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군인, 위법·부당 명령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
국회(사진=PEDIEN) [PEDIEN]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2-07
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PEDIEN]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에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도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도 참석해,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 방안과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하며 친환경농지 확대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직불금 지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지목하며 이를 보완할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를 고려해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임대차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자로 참여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수령이 적발될 경우, 지주는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결국 임차농이 인증을 포기하고 관행농으로 전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주가 20년간 직불금을 수령하며 적발되지 않았으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차농이 실경작자로 등록되면서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지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인증 취소와 그동안의 인증 기록 삭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단속 강화가 부정수령자 처벌보다 실경작자인 임차농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농지과는 이날 토론에서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차은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과에서 개인 간 농지 임대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친환경 농가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 내 친환경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해 친환경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지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부터 농지대장 정비, 경자유전 원칙 강화, 친환경 인증 절차 엄격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지가 부족한 임차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지 이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며도,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이용 구조, 농업소득과 농지가격 간의 관계, 농지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가격이 높아 영농수입만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 농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에 육박하며 10년 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지 임대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용 원칙’ 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1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해야 하며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임대차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지는 한국 농업의 오래된 난제이며 경자유전이 원칙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의제가 된 지 오래됐다”며 “농식품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 기조 자체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방향인지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 기조 확립과 실효성 있는 농지 보전 전략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본래의 가치보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한 예외적 정책이 아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임차농이 직면한 농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이재정 의원 , “ 대통령기록물 , 법 공백 메꾸는 응급조치 필요해 ”
이재정 의원 , “ 대통령기록물 , 법 공백 메꾸는 응급조치 필요해 ” [PEDIEN]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 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은 ‘ 대통령기록물 ,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 를 개최하며 ,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 대통령기록물을 지정주체가 사라졌던 지난 탄핵을 교훈삼아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했지만 , 지난 국회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다” 며 “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시민이 알 수 있고 역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간담회는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사회로 진행됐다. 심용환 소장 은 ‘12.3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기록물과 역사 연구의 역할 ’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소장은 “ 역사적 사건 자료 및 보고서 , 기초자료 등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연구는 물론 후속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며 “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및 국가기록물의 보존과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 소장은 “ 중요한 국가 기록들이 디지털화되는 것을 넘어 , 시민과 학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 이관작업을 담당한 이영한 한신대학교 교수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관한 모범사례를 설명하면서 , “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 내외부 권력역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희 전 국회 보좌관은 “ 대통령기록관이 계엄 관련 기록 점검을 시작했지만 , 12 월 3 일 이후 생산된 기록만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며 “ 사전 논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공식 기록을 포함한 전면적인 기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촉진하고 멸실을 방지하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 “ 단 비상사태 기록물은 예외적으로 신속한 공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전 대통령기록관 행정사무관은 “ 보좌기관의 중요한 보고사항조차 공식적인 접수 문서 외에 이메일 , 팩스 , 구두보고 등 비공식 기록들이 혼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사실상 5 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며 “ 기록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는 점도 지적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계엄직전 열린 제 52 회 국무회의록 , 비상계엄선포문 , 계엄포고령 , 대통령 지시문건 , 비상계엄 관련 부처 기록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고의적인 누락과 CCTV· 업무용 메신저 등 기록 보존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언급하며 “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은 “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현재 시급한 개선 사항과 중장기적 계획이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7
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 명목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없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 기업은 교육생 1인당 5만3920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콜센터 교육생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교육비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지난 10년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17만2192곳에 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또한 KBS 콜센터마저도 교육생에게 하루 2만원만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콜센터 상담사와 데이터라벨러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됐다에도 지역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 그리고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필요성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증언자들이 참석했다. 각각 대한항공과 쿠팡이츠를 원청사로 두고 있는 콜센터에서 근무한 교육생 김 모씨, 김수정씨와 틱톡 데이터라벨링 교육생 김지우씨, 그리고 시내 버스기사를 대표해서 나온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대원여객지부 문재홍 위원장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김 모씨는 “콜센터 교육생은 위장 계약의 그늘에 가려진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성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생 과정을 거쳐 쿠팡이츠 상담사로 근무한 김수정씨는 “같은 회사 소속인데 지역별로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김해에서 올라왔다”며 “노동법이 지역별로 다른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씨는 최근 부산노동청에서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교육생 부당해고 최초 인정 판정의 당사자인 김지우씨는 “원래 직무교육은 입사 후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만 교육생 제도를 통해 교육의 외주화가 횡행하고 있다”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국가 지원금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홍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교육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자 많은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교육기간을 2-3일로 대거 축소했다”며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내팽겨치는 회사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생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는 교육생은 당연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2000년에 나온 행정해석 때문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상당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훈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미국·일본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교육생이 받는 직무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판단 기준의 정립 필요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소속 데이터라벨링 교육생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건의 의의를 검토하고 과도적 근로관계에 있는 교육생의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잠시만 살펴봐도 위법한 채용공고가 수두룩하다”며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도 3개월간 무급으로 교육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행정해석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교육생 제도의 확산을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법을 수정한 대표적인 사회법으로서 노동법이 있는 이 시대에 교육생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취약성이 있는 교육생들의 지위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형식적인 문서를 근거로 노동자성을 부정한 사례들을 비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종훈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도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명시적 계약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이걸 임의성이라고 볼 수 있나”고 노동부 행정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담당과의 답변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진정과 근로감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당장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도 “현장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진정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이후 기업이 고용 유지에 신경을 더 쓰도록 올해 1월에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며 “앞으로 사업주 훈련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도록 점차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인천공항과 관세청 같은 정부기관, 공공기관마저도 교육생에 대해 아예 무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서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현실”이라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노동자성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와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어 실무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교육생의 노동을 착취하는 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기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90일 미만 근속자가 채용자의 절반 수준에, 근속일수는 34.2일에 불과한데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는 온전히 받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폭발’등 문제 엔진 장착 비행기.지금도 운항 中
‘폭발’등 문제 엔진 장착 비행기.지금도 운항 中 [PEDIEN]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와 기종·엔진이 동일한 보잉사 737 여객기에 장착된 ‘CFM-556-7B’ 엔진이 과거 여러 차례 '폭발' 등 엔진 결함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의 원인으로 ‘버드스트라이크’ 가 지목된 가운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수차례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켰던 ‘CFM-56-7B’ 엔진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엔진의 ‘폭발’ 위험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 17일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1380편 보잉 737 여객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텍사스주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CFM-56-7B 엔진이 폭발하면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비상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냈다. 당시 승객들은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역시 해당 기종과 엔진으로 인해 운항 중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2년 간사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1381편을 운항하다 엔진 조류 충돌을 관제에 보고하며 회항한 바 있다. 이 사고는 관제탑의 버드스크라이크 경고가 있었고 사고 이후 버드스트라이크 흔적이 나왔지만 조사결과 ‘엔진 제작 결함’ 이 문제의 원인으로 판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리처 확인결과 “고압 터빈 블레이드의 Min-Neck 손상에 의한 고압 터빈 저압터빈의 연쇄적 손상으로 인한 비행 중 엔진 정지”가 문제 원인이었다. 독일 엔진 수리처는 엔진 제작단계의 특수공정 및 단조과정에서 발생한 제작결함이 주 원인으로 엔진내부 손상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이번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고기 또한 같은 기종, 같은 엔진이며 앞서 제주항공 1381편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부속품인 블레이드모델까지도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한 모든 B737 항공기에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제주항공은 최근에 엔진으로 인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지난 1월 23일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902편은 출발 직전 엔진 점검 표시등에 경고등이 켜져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이후 국토부의 특별안전점검 이 있었으나 13일 만에 발생한 엔진 문제다. 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은혜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언급하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엔진 결함에 대해 “사조위에서 철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은혜 의원은 ＂잦은 폭발사고와 부품 위조, 특히 최근 정부 특별안전점검 이후에도 이상이 발견된 동종 엔진이 사고 여객기에 장착됐음에도 사고 조사위에 엔진 제조사가 배제된 것은 유가족의 우려를 살만한 일”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유족 혹은 국회 추천 전문가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2-06
광주·전남 관광업계 배상보험료 추가 지원
국회(사진=PEDIEN) [PEDIEN] 제주 항공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업계에 배상책임보험 등 추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6일 국회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항공사고로 여행상품 취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사 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4억원의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900여 광주·전남 관광업체들도 추경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여행객 유치를 위해 여행 가는 달 행사, 에코레일 투어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 회의, 관광 행사를 광주·전남지역에서 개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민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광주·전남 여행업계의 애로를 호소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1년 유예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2025-02-06
소병훈 의원,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성료
소병훈 의원,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성료 [PEDIEN] 최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은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한편 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낳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 교수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 외에도 정보접근성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기술적 수준 및 단계적 적용 범위 등은 기존 법률을 준용하고 고령친화매장 확대 및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교육과 또래 간 학습 방식인 ‘노노 교육’ 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신준영 캐어유 대표는 키오스크 교육과 포지티브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확대해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우기 합동법률사무소 성북 대표 변호사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선결적 비용 지원과 함께 의무위반 시의 제재방안을 마련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의 디지털 접근성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기술개발 지원 및 민관 협력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방안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된다 디지털 정보 접근성 격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밝히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5-02-06
“SNS에 판치는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SNS에 판치는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PEDIEN]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차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5-02-06
이만희 의원,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
이만희 의원,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 [PEDIE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1999년 활동을 시작한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복지 프로그램, 길고양이 프로그램, 농장동물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반려동물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각종 동물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24년 국정감사 질의와 보도자료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전염병 사각지대에 놓인 가축 보호에 앞장선 이만희 의원이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은 △민간 분양된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미흡한 사후관리, △수의사인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저조한 실효성, 그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처우개선을 통한 가축방역 역량강화의 필요성과 실질적 개선대책 등을 함께 제시하며 농장동물뿐만 아니라 철새 등 야생동물의 생태계 보호문제를 세심하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농장동물이 무단으로 유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도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반려동물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동물보호를 선도하는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선진국의 척도는 ‘동물복지’ 가 존중받는 나라”며 “앞으로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향해 성공적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그리고 푸드투데이 등에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2025-02-06
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美·中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수십 년 뒤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 또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 의원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이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을 일찍이 육성할 때 비로소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라는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2-06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지난 4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최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태준의원이 경강선 광주 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및 광주 구간 혼잡도 완화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경강선을 이용하는 광주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크게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안태준 의원은 “앞으로도 중단없는 광주발전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는 총 24명의 국회의원을‘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했다. 2025-02-05
국회의원 강준현 ,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및 시민간담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이 2 월 한 달간 총 6 차례의 의정보고회 및 시민간담회를 개최한다. 강 의원은 매 회차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22 대 국회에서의 주요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오는 7 일 을 시작으로 27 일까지 매주 목 , 금요일에 개최되는 의정보고회 및 시민간담회의 경우 읍 , 면 , 동 단위 시민을 주요 대상으로 해 지역 현안에 집중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7 일 저녁 7 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되는 6 회차 행사의 경우 , 마지막 회차인 만큼 전체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 및 간담회가 진행된다. 강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 등 입법 성과 △ 국회세종의사당 ,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상징구역 추진 △ 예산 확보 내용 △ 국정감사 성과 △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 등에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 국가상징구역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후 처음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에 강 의원은 “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관련한 사업지연 및 규모 , 사업축소와 총사업비 감액 등을 방지하는 특별법 준비는 물론 , 국회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 강 의원은 ＂ 지난 2023 년 국회 규칙이 제정돼 올해 350 억원 등 현재까지 1170 억원의 예산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도 국회를 통과해 올해 45 억원 등 지금까지 58 억원을 확보했다“ 며 ” 주요 공약에 대한 예산 확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 밖에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 공공주택지구 △ 세종시 고속도로 등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 의견을 나누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의정보고회 및 간담회가 종료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대한민국이 위기고 ,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 이번 행사를 통해 직접 시민을 찾아뵙고 , 소통함으로써 세종의 발전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답을 시민과 함께 찾아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5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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