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세입 예산 산출 근거 투명성 확보 '정조준'

재정 위기 속 오락가락 세입 추계 방식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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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세입예산 산출근거’투명성과 일관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경기도의 세입 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입 예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특히 '지난연도 수입' 산정 방식이 매년 바뀌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작년에는 징수액의 4년 평균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3년 징수액 증감률을 적용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산출 근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도가 제시하는 예산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재정 계획의 근간이 되는 만큼, 일관성 없는 방식 적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산 추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의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지적이 경기도의 예산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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