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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잠실 27분', 8월 10일 별내선 개통
'남양주~잠실 27분', 8월 10일 별내선 개통 [PEDIEN]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8월 10일 새벽 첫 차 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개통 전일 별내역에 방문해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내선은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15년 9월 착공 후 만 10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이다. 약 1조 3,806억원이 투입됐다. 총 연장 12.9km인 별내선은 별내역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기존에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이 소요되었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이동시간 대비 2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내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대형 중전철 형식으로 6칸 1편성 936명이 정원이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시·종점 간 평균 역간 거리는 2.08km, 소요시간은 19분으로 평균 40.7km/h 속도로 운행하게 된다. 개통 전 8호선은 20편성이 운행되었으나, 개통 후에는 증편되어 29편성이 별내선과 8호선을 운행할 예정이다. 별내선 내 역사는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경기 5개, 서울 1개 총 6개를 구축했다. 별내역은 약 7만명이 거주하는 별내지구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역사로서 현재 일 3천여명이 경춘선을 이용 중이나, 앞으로 서울 잠실로 27분 만에 접근할 수 있고 경춘선⇆별내선 간 환승까지 가능하게 되어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역은 현재도 일 1.2만명이 이용 중인 역사로서 앞으로경의중앙선⇆별내선 간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 망우역·양원역·도농역 등 경의중앙선 이용객들도 구리역을 통해 서울 강동·송파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산역은 3만 2천 가구가 거주하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신설역사로서 그간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가 없어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내선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8월 9일 오후 개통식을 개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개식 선언 이후 별내선 개통을 위한 그간의 사업경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듣고 각 기관장의 개회사·축사를 통해 별내선 개통 의의 강조 및 관계자에 대한 격려와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는 별내선에 직접 탑승해 종점인 암사역사공원역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기념행사를 마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경기도·남양주시·구리시·강동구청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별내선 개통에 맞춰 혼잡상황 관리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혼잡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암사역~천호역~강일역 등을 지나는 3324번 노선을 신설해 하루 90회 운행하고 천호역 환승 수요 분산을 위해 하남~잠실을 잇는 9302번 광역버스를 2회 증차한다. 역사 환승연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증차 및 경로조정도 병행한다. 우선, 다산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8개 노선 16대를 증차한다. 구리역·장자호수공원역을 이용하는 남양주 가운·지금지구 지역 주민을 위해 구리역을 연결하는 2개 노선 7대를 증차해 접근성을 높인다. 별내역도 기존 버스노선 변경과 더불어, 2개 노선 5대를 증차하고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직결하는 2개 노선 6대를 신설한다. 남양주·구리시 탑승객이 서울로 유입되어 천호역~잠실역~석촌역 구간의 혼잡도 상승에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암사에서 출발하는 열차 2편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열차시격을 조정하는 등 출퇴근시간대 각 5회 증회 운행을 통해 열차 수송력을 제고해 혼잡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별내선 개통 전 서울구간 주요 환승역사에 교육을 마친 전문인력을 93명을 배치해 안전활동 중이며 경기도에서도 관내 주요 환승역사에 안전관리인력 29명을 배치해 승·하차 계도 등 사고예방에 힘쓴다. 또한,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 시 재난 안전 핫라인을 통해 역무원→역장·사업소장 보고 이후 현장 출동 및 경찰·소방 지원요청 등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밖에도, 천호역·잠실역 승강장 및 환승통로 통행 개선을 위해 지장물 철거·이설, 방향유도 표지판 등 안내표지 정비, 동선 유도 레이저 빔, 안전펜스 설치를 통해 이동 동선을 정리했다. 실시간 혼잡정보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앱에 표출 중으로 탑승객은 열차탑승 전 5단계의 혼잡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내일부터 개통되는 별내선은 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었다”며 “별내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되면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통 이후에도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안전문제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농촌재능나눔 단체, 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에 참여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촌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봉사단체와 대학생 등의 다양한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한다. 농촌재능나눔활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호우피해에 지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먼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봉사단체 여울연주단이 경북 영양군 입암면 지역 호우피해를 입은 주택의 도배, 장판, 지붕 보수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8월 23일과 24일에는 생활안전보건연합이 전북 완주군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 기초검진, 응급처치 교육 등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부터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대학생들이 함께 건강마사지, 기초검진, 물리치료, 근용안경 처방 및 보급, 이·미용,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농촌주민들을 위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농촌재능나눔 활동이 주민들의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주택 방문해 노인 주거복지 현장 의견 청취
[PEDIEN]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시 성북구 소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노인 주거복지 현장을 살펴보고 시설 운영기관과 입소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40개소에 9,006세대가 입주해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를 개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는 등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어르신 1천만 시대를 맞아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노인복지주택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말라리아 감염자, 꼼짝 마
말라리아 감염자, 꼼짝 마 [PEDIEN]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무증상 및 유사증상으로 진단이 지연되는 말라리아 감염자를 조기 진단하는 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말라리아 조기진단 사업은 일반 검진 시 수행되는 혈구분석에서 이상적혈구 가 검출된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이상적혈구 검출 시 말라리아 확인진단을 수행해 양성자에게는 치료가 제공되도록 추진하는 말라리아 적극 감시 사업 중 하나이다. 국내 삼일열말라리아는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리고 수 주에서 수 개월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발병 초기 증상을 인지 못하거나,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 일반의약품 복용 등으로 진단이 지연될 수 있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는 환자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본 사업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16개 시·군·구에서 6개 보건소, 22개 민간 의료기관, 12개 군병원, 7개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질병청은 말라리아 조기진단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 수행한 결과, 약 380만 건의 혈구분석에서 이상적혈구 674건이 검출됐고 그중에서 136건이 말라리아 양성으로 확인되어 환자로 신고됐으며 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진행됐다. 이러한 적극 진단 및 치료를 통해 매개모기를 통한 2차 전파 가능성을 차단해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더 나아가 말라리아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위험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증상이 의심되거나 이상적혈구가 확인되면 반드시 말라리아 확인검사를 시행해 말라리아 퇴치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위험지역의 주민과 방문자들은 증상이 경미 하더라도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 말라리아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말라리아 검사를 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내세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점검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내세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점검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82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이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소비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문제가 됐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첨단 혁신제품 단가계약 확대로 기업성장 지원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올해 5월부터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7개 제품, 100여개 규격에 대해 나라장터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8일 인공지능 소셜로봇 혁신제품 기업 ㈜토룩을 현장 방문해 단가계약 체결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혁신장터를 통해 지난 4월30일부터 ‘2024년 혁신제품 단가계약 모집 공고’를 게시했으며 연중 수시로 계약체결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현재까지 88건의 신청을 받아 ‘눈 및 얼음융해장치’, ‘홀로그램프로젝터’, ‘대기오염측정기’ 등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진행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혁신제품 단가계약으로 많은 혁신기업들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혁신제품을 공급해 혁신기업의 판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되며 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중앙과학관,제61기 전통과학대학 수강생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제61기 전통과학대학’을 8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통과학대학은 과학·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한자리에서 배우고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과학관의 대표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에서는 ‘원조 한류 스타, 추사 김정희’를 시작으로 ‘국내 음식 여행’,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등의 강의와 함께 ‘전북 고창’, ‘강원 태백’, ‘경남 거창’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교육 프로그램의 인기 상승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강 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신속한 환자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
[PEDIEN] 정부는 8월 8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차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수사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환자 소통법’ 도입 사례와 효과 등을 검토했으며 사고 초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해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도 검토했다. 셋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쟁점 검토와 안정적 입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통강화부터 형사 특례까지 전 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논의된 대책은 8월 말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의료사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반면,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궁극적 목표가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되, 환자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장하는 것인 만큼, 의료사고의 실체는 공정하고 전문적 감정·조정을 통해 신속히 규명하되,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싱가포르 보건의료 협력 강화 논의
[PEDIEN]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자닐 푸트체아리 보건부 선임국무장관과의 면담, 탄 쵸 추안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이사장 면담 및 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 방문, 현지 과학자·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과 자닐 푸트체아리 장관은 그간 한-싱가포르간 아세안 역내 및 WHO 등 국제기구에서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보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은 과학기술청 탄 쵸 츄안 이사장과 만나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바이오산업 산업단지인 바이오폴리스를 방문해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및 현황, 성공요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mRNA 연구시설, 현지 진출 한국기업 등을 방문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목표로 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를 건설해, 싱가포르 과학기술의 혁신 허브로서 연구기관, 병원, 대학, 산업체간 협력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폴리스는 우수한 연구 기반 구축 및 자금 조달을 통해 현재 Abbott, Roche, MSD, P＆G, AbbVie 등 세계적인 기업을 비롯해 50여 개 바이오텍 회사가 입주해명실공히 아시아의 대표적인 바이오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현지 진출한 바이오헬스 분야 과학자 및 기업인을 만나 싱가포르에서의 성공 경험 및 바이오헬스 정책 제언 등을 듣고 아세안 시장을 통한 글로벌 진출 및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문승기 싱가포르 한인 과학자 협회 회장을 비롯해 싱가포르 국책연구기관의 장현기·이수성 박사 등 싱가포르에서 임상 및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과학자·기업인 9명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의 대표 주자인 싱가포르의 마운트 엘리자베스 노비나 병원을 방문해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의료기관 진출 사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싱가포르 보건부·과학기술청·바이오폴리스 방문, 해외 과학기술자와 현지 진출 기업인 면담 등을 통해 얻은 다양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국내외 공동연구 확대, 한-싱가포르 협력 강화, 바이오산업단지 활성화 등 아세안 시장과 더불어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후 라오스로 이동해 8월 9일에 개최하는 제2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보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폭염 취약계층 보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폭염 취약계층 보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8월 7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8월 5일 대통령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점검, 현장 근로자와 농업인 등 피해 예방, 농수산물 수급 상황 관리 철저 등을 지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기관별 주요 대처사항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말을 포함해 노약자 일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취약노인 보호대책 시행실태를 점검하고 위기노숙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 추진한다. 지금까지 생활지원사 3만 5천 명이 834만명의 안전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응 비상대응반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현장 근로자를 보호한다. 건설·물류·유통·외국인사업장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보호를 위해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 교육·홍보, 마을방송 및 농경지 순찰 강화, 고령농업인 대상 안부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매일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와 주산지 생육상황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농산물 비축물량을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해 양식장 어류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190개소의 수온 관측망으로 해수온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어업인에게 신속히 해수온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지자체는 농업인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특보 시 읍면동장,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순찰을 강화한다. 재난문자, 스마트 마을방송, 소방차 사이렌 경보를 통해 무더위 시간 작업을 자제할 것을 독려한다. 아울러 이한경 본부장은 오늘 오후,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근로자에 대한 폭염 대책을 점검한다. 이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대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특보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근로시간 조정과 작업 중지, 규칙적인 휴식 등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현장근로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행동요령을 실천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폭염 대응 지원 예산, 건설·물류 중심으로 20억원 추가 투입
[PEDIEN]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7일 10:30,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마련한 조치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에는 물류센터,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기후 위기 상황, 물류·유통 산업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해 폭염 등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병원 차관보, 중국 간쑤성 스모우쥔 부서기 면담
정병원 차관보, 중국 간쑤성 스모우쥔 부서기 면담 [PEDIEN]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7일 중국 간쑤성 스모우쥔 부서기와 외교부에서 면담을 갖고 한중관계 및 한-간쑤성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최근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중앙정부 간 협력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이번 스 부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간쑤성과의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스 부서기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한-간쑤성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중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이 간쑤성 내에서 안정적 투자 및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쑤성 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스 부서기의 방한은 중국 간쑤성 지도자로서는 최초의 방한으로 우리나라와 간쑤성 간 교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PEDIEN]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공항 이용 및 항공기 탑승하기 서비스, 항공기 내 서비스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교육 서비스의 불만처리 국토교통부는 ’24년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 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으며 이 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미흡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민관 협력으로 빈대 해외 유입에 선제적 대응
민관 협력으로 빈대 해외 유입에 선제적 대응 [PEDIEN]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빈대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소독과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인이 프랑스 파리로 모이는 만큼, 대회 이후 빈대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출입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빈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항공기와 공항 내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항공기 소독은 파리-인천 노선을 중심으로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며 기내에서 빈대가 발견되면 즉시 공항검역소에 통보해 구제 조치한다. 공항 소독은 이용객이 많은 환승 라운지, 입국장 등 주요 구역에 대해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며 휴게공간 및 수하물 수취구역 등 주요 접점 시설에는 빈대 트랩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세스코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하는 ‘빈대 탐지 및 방제 지원 부스’를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운영한다. 부스에는 빈대를 탐지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빈대탐지견과 10년 이상 빈대 방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배치된다. 빈대가 출몰하는 지역에 있었거나, 빈대에 물린 경험이 있는 입국객들은 부스에서 신속히 빈대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에게 방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설치한 ‘위생해충 방제쉼터’도 계속 운영하고 빈대 예방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방제쉼터에는 의류·수하물 등을 고온 건조할 수 있는 열풍기 총 10대가 갖춰져 있어, 빈대 물림 경험이 있는 승객들은 열풍기를 활용해 빈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대와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 등 49개 장소에서는 모니터 등을 활용해 빈대 예방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대는 발견되면 방제가 어려워 사전에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공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에도 질병관리청은 해외로부터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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