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증거 조작 논란까지 겹쳐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의 장기 계류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정황, 구글 타임라인 등 반증 자료들을 제시하며 사건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들이 누적되었음에도 10개월 넘게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더 늦기 전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공정한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구글 타임라인 등 과학적 분석 자료, 증언 번복 및 변경 내용, 녹취록 조작 의혹,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 수사 주장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서둘러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