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의원이 정부의 강경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농촌 지역이 마늘, 양파 등 월동 작물 파종기를 맞아 인력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속 강화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 지역 농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이나 식당, 심지어 이동 중에 불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급등하고, 제때 농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른 단속 강화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감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 없는 단속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농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강조하며,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하고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