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의 밭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60% 초반대로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논농업기계화율은 98.4%에서 99.3%로 ‘완성단계’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업기계화율은 60.2%에서 63.3%로 2.1% 소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배추와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 단계 및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배추의 전체 밭농업기계화율은 55.5%에서 55.3%로 무는 61.1%에서 60.0%로 오히려 5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밭농기계화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추진기관으로서 오는 2026년까지 기계화율 77.5%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신규 R＆D 추진은 5건에서 0건, 신규 연구과제 추진 역시 3건에서 0건으로 줄어들며 각종 논문발간과 기술이전, 영농활용 실적이 전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기종 수는 9종에서 5종, 지자체 보급대수 또한 730대에서 544대로 무려 25.4% 감소했다.

한편 각종 농기계의 보급으로 각종 안전사고는 2018년 1,057건에서 2022년 1,384건으로 30.9%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역시 각각 398명, 4,195명에 육박함에 따라, 농기계사고 평균 치사율은 차량사고 평균 치사율인 1.5의 약 4.5배에 육박하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기계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지난 4년간 안전교육 수료인원 실적은 41,086명에서 36,949명으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농기계 지원 역시 동 기간 연간 119대에서 110대로 하락했는데, 경북과 강원 지역이 각각 86대와 80대를 지원받은 반면, 충북과 전남은 각각 55대와 56대에 그쳐 지역별 안전교육 역량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지재배 위주의 다품종 농업경영 구조이지만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 기후변화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농정당국의 밭농업기계화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R＆D와 연구과제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평균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절감 대책마련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