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 제기…공동주택 활용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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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노인돌봄 인력 이탈 막고, 공동주택 기반 지역복지 체계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노인 돌봄 인력의 높은 이직률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주택 기반의 새로운 복지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취약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돌봄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돌봄 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업무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직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돌봄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일반 산업 근로자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도입과 심리 상담 강화 등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재정 여건 상 감액이 불가피했지만,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공동주택을 복지, 요양, 의료가 결합된 생활 기반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복지관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로당 기능 전환과 단지 내 노인-아동 연계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며, 지역 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아이들의 등하교 동행 지원과 같은 단지 내 일자리 창출 및 세대 교류 프로그램은 안전 확보, 정서적 안정,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경로당 기능 다각화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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