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이 학생 마음건강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인 지원 체계 유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마음성장지원'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심리·정서적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이 약 43억원이나 감액되어,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추세다. 학생 자살 건수는 2022년 53명에서 2024년 6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8월까지 이미 2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안전망 사업의 예산 삭감은 현장의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신청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이루어졌다면, 홍보 부족, 정보 접근성, 지원 절차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배분과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교육국 소관 예산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를 기준으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보호는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닌 학생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