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액이 시군별로 최대 4.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종영 경기도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배분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4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연평균 배분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시군은 평균 277억 원을 받은 반면, 하위 5개 시군은 64억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격차는 특정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의 허술함이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배분된 사업 중 283개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특히 43개 사업은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사실상 '잠자는 도민의 혈세'라며, 보다 시급한 곳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배분 편차에 대해 인구 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회수보다는 해당 시군이 추후 신규 사업 신청 시 기존 재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임을 강조하며, 편차를 완화할 제도적 여지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예산 교부 후 사업 완료까지 도 차원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조하며, 접경지역과 같이 구조적 제약이 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거듭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