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국회 국토위 염태영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손명수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달성
손명수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달성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2관왕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머니투데이가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문 최고점을 받아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17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냈고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관련 질의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굉장히 감탄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주 건설적인 정책 국정감사를 하고 계시다＂ 등의 칭찬이 나왔다. 또한,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현안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하갈동 군부대 부지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 등 지역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손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정책 전문가다운 색다른 시선으로 윤석열정부의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력 부재 속 공급확대’, ‘오락가락한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주택보급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유소의 높은 기름값 문제 △노후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미흡 △전기차배터리 정밀검사 인프라 부족 등 생활 밀착형 이슈를 발굴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한 안 의원이 국정감사을 준비하며 발간한 정책자료집 ‘국토교통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은 국토교통분야의 안전사각지대 문제점와 대책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최근 12.3. 윤석열 내란으로 정치적 혼란은 물론 서민경제까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심려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수의원 선정은 더 열심히 활동해 달라는 국민의 채찍질로 생각하고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2-18
이재강 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이재강 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중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 외교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며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도 피해자를 배제한 제삼자 변제 방식이 위법적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며 외교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낮은 입찰가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등으로 국익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짚었다. 설계 오류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치적으로 삼기 위해 무리한 외교 성과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와 대미 외교의 전략적 강화를 요구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를 위해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특정 대북살포 단체에 대해 예산, 정부포상, 위원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국정원이 비밀리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 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살상 무기 제공을 추진한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무기 지원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단이며 남북 간 극단적 대결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외교적 해결을 통해 전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재강 의원은 외교부 인사 문제도 집중 질의했다. 외교 최일선에 나서는 특임공관장이 윤석열의 최측근들로서 군 출신 인사나 특정 정치 라인 출신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사 참사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외공관 직원의 불법 촬영 범죄와 외교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비판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과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굴욕적 대일 외교와 남북 긴장 조성으로 국익을 외면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왔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예견되었던 일”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책임 있는 외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오롯이 실현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8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김현정 의원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장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요구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승만 건국대통령 만들기’ 시도와 역사 왜곡 행태를 강력히 견제하며 결국 사업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에 뉴라이트 역사관에 기반한 편향된 독립기념관을 설립하려 한 계획을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김 의원의 지적과 비판을 통해 해당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회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민생 현안과 국민 안전에도 김현정 의원은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GMO 표시제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한 정산 구조 문제도 김 의원의 주요 질의 중 하나였다. 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불공정 정산 주기와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과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생과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시병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민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18
차지호 국회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2024-12-18
김문수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김문수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PEDIEN]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연구 윤리 확립을 목표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위조 및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의 허위성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논문 검증을 회피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윤리재단이 운영하는 KCI 등재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왜곡 기술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과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의 표현 문제를 지적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모든 왜곡 표현의 수정을 이끌어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등학생 AIDT 증후군 증가와 스웨덴 카롤리스카연구소의 의견서를 공개를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둘러싼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을 조사해 단계적 도입과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교육부로부터 전면 도입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립대학의 설립자와 이사장에 의한 사유화와 채용 비리 문제를 다룬 김 의원은 한양대, 조선대, 경기대 등에서 벌어진 부조리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한양대 설립자 가족의 부당 행위와 병원 회계 부정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교육부로부터 조사 약속을 받아냈다. 지역 간 의료 및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의대 설립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 의대 설립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대병원 응급실 환자 사망률 분석과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립 순천대와 국립 목포대의 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 문제와 지방 균형발전의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남 지역 학교의 소방시설 확충과 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대책 마련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인만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보좌진과 교육계, 학생단체, 교사단체, 교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교육의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2-18
박정 의원, 8번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박정 의원, 8번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박정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속 수상이라는 독보적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자체를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다시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노동·기상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필요 △폐기물 분담금 부실 관리 △북한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알고리즘 강제노동 문제 △산재 불승인 판정과 법원의 번복 사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불법파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 강화, 노동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기상청을 상대로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정확도 문제 △예보관 인력 부족과 과로 문제를 꼬집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등 정책 역량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 축소 신고와 △플랫폼 노동의 부당한 알고리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주요 이슈를 국정감사장에서 끌어냈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과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예결위 간사 및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정책 리더십과 뛰어난 의정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동시에 역임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12-18
서삼석 , 7 년 연속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서삼석 , 7 년 연속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7 년 연속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 · 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을 수여한다.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 년의 관록으로 충실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촉구를 통해 농어민 대변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2020 년부터 국감을 앞두고 진행했던 농 · 어업인 대상 여론조사를 2024 년까지 5 년 연속 실시해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활용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농어업 현장의 민심을 담은 대안 마련 및 인식 전환에 힘쓸 것을 정부에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질의도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에 여객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할 장비가 없는 실태를 지적하며 , 선적 전 배터리를 점검하는 BMS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거 의지가 없는 농식품부의 자세를 꼬집으며 , 사전 ·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의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에 활용되는 수입산 실태 지적에 농수산물의 국내산 비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재계약할 때 , 국내산 농수산물을 활용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휴게소를 운영하는 CJ 프레시웨이 · 코오롱 ·SPC 등 주요 기업은 농어촌상생기금 추가 출연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국정과제에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며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 강화를 담았는데 제대로 되고있는 게 맞냐며 절망의 농업현장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추궁했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어촌 소득강화 , 정주여건 개선 등 풍요로운 어촌 조성을 약속했지만 , 공감 못 하는 어민 · 어촌 · 어업 정책에 어촌생활 만족도와 정부 정책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며 부처 평가와 개선 방향을 주문했다. 산림청의 ‘ 남북산림협력사업 ’ 폐지에 따른 통일 대비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 서 의원만의 특별한 감사 방식인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재점검은 1 회성 지적이 아닌 끝까지 다시 챙기는 특유의 꼼꼼함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수부의 플라스틱 어상자 조기 교체 약속 ,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 농약의 시험성적서 전산화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 , 돼지등급제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삼석 의원은 “7 년 연속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수상의 원동력은 지역민과 ‘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 ’ 라는 약속이 있어 가능했다” 라며 , “ 앞으로도 민생 · 현안 문제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과 정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쾌거
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쾌거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21 대 국회 4 년 수상에 이어 이번이 5 번째 연속 수상이다. 허영 의원의 이번 수상 배경은 군 초급 간부의 열악한 복무여건 ,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 부실 , 경계용 CCTV 의 보안 문제 , 하극상 등 군 기강 문제 , 북 생물테러 대비한 백신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태 등 국방 분야 핵심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날카로운 지적과 분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주도한 12.3 불법 계엄 과정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며 “ 군이 아무리 상명하복의 문화라고는 하나 ,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반헌법적 , 불법적 행위에 동원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또 허 의원은 “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군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며 “ 이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군이 가진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하고 “ 군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8
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김준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치렀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및 독도 교육 문제, 의대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문제, AIDT, 유보통합 및 교육재정, 국가교육위원회 폐쇄적 운영 등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추진한 정책을 점검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반민족·친일·뉴라이트 관점 서술을 지적해, 최종적으로 내용을 바로잡는 성과를 얻었다. 김준혁 의원은 이른바 ‘뉴라이트’ 필진이 참여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공개에 앞서 역사교육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하고 내용을 발빠르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위원과 공유해 국정감사 기간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정밀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김준혁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도 적극적으로 감사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시 내 학군 조정 필요성을 실제 학생의 장시간 통학 사례를 들어 지적했고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 서해 5도 교사들의 낮은 벽지 근무 수당과 높은 이직률을 확인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으로부터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겠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빼먹기’ 중단 촉구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 지적 및 법률안 발의 △학교용지 국유지 용도폐지 시도 중단요구 등 장기적으로 학교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정부 정책을 발굴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심각성을 재확인해 대학 연구 윤리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쇄성과 부실성을 다각도에서 확인한 국정감사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을 느낄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PEDIEN]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나,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교원들이 복직되긴 했지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과 연금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 기간을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한다.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 경력과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미납 연금 기여금 부담을 완화한다. 김 의원은 “전교조 해직교원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김문수·이수진·김우영·정성호·고민정·조계원·이재강·신정훈·민형배·박지원·허성무·김동아·김현정·박해철·정을호·강경숙 총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12-18
김형동 의원 , ‘ 한지문화산업 육성법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한지문화산업 육성법 ’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한지 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 조선왕조실록 , 훈민정음 ,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 , 인체친화형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 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해 전시회 개최 ,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 중국의 선지는 2009 년 , 일본의 화지는 2014 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대한민국의 한지는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 2026 년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대한민국의 한지는 중국 ,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종이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 며 “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한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문화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 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 ·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 변화하는 사회 · 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 이번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4-12-18
교육부 늘봄지원실장 전국 평균 경쟁률 ‘ 0.82:1 ’ 에 그쳐 미달
국회(사진=PEDIEN) [PEDIEN] 올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지원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 경쟁률 1 대 1 을 넘기지 못해 ‘ 사실상 미달 ’ 이라 볼 수 있는 시도는 12 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특히 , 경기도는 415 명 모집에 67 명이 지원해 경쟁률 0.16:1 로 전국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고 , 17 개 시도의 평균 지원 경쟁률은 0.82:1 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에서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늘봄지원실장 지원현황 ’ 자료에 따르면 , 늘봄지원실장 1 차 공고 결과 , 전국 평균 0.82:1 로 나타났다. 특히 , 경쟁률 0.5:1 이하 시도는 경기 , 충남 , 제주 , 충북 , 경남 , 울산 6 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고 , 수도권도 서울 , 경기 , 인천 으로 모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 차 공고를 냈거나 , 실시할 예정 인 교육청은 13 개 시 · 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1 차 공고 이후 추가 공고에 지원 조건을 달리해 모집하였을 정도로 , 늘봄지원실장을 교사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현 교육부의 정책이 교사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북 , 부산 을 제외하고 15 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경쟁률이 0.63 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 늘봄지원실장의 한시적 임기제 연구사 배치가 정책의 근간 , 혹은 정책의 지속성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결국 교원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이것은 교육부에 대해 정책을 제고할 것을 던지는 현장의 메시지이자 마구 밀어붙였던 尹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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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달성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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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8번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삼석 , 7 년 연속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쾌거

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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