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이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 심사에서 기후 관련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보험의 낮은 집행률과 RE100 소득마을 예산의 급증,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 삭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기후보험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취약 계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금 대비 낮은 혜택과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 저조 문제를 언급하며 보험 설계, 대상, 홍보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RE100 소득마을 사업 예산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 급증에 따른 집행 및 관리 리스크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 환경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이 삭감된 점과, 효과가 입증된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도민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적응과 환경안전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실효성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고 취약 계층과 현장 중심 정책, 환경 안전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