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인천연구원은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투자심사 통과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사후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 결과는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의 높은 비율에 주목했다. 최근 3년간 투자심사 의뢰 사업 중 70%가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사후평가 수행 방안으로, 단기적 지표뿐 아니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지표를 포함한 평가 항목을 제시했다. 또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비롯해 예산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박찬운 연구위원은 사후평가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시가 재정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천시가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