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보유한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0월 APEC 정상회담 기간 중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약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강조하며, 외국계 기업들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세무조사 유예,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 제공, AI 기반 외국어 상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검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 조치로, 한국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AI 기반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 과세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와 APA 적극 추진 등 세정 지원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국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NO.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외국계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국세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