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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웅철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남부와 북부 간의 예산 불균형, 불투명한 산출 근거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예산 지출은 도가 담당하고, 범칙금 수입은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시군에서 이관된 단속장비가 증가하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과 함께,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도비로 환원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동일한 단속 장비임에도 남부와 북부 간에 정기검사비, 회선사용료 등 주요 단가에서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했다. 북부에만 존재하는 '사무관리비' 항목 등 예산 항목 분류 기준의 불일치도 문제 삼았다.
더불어 북부청 예산에 포함된 '무인단속장비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그는 이미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프로그램 구입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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