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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은 5만원, 대전은 3500원…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편차 14배 달해

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재심위 기각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늘어나는 건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산재재심위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심사를 청구해 이를 구제하는 기관인데, 기각률이 21년 91%에서 올해 93%으로 늘었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재심위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21년 10.8%에서 24년 8월 16.8%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까지 가 패소한 6건 중 4건이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사건이었다’며 ‘재심위가 사회적 요인, 노동자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산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재심위 위원구성을 꼽았다. 재심위 외부위원 88명 중 의료인이 63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어 심사가 의학적 원인 규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인은 17명, 노사 관계자는 10%도 안되는 8명에 그쳤다. 박정 의원은 ‘최근 법원은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의학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규범, 노동자 개인의 사정도 고려하고 있다’며 ‘재심위가 노동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산재의 사회적 원인 파악에도 힘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5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 필요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 필요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 문제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소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해, 우려와 부작용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년연장 자체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하지만, 임금체계 등 처우 등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정년연장을 제도화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 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하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자문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강화했다. 2024-10-25
박수현, “ 문체부 산하 기관 36% ,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
박수현, “ 문체부 산하 기관 36% ,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표 1’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예술단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계속 미준수 상태여서 연말에 통계가 집계되는 특성상, 곧 6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도‘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2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지키지 않았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가 지적됐다. 그 외, 3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국립국어원 국립극단 국립현대미술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었고 2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1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다. 박수현 의원은“단원 및 스태프 등 공연과 관련된 인력 구성이 높은 기관들이 많은 문체부 특성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도“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의무는 단순한 수치 채우기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공공기관의 역할을 의미한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024-10-25
백승아 의원, 정부는 공교육 강화하자면서 교원 양성에는 투자 미흡, 지역별 투자 격차 심각
백승아 의원, 정부는 공교육 강화하자면서 교원 양성에는 투자 미흡, 지역별 투자 격차 심각 [PEDIEN] 최근 교대생의 자퇴와 교사의 중도 퇴직 증가에 따른 공교육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전국 교육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육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438만원으로 전국대학 평균 1,948만원보다 26% 낮고 전국국공립대학 2,492만원보다 42% 낮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각 대학별 2021년~2023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광주교대가 1,52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주교대 1,541만원, 청주교대 1,509만원, 전주교대 1,339만원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대학은 부산교대 1,127만원이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반수생 등으로 올해 1학기 중도탈락생이 76명, 자퇴생은 52명이었고 2학기는 휴학생 655명, 자퇴생 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학기 휴학생은 경인교대가 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교대 116명, 부산교대 102명, 진주교대 85명 등의 순이었다. 자퇴생은 전주교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전국 10개 교육대의 중도탈락생이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3년 478명, 2023년 621명으로 계속 급증세여서 올해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A교대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정신건강 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학생 662명중 우울 159명, 불안 39명, 자살충동 18명 등으로 33%의 학생이 마음건강에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교대 초등 진로 만족도에 관해 조사’에 의하면 진로로 초등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51.8%이었으며 24.8% 학생들은 진로로 초등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불만족했다.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교대 진학을 선택한다는 비율도 상당히 낮았는데 다시 선택한다 34.7%, 선택하지 않는다 44.2%로 교대진학에 불만족하는 학생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초등교사가 되면 걱정되는 어려움으로 43.7% 학생들이 학부모 인원 및 관계유지 문제를, 25% 학생들이 문제학생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 걱정된다고 밝혔다. 각 교육대학의 건의사항은 △4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많아 시설개선과 투자가 필요하고 △학생복지 및 안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디지털·AI 등 미래교육 대비 교육공간 재구조화와 교육과정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청의 교육실습 지원 협조 등이 필요하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초등학교의 교육과 성장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대를 통폐합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비롯해 의정활동 기간내내 예비교사와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4
영화인 임금체불 연평균 10억 수준
국회(사진=PEDIEN) [PEDIEN] 최근 세계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영화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그 성장세만큼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인 신문고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10여 년간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화인 임금체불 금액은 총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인 임금체불은 1년에 10억원을 넘나드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체불 금액은 13억 25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8억 82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총 1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걸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신고 처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100%를 마지막으로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 현재는 59%로 2022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관련 임금체불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OTT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체불 건수는 74건으로 이는 2023년 영화 임금체불 건수 67건을 넘어선 수치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부상으로 영화인 임금체불 문제에 새로운 고려지점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는 OTT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4
이재명 특혜의혹 ‘코나아이’, 문재인 정부 비호하에 택시 앱미터기 사업도 ‘승승장구’
이재명 특혜의혹 ‘코나아이’, 문재인 정부 비호하에 택시 앱미터기 사업도 ‘승승장구’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들을 밝혀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텔레콤, 우버코리아, 타다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 제도화된 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검정을 통과한 이후에도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는 계속됐다. 특히 코나아이는 행정구역을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기존 앱미터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코나아이는 검정을 다시 받지 않은 채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 이를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코나아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해당 앱미터기에 대해 복구 명령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의 특혜로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 3천대의 앱미터기를 설치하며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된 코나아이 특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진 결과, 카드 제작사이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사업을 넘어 택시업계까지 점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나아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플랫폼인 코나체인까지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코나아이의 블록체인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화폐가 가상자산 형태로 서비스되면,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점인 공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특성상 관리자 허가 없이 확인할 수 없어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선수금 6천억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며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라는 기술 특성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비호하에 자금세탁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는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선정부터 검정 과정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코나아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이재강 의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선별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이재강 의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선별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PEDIEN] 이재강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그동안 정치편향적인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을 골라 선별 지원한 것 아니냐며 통일부 화이트리스트 존재를 언급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통일부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들의 정치편향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판하거나 우파정권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발언이 공개됐다. 또한 남북장애인 치료지원협의체는 SNS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통일부 추천 정부포상 대상자 가운데는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 단체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적이거나 옹호하는 단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북한전략센터, 자유북한방송, 세이브NK가 통일부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이면서 통일부의 정부 포상자에 해당된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통일부의 자유북한주간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등을 주도했다. 그는 2024년 탈북민 최초로 국민훈장을 표창받았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북한에 USB 살포해 정보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대표들은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도 확인됐다. 강철환, 김범수, 김성민 대표는 제1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로 위촉됐으며 김성민 대표는 2기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이에 대해 이재강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단체들이 통일부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정부포상과 위원 위촉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는 통일부가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단체를 화이트리스트로 선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 단체들에 특혜를 주고 통일부 정책에 관여하도록 하며 살포를 부추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4-10-24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 방식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 방식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전무후무한 ‘만장일치제’를 최초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과 1위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을 실시했다. 해당 설계공모 대전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회가 진행됐다. 2023년에는 LH 철근누락 사태 당시 2018년 1회 공모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철근누락’ 이 발견되며 2023년 공모대전은 취소됐고 결국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에서 1등한 업체가 직접 설계한 설계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방식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오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혼합제,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채택해왔다. 투표제는 심사위원들의 토론 후 투표만으로 진행되기에 평가 근거가 부실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오로지 ‘투표제’ 만 채택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교통부는 운영지침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6월 12일 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0조에는 채점제가 원칙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17년 7월 31일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평가방식을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을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했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투표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2018년 국토부는 스스로 바꾼 지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항에는 ‘어떠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5회까지 ‘투표제’로 진행되는 동안 배점기준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1회를 기준으로 V, N, E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리스트에 부적합 사유에 대해 표시만 했다. 더구나 1회와 2회 공모대전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해 투표 내역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설계 공모대전을 운영해온 文정부의 국토부가 2021년 6월 21일에 해당 운영지침을 재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배점기준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 버린다. 국토부 입맛에 따라 운영지침을 바꿔 버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文정부의 국토부가 추진한 심사위원 선정 방식도 문제다. 주최인 국토교통부와 주관인 LH는 ‘내부위원’ 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다. 이후 국토부는 학·협회에게 운영위원 Pool을 요청한다. 추천 회신이 오면 먼저 선임된 ‘내부위원’ 이 ‘외부위원’을 선정한다. 그 외부위원은 심사위원 Pool을 구성하고 그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게 된다. 결국 최초 선임된 ‘내부위원’인 국토부와 LH에 의지대로 심사위원 배정까지 가능한 ‘먹이사슬’방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LH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선정된 심사위원의 평가방식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2018년 1회 설계 공모대전에서 수서역세권 A3블록 1위로 당선된 업체의 경우 공모대전에 제출한 설계를 평가한 ‘기술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통지침으로 ‘무량판 구조의 경우 내력벽 허용 및 불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 계획하였는가?’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1위로 선정된 설계사는 N이 표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공모대전 선정 당시부터 무량판 설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를 방관한 채 설계가 진행돼 ‘무량판 설계 철근누락’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文 정부에서 만들고 추진했던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한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2023년 즉각 해당 공모대전을 폐지했다. 김은혜 의원은 “文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며 “주먹구구식 설계 공모대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주도하에 벌어질 수 있었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0-24
김승원 의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에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 활용 정황’
김승원 의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에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 활용 정황’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법사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노태우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까지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6공 비자금 관련 “ 일부만 환수되고 1,400억원이 붕 뜬 상태였는데, 최근 소송에서 밝혀진 904억 메모, 152억 기부금 등 비자금 은닉 정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며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까지 보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노씨 일가 관련 자금흐름을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살펴보던 과정에서 노재헌 씨의 최측근 명의로 설립된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영위하는 ㈜네오트라이톤이라는 회사를 파악하게 됐으며 노재헌 씨는 동 회사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트라이톤에는 최초 설립 이사부터 전·현직 임원 등에 노재헌 씨의 측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언론을 통해 노재헌과 홍콩에서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을 받는 김정환 씨, 그리고 비자금 세탁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의 과거 이사장인 채현종 씨도 포함되어 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전 마지막으로 공시된 동 회사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노재헌 씨를 포함한 총 2~3인의 주주단이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무이자·무담보 형식으로 회사에 대여해 주고 자본금이 크지 않은 동 회사는 주주와 은행의 차입금으로 토지 구매, 건물 건설, 분양 및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등기부 등본 및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네오트라이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용산구 소재 주택을 104.2억원에 매도했고 2017년 청담 소재 건물/토지는 57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노태우 일가는 비자금 일부만 추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납부 여력이 없다며 사돈과 친척을 통해 추징금을 대납시켰다고 하는데, 이후 어머니는 아들 공익법인에 147억을 출연했다”며 “일가의 자금 출처와 흐름이 비정상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회사는 주주단의 대여금으로 부동산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한 이득은 최대주주인 노재헌 씨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측근의 차명을 이용해 비자금을 다시 은닉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재헌 씨는 지난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과거 언론을 통해서도 해외 브레이브오션, 브레이브스카이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유사한 패턴의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비자금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며 혜택을 누리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부실수사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이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법사위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노태우,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정황이 여러 차례 밝혀지며 수사당국의 부실수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24-10-24
김현정 의원, 청년도약계좌 예산 매년 약 3천억 남겨 이월
김현정 의원, 청년도약계좌 예산 매년 약 3천억 남겨 이월 [PEDIEN]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일한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이전에 시행했던‘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예산만 확대하고 가입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3년 연장해 시행하면서 중도 해지자를 양산하는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올해 8월 현재 143만 8천 명에 달했다. 이 중 16만 1천 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높은 해지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됐다. 23년도 3,678억 1백만원, 24년도 3,682억 1천 1백만원, 25년도 3,750억으로 3년간 총 1조 1,110억 1천 200만원 책정됐다. 문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가 이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23년에는 3,032억 2,000만원이 이월됐고 24년에는 2,843억의 이월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월액 활용을 위해 예상하는 신규가입자 추이에 대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가입자 수는 사업목표가 아님’, ‘잔여액 소진을 위한 가입실적 관리하지 않음’ 이라고 답변해 왔다. 중도해지 증가와 신규가입 미달로 인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월예산 활용을 위한 신규가입 증대방안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월액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월액과 환수금 등 별도 처리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머물러있는 예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더 많은 청년이 자산을 꾸준히 형성이라는 정책목표도 모호해진 상황”이며“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4
“국제적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는 ESG 공시 로드맵 올해 안에 발표해야”
“국제적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는 ESG 공시 로드맵 올해 안에 발표해야” [PEDIEN] 금융위원회의 기업 공시와 관련한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선택적 의지’ 와 ‘선택적 로드맵’ 추진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의원은 24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과거 ‘K-IFRS’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으나,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추진과 관련해 당초 2021년 1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 이상 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10월, 돌연 기존의 로드맵을 취소하고‘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대응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금융위가 과거‘K-IFRS’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관성 있게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다는 점과 비교하며 천양지차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금년도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과정을 보면, 2024년 1월 논의를 시작한 이후 2월에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리고 5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후 기업들의 자율공시로 시작했다. K-IFRS 도입의 경우에도 2007년 3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그해 12월 기준을 제정한 이후, 2009년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도에 모든 상장사에 전면적 의무 적용, 2013년 연결공시로 도입을 마무리 한 바 있다. K-IFRS 도입 당시 기업들은 연기를 요구했으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회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자,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시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위해 로드맵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PRI, AIGCC 등 해외 투자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 수준으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ESG 공시 로드맵 발표를 지체할수록 우리나라의 ESG 공시 의무화 적용 시점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경쟁력 약화로 인해 국제적인 투자자로부터 갈라파고스화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ESG 대응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원과 준비 부족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현정 의원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는 단순히 시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인력, 자본, 시간 등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고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코리아 밸류업에도 중요한 문제다”며 “금융위가 K-IFRS 추진 때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국제적인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4
안태준 의원,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 조기 마련 강조
안태준 의원,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 조기 마련 강조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10월 24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 24년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질의에서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이용 승객의 편리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국철도공사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코레일의 철도와 철도역사 등에 대한 혼잡도 관리는 기본적으로 혼잡상황에 따른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강선 광주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경강선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강선은 2016년 전철 개통 당시에 1일 이용객이 45,896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일 65,425명으로 약 42.6%로 많이 증가했다. 아울러 경강선의 연평균 이용객 증가율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약 11%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최근 3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15%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이용에 있어서 많은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그동안 경강선 전철 운영 편성 수상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운행 횟수가 소폭 증가했고 운행 간격 조정만 이루어진 상황, 즉 2020.3월과 2024.3월 평일 상·하행 운행만 1회 증편”됐다을 지적하면서 “그 효과로 코레일에서는 전년 대비 올해 경강선 최대 혼잡구간인 삼동~이매 구간의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다소 완화됐다고 하나 최고 혼잡도는 여전히 130%를 초과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느끼는 체감 혼잡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광주의 경기광주역세권, 초월역세권, 곤지암역세권 개발은 물론 인근 지역의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경강선 이용객 수는 향후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이러한 이용객 수요 전망을 고려하면, 경강선 출·퇴근 시 혼잡도 완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이용을 위해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한 열차 추가 편성, 첨두시 열차 내 혼잡도 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열차 증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4-10-24
안호영 환노위원장, 전북 자연환경 만족도 최하위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절실
국회(사진=PEDIEN) [PEDIEN]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생태계 복원 및 자연환경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 6월 실시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전북지역은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이번 조사를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환경이 양질의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환경부는 이런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바람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가 소멸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태계서비스’ 만족도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전북의 거주지 자연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전라북도 시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살피고 지역소멸에 제동을 걸 다양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2024-10-24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약 42억원 징수 못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약 42억원 징수 못해 [PEDIEN] 24일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에 달하며 약 4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다. 한국환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업체는 608곳이다. 체납액은 업체별로 최소 5,780원부터 2억 8,349만원에 달하며 특정 업체는 매년 체납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608개 체납 업체 중 89%에 해당하는 541개 업체는 최소 5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폐기물 부담금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징되어야 한다. 박정 의원은 “법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며 “환경보호라는 폐기물 부담금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상습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편성되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쓰인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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