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자위, 2026년 예산안 심사…'실효성'에 초점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예산 낭비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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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7일,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의 일반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며 예산 낭비 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정명국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의 산출 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항목 구분을 요구했다. 또한,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국외연수 보고서 인쇄 항목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전환을 제안하며 예산 효율성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의 예산 구조와 산출 방식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중학생 문화유산 탐방·캠핑 사업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과의 연계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선착순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의 산출 근거 보완도 요구했다.

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소방 드론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과학도시에 걸맞은 장비 확충을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국제화 여비 산출 기준의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문화예술관광국의 신규 사업 기획 완성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대전 국제 청소년 예술제의 차별성 부족과 홍보 미흡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대전만의 스토리 구성과 지역 경제 연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의 운영비 과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요구했고, 대전국제 캐릭터&콘텐츠페어의 참여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전략 재정비를 촉구했다. 대전 북페어의 낮은 지역 서점 참여율을 지적하며 민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고, 국제 꿈씨 영화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획 보완을 요구했다.

소방본부 관련해서는 감지기 보급 확대 등 생활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심신안정 프로그램 감액이 소방공무원 회복지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호 의원은 충청서단전 학술·전시 사업의 특정 단체 중심 사업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요청했고, 미술대전의 단독·공동 개최 방식 및 보조금 구조 재검토를 제안했다.

안경자 의원은 기존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전통예술 분야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기반 예술 생태계 지원 부족을 비판했다. 김호연재 문학관 건립과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고, 꿈돌이 IP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일부 민간보조금 사업의 과도한 자부담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운영 방식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28일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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