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단일 업체에 60억 원의 예산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담당 국장에게 예산 편성 전 특정 업체와 미팅을 가졌는지 질문했고, 국장이 이를 시인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그는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특정 업체에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40세 이상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AI 판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사실상 단일 기업, 단일 솔루션에 60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전 의원은 “단 하나의 업체 제안서만 믿고 도민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사전 미팅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필수 절차를 모두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향후 감사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시범 사업이나 효과 검증 없이 곧바로 60억 원 규모의 본사업으로 편성한 점도 지적했다. 기존에는 소규모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적 효과와 비용 효율성을 검증한 뒤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번 사업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AI 기반 진단 기술은 오진 가능성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므로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방암 검진이 이미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운영 중인 영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법정 절차 준수, 공정한 경쟁 구조, 국가암검진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생명과 세금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