회 청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진행해 국정과제인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를 실천하고 지방의회 청렴 인식을 개선한다.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원의 책임 의식과 청렴도를 제고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을 목표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지방의원의 청렴실천 선서를 시작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및 갑질 금지 등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한 사례 중심 전문가 특강이 이뤄진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안내 등도 교육 과정에 포함됐다. 한편 경북 안동, 대전 중구, 경북 의성·청송·고령,충남 계룡, 경북 예천 등 7개 지방의회에서 ‘찾아가는 워크숍’ 이진행됐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공무국외출장제도 개선,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등 정부 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6개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2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기재부 및 방사청의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이며 과장급 직위로는 법무부 대구소년원 및 춘천소년원의 의무과장이다. 이 중 납세자보호관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기재부 및 방사청의 감사관은 본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정책수립,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무 등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 관련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등 납세자보호관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세무·회계·법무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국가 백신연구개발 정책 기획, 감염병 백신개발 및 실용화 연구, 백신 임상시험 정책 및 임상연구 등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감염병 및 백신 또는 이와 관련된 생명과학·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임상·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경력·자격증·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대구소년원 및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은 보호·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심신의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 의료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금포인트와 함께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떠나보세요
[PEDIEN]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9월 2일 산림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 없이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으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입장료 1천 원을 할인받아 담수 생물, 섬·연안 지역 생물 등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고 생물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 체험 및 교육에도 참여하실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면제·할인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문화·여가 할인 쿠폰을 발행해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자연과 한층 친숙해지고 산림·생물자원 등을 보유한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최선을 다한다. -
글로벌 보건의료 인재양성의 산실, 이종욱 펠로우십 ‘24년 하반기 입교식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9월 3일 오전 10시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위치한 KOFIH 이종욱홀에서 2024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통합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ODA 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이종욱 펠로우십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프로그램이다. 임상교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보건부 정부관료들을 대상으로 과정에 따라 2개월부터 2년까지 연수가 진행된다. 2009년 임상과 보건정책 2개 과정에 불과하던 동 프로그램은 정부지원 확대와 함께 2024년 현재 간호·기초의학·의학교육·보건정책학 등 학위과정과 감염병, 의공, 보건재정경제 등 8개 과정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그간 총 30개국 1,500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종욱 펠로우십 수료생들은 귀국 후 각국 보건분야에서 활발한 임상, 정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임상과정을 수료하였던 라오스 마호솟병원 의료진들은 귀국 후 임신성 당뇨병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 600명의 임신부 대상 선별검사 결과 당뇨병 양성으로 나타난 125명의 임산부에게 치료서비스와 함께 가정용 혈당측정기 대여 등 사후관리도 제공하고 있다. 이종욱 펠로우십 수료생들의 귀국 후 활동은 해당국 무상원조개발사업과 연계되어 국가단위 보건의료정책에 직접 기여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나 국공립 의공실무자들이 참여하였던 현지 의공과정은 국가단위 의공시스템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현재 가나보건청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가나 해외사무소와 협력해 “가나 의료기기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서울대, 연세대, 순천향대 및 올해부터 연수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14개국 170명의 연수생들이 기초의학, 응급수술, 간호학, 의공학 등의 분야에서 임상 및 정책교육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종욱 펠로우십이 각 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뿐만 아니라 뉴 팬데믹에 대응할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하일수 이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고국에서 다른 전문가를 양성하는 선순환을 창출하고 있다”며 “연수생들이 본국에 돌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인왕산 산불피해지, 생태적 복원 설계 막바지 점검
인왕산 산불피해지, 생태적 복원 설계 막바지 점검 [PEDIEN] 산림청은 서울 인왕산 산불피해지에서 산림복원협회,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자치시·서대문구 등 산림복원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여건을 고려한 생태복원을 위해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왕산 내 산불피해지는 등산객이 많이 오가는 구간으로 식생회복과 지반안정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을 고려한 복원계획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해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나무, 진달래 등 현지에 맞는 자생식물로 식생을 조성하는 등 자연적 회복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울 인왕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축구장 9개에 해당하는 6ha가량이 소실됐으며 생태적 복원방안 타당성 평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도시형 자연공원으로 복원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불로 소실된 인왕산의 산림생태계를 조속히 복구하는 한편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인왕산은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는 숲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며 “기존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최대한 복원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숲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추석 음식물 줄이기 도전에 참여하세요
추석 음식물 줄이기 도전에 참여하세요 [PEDIE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물 쓱싹 줄이기 도전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참여 대상은 알에프아이디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 이며 행사 기간인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평소보다 감량한 세대 중 500세대를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 방법은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참여신청 바로가기 정보무늬 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알에프아이디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대표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설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에서는 약 1,200세대가 참여해 평소보다 음식물쓰레기를 29% 감량한 바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가 명절기간 중 국민들의 낭비 없는 음식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위해성 관리 계획 일원화에 따른 약물감시 절차 개정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될 예정이다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개선 방안 등을 상시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번거로운 민원신청, 이제 공무원이 한다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➋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➌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다. ➊그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➋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허가 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자료보호의약품 대상을 규정하고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 자료보호기간을 공개항목으로 규정한다. ➌‘재심사’ 와 ‘위해성관리계획’ 으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도록 ‘약사법’ 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총리령으로 상향해 규정한다. 아울러 위해성 관리 결과 제출시 정기적 이행·평가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하고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과 지방의 공유재산 정책 논의·협력의 장 열린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으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천 60조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속 지원했으며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는 약 5조 4천억원 규모, 여의도 면적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업무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를 최초 도입해 4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건축물 약 539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수집해 상호 대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숨은 재산을 찾는다. 또한, 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운영 현황을 분석해주고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유휴 공유재산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1년에 2번 공개한다. 올해 상반기 약 28만 필지의 유휴재산이 공개됐으며 이 중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에 달했다. 이 밖에, 체계적인 공유재산 특례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1기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 등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과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운영규정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민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1천 60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공유재산정책협의회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 결과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 결과 [PEDIEN] 외교부가 주최한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FEALAC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 - 향후 25년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8.29.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국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FEALAC 창립 25주년이 되는 금년 워크숍에서는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과를 평가하고 FEALAC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협의체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현 지역조정국인 라오스와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FEALAC 회원국 25개국,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 창립 25주년을 축하하고 FEALAC이 그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회원국 간 소통을 촉진하고 FEALAC 협력기금을 통해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FEALAC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금번 워크숍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발맞춰 특별한 세션을 준비했다. 하정우 네이버AI센터장은 ‘생성형 AI 시대 다양성 AI, 소버린 AI ’를 주제로 산업과 우리의 생활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 AI에 대해 강연했다. 하 센터장은 각국의 문화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한국 기업이 한국 중심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서 각국의 소버린 AI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FEALAC 25주년 협력 회고 – 국별 성과 공유 및 향후 계획, △디지털 혁신 시대 동반성장을 위한 동아시아-중남미 간 협력 강화 방안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무역·투자, 문화, 교육,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각국이 FEALAC을 통해 진행해온 협력사업을 소개했으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양 지역 간 협력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또한, 8.30. 오전에는 제9차 FEALAC 조정회의를 개최, 최근 12년간 지역조정국을 역임한 국가들과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등이 참석해 차기 지역조정국 선정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오후에는 FEALAC 협력기금 공여국이 참석하는 제9차 FEALAC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 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2015-2017년 지역조정국을 역임하고 현재 아르헨티나와 함께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이자 FEALAC 협력기금 최대 기여국으로서 FEALAC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
신용·기술 보증 우대 지원으로 재난안전 사업체 재정부담 완화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보증 혜택을 최대로 지원 받을 경우, 30억원 보증 시 연간 6백만원의 보증수수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2025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다”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나고 감소세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나고 감소세 [PEDIEN]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와 상급종합병원이 다수 포함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중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를 감시 중이다.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 이후 감소하다가 7~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34주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다. 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주차에 정점을 기록한 수 2주 연속 감소해 34주에는 46명이 신고됐다. 입원환자 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또한 8월 4주차 39.0%로 감소세가 확인됐고 하수 內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33주 증가세 둔화 후 34주에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발생동향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 분석 결과 입원환자 수 등 모든 지표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여름 코로나 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 19 환자 발생 규모가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훨씬 적은 20만명 이내 발생이 예측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상황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고향 부모님 방문 등으로 고령자와 접촉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 19 신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를 당부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PEDIEN]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중 추진할 과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8월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旣조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조치이행 중이다. 특히 8월에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부담 완화, ➌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➊ 6.19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등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했으며 ▪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인상했다. ➋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했다. ➌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했다. 또한,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했다. ➊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의 개방 유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출범한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➋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 향후 2년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호를 공급한다. ▪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완화한다. ➌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되거나 구체화됐다. ▪ 먼저,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약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3자녀→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➎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시행령 개정 등 다른 후속조치들도 분야별로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➊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시상식도 개최했다. ➋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했으며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52개 시범 교육기관도 假지정했다. ▪ 또한, 어린이 동반가족 등이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 Fast Track’ 도입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➌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등 旣발표한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제왕절개비용 무료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➍ 한편 지난 2차 회의에서 보완과제로 발표했던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 9월에도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대응과 더불어 지난 한달 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대응 노력도 한층 강화됐다. ➊ 먼저, 경제계·금융권·방송계·학계·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가 출범했다. ▪ 앞으로 추진본부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각 분야에 걸쳐 맞춤형 저출생 대응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 이러한 민간 주도의 범사회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적극 환영하며 그동안 각 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저출생 극복 노력이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도 민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➋ 신한금융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 이는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첫 번째 기금 출연 사례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중앙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최초의 협업모델로서 의미를 지닌다. ▪ 이번에 출연된 재원은 향후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外 별도의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➌ 한편 개별 기업·시중은행에서도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육아 등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기업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 출산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이에 더해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적극 출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 조성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➊ 먼저,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9월 중 개시되는 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➋ 또한, 다양한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9월 중 출범시켜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 핵심 이해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자문단’도 별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➌ 가족·생명·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계 등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문과 문화에 담긴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구성원 간 이해, 소통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➍ 저출생 대책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등 성과관리 방안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➎ 또한,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9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제1호 출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저출생 위기 극복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며 - “많은 국민들이 저출생 위기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곳곳의 역량이 모일 때 비로소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밝히며 범사회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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