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현장 수요 중심 농촌지도사업 상반기 평가

＂ᄒᆞᆫ저옵서예”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 첫 입도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베트남 남딘성 첫 계절근로자가 13일 제주에 입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베트남 남딘성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제주에 도착한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는 총 14명이며 이번을 시작으로 농가 및 법인, 농협에서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이 입국절차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입도할 예정이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867명이며 이중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근로자는 264명이다. 배정인원: 867명 베트남 남딘성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제주에서 요청한 인원과 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선발하고 있으며 신속한 출입국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제주도: 사증발급 절차 지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입출국 비용 일부 지원 등 / 남딘성: 근로자 모집·선발·교육, 송출·입국 등 지원 제주공항에서 입국자를 맞이한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계절근로자들을 환영하며 “남딘성의 우수한 근로자들 덕분에 농촌 인력난 해소 등 제주 농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절근로자들이 제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들은 3개 기관의 협조로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인권침해 예방,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 등의 교육을 제주시청에서 받은 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고용 농가에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등 농가주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제주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 연계해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가 피해방지는 물론, 계절근로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2023-07-13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모형과 선정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제주문학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과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인 경희대 김광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금창호 박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또한, 토론회 후에는 현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토론회는 KCTV를 통해 녹화 방송된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행정체제 모형을 선정하는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7-12
코로나19 역학조사·방역소독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청 공무원을 사칭해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업소를 방문했으니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시도 사례가 도내에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월 7일부터 현재까지 35건이 신고됐으며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질병관리청 소속 담당자를 사칭해 신종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해당 음식점을 방문한 이력이 있어 방역소독 및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진자 동선에 대한 별도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방역소독 비용도 지원되지 않는다. 지난해 2월부터 확진자 역학조사를 사례조사로 변경한 바 있으며 확진자 사례조사는 휴대폰 앱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고 조사문항 중 이동 동선에 대한 사항은 없다. 한편 올해 2월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례 3건이 도내에서 발생한 바 있고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어본다면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뒤 주변에서 조언과 정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방역 관련 보이스피싱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현재 확진자 동선 추적조사 및 이와 관련한 영업장 방역소독 안내는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공무원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방역소독 실시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7-12
제주도, 크루즈산업의 새로운 부흥 선도한다
제주도, 크루즈산업의 새로운 부흥 선도한다 [PEDIEN] 전 세계 크루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크루즈산업 리더 간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는 아시아 대표 크루즈 행사인 ‘제10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12일 오전 10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시작됐다.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지난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크루즈선사, 기항지 등의 핵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크루즈 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미래를 선도하는 아시아 크루즈의 새로운 항해’라는 대주제로 14일까지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훈 지사,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왕루신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츠토시 주제주일본총영사를 비롯해 글로벌 크루즈 및 선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크루즈산업은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 신산업”이라며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활성화, 글로벌 크루즈선의 한국 기항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및 인센티브 강화, 크루즈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한 크루즈 관련 국제 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가혹한 시련을 극복한 아시아 크루즈가 밝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나오는 많은 고견이 아시아 크루즈가 세계를 넘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영훈 지사는 “크루즈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제주는 엔데믹 시대에 맞춰 크루즈관광산업 인프라를 확장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 다시 도약하는 크루즈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잡아 ‘아시아 크루즈 기항지 1위’ 자리를 재탈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크루즈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만큼 제주가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창조적 미래를 여는 상생과 협력의 크루즈 플랫폼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참석한 수많은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의 관심이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며 “포럼에서 제기된 발전적인 논의와 대안들이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힘찬 훈풍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회식은 조엘 카츠 국제크루즈 선사협회 총괄이사의 기조연설, 아시아크루즈 어워즈 시상식, 기념 세레모니, 기념촬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12일부터 14일까지 16개국 아시아크루즈 관계자와 MSC크루즈, 실버시크루즈, 프린세스크루즈, 리조트월드크루즈 등 글로벌 선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첫째날인 12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큰 발걸음’과 ‘지역협력: 다채롭고 매력적인 아시아크루즈 목적지가 되기 위한 길’을 주제로 한 세션과 함께 제16회 크루즈발전협의회가 열린다. 13일에는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연차총회, 1:1 비즈니스미팅, 크루즈 비즈니스 설명회, ‘한국 크루즈: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항해’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해외연사 대상 제주기항관광 팸투어가 마련된다. 2023-07-12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 개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 개최 [PEDIEN]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관으로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한 모형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모형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❻읍면동장 직선제 등이 논의됐다. 구분 기준으로는 행정 효율성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의 5개 지표를 활용해 각 모형을 다방면에서 분석했다. 각 대안모형 분석결과와 최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정책환경을 반영해 지방자치 전공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대안별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대안모형 1순위로 나타났다.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사무배분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직·재정·의회제도 등 특별자치도 모형안 특례 조정에 대한 의견도 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안의 주요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후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공론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는 13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24~29일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를 연다. 8월 19일에는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여름 휴가철 지역축제 이미지 개선에 선제적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 지역축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0일 오후 4시 제주웰컴센터에서 행정시및 축제 주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바가지요금’ 등으로 지역축제에 대해 전국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고 지역축제 수용태세 정비를 통해 제주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축제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계획과 축제별 대응계획,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공동으로 7~8월 개최 예정 축제를 중심으로 축제 이미지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과다 가격 책정, 위생 불량, 무질서 및 호객 행위 등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지역축제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을 통한 통합 홍보와 함께 축제별로 홍보물과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먹거리 정보를 사전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별로 현장평가단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축제장 내 판매음식과 가격 등을 점검하고 환류 체계를 마련해 축제 수용태세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수성 이호테우축제위원장은 “축제장 물가안정의 핵심요인은 주관단체와 입점상가, 주변상권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가격 사전 공개 등으로 방문객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지역축제의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 축제를 주관하는 지역과 마을구성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시와 함께 지역축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준비 속도 낸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준비 속도 낸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청에서 제주유치 추진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부지사를 추진준비단장으로 격상한 후 처음 연 회의로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유치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용태세 점검, 추진준비단의 역할 및 조직체계에 대한 의견, 유치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 등 APEC 유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있어 하반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외교부의 방향이 확정된 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교부 일정과 상관없이 한발 앞서서 준비해 돌발변수에 대응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추진준비단을 구성했다. 하반기 본격적인 유치 준비를 위해 추진준비단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는 등 유치 지원체계를 강화했으며 향후 유치 확정 시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유치전략 논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3-07-11
제주도, 하반기 경제안정 불씨 살린다
제주도, 하반기 경제안정 불씨 살린다 [PEDIEN]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숙지해 국비사업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제주가 고민해온 현안을 해결하는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실국의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발맞춰 나가도록 새롭게 시행되거나 준비 중인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활력 제고와 기회발전특구 관련 정책은 제주의 하원 테크노 캠퍼스, 스마트산업단지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나 제주가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복합지구나 융복합산업 육성 등의 측면에서도 규제개혁 방안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수출부진과 고물가 속 소비 침체 등으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 재정여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 조성 기조는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경기 회복 전망이 어둡고 지방세입도 정체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려면 우량기업을 제주로 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좋은 기업이 제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들이 제주에 머무르게 하면서 지역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도 법과 원칙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밀, 땅콩 등 밭작물 피해 지원 제주 수소트램 도입 여름철 축제 물가안정 읍면동 직원 격려 장마전선 정체에 따른 현장 대응 등 현안을 공유했다. 2023-07-10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성과평가회 개최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성과평가회 개최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성과평가회’를 개최했다. 제주포럼을 주최·주관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31일~6월 2일 열린 제18회 제주포럼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제19회 제주포럼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성과평가회에는 오영훈 지사,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장, 고윤주 국제관계대사를 비롯해 포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성과평가회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변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8회 제주포럼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 등이 분석·공유됐다. 제18회 제주포럼은 전년 62개국 2,850명 대비 약 47% 증가한 65개국 4,182명이 참여했다. 세션은 개회식과 폐막세션, 특별세션 4개, 동시세션 52개 등 총 58개 세션이 운영됐으며 평화 29개, 경제·경영 7개, 에너지·환경 7개, 글로벌제주 7개, 기타 9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세션 참여현황은 외교부 13개, 제주도 12개, 제주평화연구원 11개, 동아시아재단 5개, 국회 2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개, 일반 참여기관 12개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조제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등을 비롯한 현직 국내외 정상급 인사와 국회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포럼을 더욱 빛냈다. 제주도는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국내외에 ‘세계 평화의 섬’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확산하고 공공외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아세안 플러스 알파, 수소경제, 뉴스페이스 등 도정의 핵심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함께 공감대를 확산했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포럼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포럼 참가자 중 471명을 대상으로 한 참여만족도 조사에서도 80%의 참가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제주포럼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유치 홍보 지역경제 선순환 지방외교 주체로서 제주의 역할 확대 제주 중심 글로벌 평화도시연대 확장 계기 마련 등에 큰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제주포럼 프로그램 시간 배분 조정, 일반 참여기관의 세션 참여 확대 방안, 세션 주제 및 형식 다양화, 후원기업 참여 유도 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영훈 지사는 “주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제19회 제주포럼 준비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8회 제주포럼은 지방외교 차원에서 제주도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인식을 도민께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제주포럼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7-10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갈등해소 마무리…해녀 고소 취하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시공사와 해녀회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 7일 시공사에서 월정리 해녀회에 대한 고소를 전면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월정리 해녀들은 생업에 전념하고 시공사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0일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마을회 김창현 이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공동회견을 열어 2017년부터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이후 제주도는 마을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꾸준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특히 증설사업 진행과정에서 빚어진 시공사와 해녀회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당초 시공사는 공사방해를 이유로 월정리 해녀회 소속 36명을 동부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지난 6월 19일 해녀 28명에 대한 고소를 우선 취하했다. 공동회견 이후 해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됨에 따라 도의 중재로 지난 6일 시공사와 월정리 해녀 간 면담을 하고 나머지 해녀 8명에 대해서도 7일 고소를 취하했다. 제주도는 월정리 주민 및 해녀들과 약속한 삼양·화북지역 하수 동부하수처리장 이송 금지 동부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배제 해양 방류관 연장 등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뒤 마을회 및 어촌계에 이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월정리마을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월정리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3-07-10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PEDIEN]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여 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가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송재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세미나에 앞서 우동기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분권과 지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제도개선 방식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지난 정부 때 제주로 옮겨온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되면서 인천으로 이전해 도민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라며 “재외동포청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공공기관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까지 개별적 또는 단계별 접근방식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이 이뤄질 때가 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우동기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포괄이양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경험하면서 얻은 대안을 정리해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유해주면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차담회 이후 이어진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는 주요 내빈의 개회사·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3일에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성과를 다른 시·도와 공유하면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2006년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어느덧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 갓 태어난 강원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전라북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 분권의 과제를 두려움 없이 단숨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자치도가 많이 생기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제주는 분권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작된 것이기에 제주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시·도에 전파가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2006년부터 제주도가 겪은 경험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며 “이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다른 시·도로 확대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의 토론과 발표가 귀중한 지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 대안’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하 교수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주요 특례와 제도 개선 과정을 소개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하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자치입법권 특례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 적용 자치조직권 특례 강화 재정지원특례 강화 주민자치특례 강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강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사례를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과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각각 공유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순은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황범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오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07
기록원 설립방안 모색위한 기록관리기관 견학
기록원 설립방안 모색위한 기록관리기관 견학 [PEDIEN]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4~5일 이틀에 걸쳐 안동 소재 한국국학진흥원 및 청주기록원을 방문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와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김희찬 제주도 총무과장과 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도, 도의회 관계자가 동행했다. 4일에는 한국국학진흥원 내 세계기록유산전시체험관과 유교문화박물관을 찾아 유네스코 기록유산 및 보존시설을 둘러보고 전시관 운영과 기록물 수집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일에는 기초지자체 최초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청주기록원을 방문해 시민기록관 및 보존시설을 견학하고 설립경위, 운영경험,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기록원 설립 장단점 등을 청취했다. 김희찬 제주도 총무과장은 “이번 기록물관리 선진기관 견학은 제주기록원 설립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며 “다른 기관이 축적한 경험을 학습하고 행정기록물, 민간보유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후손들에게 사료로 전승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기록원 및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벤치마킹한 바 있다. 2023-07-07
민선8기 도지사 공약 이행상황 도민이 직접 점검
민선8기 도지사 공약 이행상황 도민이 직접 점검 [PEDIEN]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실천 자문위원회’가 6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민선8기 공약실천 자문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실천 자문위원회는 공약 실천 과정에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공약 실천 방향부터 관련 자문,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점검해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약 이행과정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실질적인 총괄 자문 역할을 하는 만큼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에 참여한 위원들을 포함해 행정자치 농수축·경제 환경·미래·도시 청년·문화체육·관광 복지·안전 대외협력 6개 분과별로 학계, 업계, 관련기관 분야별 도내외 전문가 42명이 참여했다. 임기는 민선8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첫 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송석언 위원장,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과 주요 공약사업 추진상황 설명에 이어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년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으로 민선8기 2년차부터 현실화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자문위원회는 전국 각지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제주도정과 발걸음을 맞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언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 도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공약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며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위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빛나는 제주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공약사업은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민선8기 도정의 명확한 제주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이 공감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계획 변경·이행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투명한 공약사업 추진,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도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며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하반기 자문위원회 분과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도민들이 참여해 공약사업 평가와 조정 심의 역할을 하는‘2023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도 별도 구성해 공약 실천 과정에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3-07-06
도-한화시스템, 제주에 첨단 위성제조시설 짓는다
도-한화시스템, 제주에 첨단 위성제조시설 짓는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와 한화시스템이 제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은 6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탐라홀에서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형 우주 거버넌스 구축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이-우주거버넌스 구축 및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민간우주산업 및 우주체험 인프라 구축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분야 활성화 우주분야 선도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은 업무협약을 실현할 ‘한화우주센터’를 제주에 설립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놨다. 위성체 총조립 및 시험을 하는 AIT 시설 구축은 ‘한화우주센터’ 사업의 첫 단계이자 핵심으로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제주에서 소형 위성이 생산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제주에서 생산한 위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위성 미보유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소형 위성은 스페이스 엑스의 스타링크 서비스에 활용되는 등 현재 우주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개발·생산이 이뤄지는 제품군이다. 제주의 강점인 위성영상 데이터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과 융합해 제주 우주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우주산업 실무 및 채용 연계형 교육 등도 이뤄진다. 우주 꿈나무 육성과 함께 인재 육성은 이미 제주와 한화시스템이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분야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작은별 프로젝트: 우주로 가는 길’을 시작으로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우주특강’을 진행해왔다. 일상에서 만나는 우주기술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행사는 매회 성황리에 진행되며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주도는 우주산업의 대표적인 선도기업인 한화시스템과의 협업을 통해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과학기술력 증진, 인재육성, 수출 다변화 등의 효과가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가장 적합한 입지인 데다가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고 국제우주도시 제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우주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우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우주시대를 같이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상업화도 추진하는 거점도시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관광 개발과 외자 유치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온 제주가 제조업 비중 10%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며 제주개발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며 “우주센터를 제주에 설립하는 것은 제조업의 부흥과 함께 제주경제의 생태계 자체가 바꿔나가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관념과 비전의 방향을 깨는 새로운 위상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변방의 끝이 아니라 우주로 나가는 최전선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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