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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역사기관, 여순사건 10년 연구 '제로'...왜곡 논란 키웠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1년 새 5.8배 폭증… '브로커 ATM' 전락 우려
김형동 의원님 (사진제공=국회) [PEDIEN]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조직적인 부정수급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폭증하며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65건, 금액으로는 52억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8배, 금액은 1.8배 급증한 수치이다.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0~400건대에 머물렀던 부정수급 규모가 2024년 들어 갑자기 폭증했다. 특히 '가짜 산재'를 꾸미는 브로커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 16명과 공모해 허위 산재 신청을 진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4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금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재 승인 이후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해당 유형은 2023년 대비 건수가 6.7배, 금액은 2.4배 증가하며 전체 부정수급 증가세를 주도했다.부정수급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환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전체 부정수급액 52억 7,6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51%(약 27억원)가 아직 환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신고 활성화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형동 의원은 “산재보험은 땀 흘려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지금처럼 사후 적발식 대응만으로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25-10-15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전력망 입지선정 잠시 멈추고 주민과 소통부터 다시해야’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 진안- 무주)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 2025-10-15
소방대원 80% “피복 불만족”... 현장 활동 지장, 사기 저하 '빨간불'
국회의원 한병도 (사진제공=의원) [PEDIEN]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근무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10명 중 8명은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는 현장 활동의 지장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소방청 협조를 받아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기동복, 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표했다. 특히 현장 출동 시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기동복(82.6%), 방한파카(79.5%), 기동화(78.6%) 등 3종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을 토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불만족의 주된 원인은 기능성 부족, 착용 불편, 내구성 저하 등 성능 저하형 불만이었다. 응답자의 36.4%는 배정된 예산에 불만족했으며, 이들 중 84.3%는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물품 구매가 어렵다고 답해 낮은 피복 만족도의 배경에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올해 전국 18개 소방본부의 1인당 피복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부산과 제주(25만원)와 가장 높은 울산(70만원) 사이에 최대 45만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같은 소방공무원이라도 근무 지역에 따라 피복 예산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불균형이 확인된 것이다.이와 함께 최근 6년간 소방피복 계약 현황을 보면 지역별 편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전북은 전북 소재 업체가 68.9%, 대구는 대구 소재 업체가 66.7%의 계약을 차지하는 등 특정 지역업체로의 계약 집중 현상이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한병도 의원은 “움직임이 불편한 옷과 발이 아픈 신발을 신고 국민 생명을 구하라는 것은 맨손으로 싸우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5,741명 현장 대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방대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피복 개선 대책을 소방청이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5
김문수 의원, 전남 의대 신설 '연합형 통합'으로 돌파구 찾아야
김문수 의원 사진 20251014 국회교육위 국정감사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추진 중인 전남 의대 설립이 내부 반발로 난항을 겪자, 절차를 유연화할 수 있는 ‘연합형 통합’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계획대로 2030년 3월 신입생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전남 통합 의과대학 설립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통합을 전제로 전남에 의대를 세워야 한다는 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되면 교육부는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며, 서둘러 추진할 경우 2030년 3월 개교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다만 김 의원은 현재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대학 내부의 반발이 커 절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총장을 각각 유지한 상태에서 법적으로만 통합하는 ‘느슨한 연합형 통합’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두 대학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유사한 통합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심의위원회를 2주마다 개최하며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5
20대 건설사 현장 5년간 148명 사망... 70%가 '막을 수 있던' 재래형 사고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내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지난 5년간(2021년~2025년 6월) 산업재해로 총 14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70% 이상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재래형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148명 중 추락(54명), 낙하물 사고(29명), 붕괴(22명) 등 3대 재래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5명으로 71%를 차지했다. 이는 현장에서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특히 최근 들어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2023년 21명으로 잠시 줄었던 사망자는 2024년 28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명이 사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에 육박했다. 재해자 수 역시 2021년 2,311명에서 2024년 3,789명으로 3년 새 64%나 급증했다.사고 유형별로 사망 위험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빠짐·익사 사고의 경우 재해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고, 붕괴 사고 역시 16.3%로 비교적 위험도가 높았다. 반면 넘어짐 사고는 재해자 수가 3,67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사망자는 1명에 그쳤다.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16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15명), 대우건설(14명), 롯데건설(13명), DL이앤씨(12명), GS건설(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설업계의 안전 불감증이 산업재해 미보고 사례에서도 드러났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0대 건설사 중 30개 기업에서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 적발 건수가 총 47건에 달했다.이 중에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2건 포함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미보고 적발 47건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 6천만 원에 불과했다.김주영 의원은 "사망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만큼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작업 전 철저한 안전수칙 점검과 안전장치 구비를 통해 반복되는 후진국형 사고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세종시 지원단 축소 논란… '행정수도 완성' 정책 동력 상실 지적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 추진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세종시 지원 조직의 축소와 핵심 성과 지표 삭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추진 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이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조직 통합의 여파로 지원단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이러한 조직 축소와 함께 실질적인 논의 기능도 상실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지난 2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며 형식적인 보고·점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더욱이 2023년부터 세종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된 사실도 꼬집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평가 항목에 명시됐지만, 현 정부 들어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며 정책 후퇴를 비판했다.그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명실상부하게 기능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의 조직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세종시지원단 인력이 6명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 실장은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세종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단의 기능을 즉각 복원하고 국회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2025-10-15
외교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부 지원 '소극적' 비판
국회 [PEDIEN] 중국 사법당국이 몰수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환부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 및 자산 회복 지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는 기간에 상관없이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관련 영사조력 통계가 총 40건에 달하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파악된 2건 중 한 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중국 당국에 환부 절차를 문의하며 시작됐지만, 나머지 한 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한국에 협조를 요청해 진행된 사례였다.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그러나 재외공관은 대부분의 영사조력 과정에서 판결문이나 기소문 등 사건 관련 문서를 공유받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공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피해자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외교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자 2024년 2월부터 해당 범죄를 영사민원시스템의 사건사고 유형에 추가했다. 하지만 시스템 추가 이후 환부 관련 사례는 단 한 건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이재정 의원은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시스템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10-14
행안부, 법적 권한 없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월권' 논란
국회 행안위 이상식 (사진제공=국회) [PEDIEN]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 없이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산정 업무를 수년째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심각한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는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안을 마련한다.그러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별도의 위원회 없이 행안부가 기초자료를 취합해 사실상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해당 사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인 월권을 지속해왔다.특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소멸과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선거구 획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은 광역의원 정수를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행정구역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하위 법규에 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20% 범위 조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평정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실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인구가 107만 9,355명으로 비슷한 용인시와 108만 2,843명인 고양시의 광역의원 정수가 각각 10명과 12명으로 2명이나 차이 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슷한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다르게 책정된 것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해석된다.이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업무를 행안부나 지자체가 아닌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시군구선관위가 각각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10-14
농어촌 정비 기본방침 15년째 미수립... '빈집 8만호' 방치 심화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법적 의무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수립하지 않아 농어촌 정주 여건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세부 정비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이며 농어촌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양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기본방침을 단 한 차례도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이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이 상위 계획이 부재하면서 하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업무가 마비됐다. 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2곳(0.9%)에 불과했다.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 역시 68곳(30%)에 그쳤다.정책 공백 속에 농어촌의 정주 기반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빈집 13만 4,000호 중 60%에 달하는 약 8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된 상태다. 농촌 인구 역시 2023년 973만 명에서 2040년 9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활환경 악화와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심화되는 양상이다.더욱이 정책 관리 체계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농림수산부가 농식품부와 해수부로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 농식품부 소관으로만 남아있다. 이 때문에 수산 분야와 연계된 어촌 생활환경 정책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법적 의무를 방치하면서 농어촌의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정부의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미수립에 대한 주무부처의 명확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2025-10-14
LH, 붕괴 사고 겪고도 '철근 관리' 주먹구구…내부 감사 착수
철근확인서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 현장의 철근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관리 부실이 지적되자 LH는 전면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설계 변경 및 준공 정산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적 혼란이 확인됐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23개 단지의 철근 누락 문제를 지적하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LH는 자체 재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했다.재조사 결과, LH가 제출했던 최초 자료와 상반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LH는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던 현장들에서 실제로는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 스스로가 자신들이 진행한 행정 기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다.설계변경 시점 역시 규정을 위반했다.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해당 부분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에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준공정산 시점도 뒤죽박죽이었다. A 건설공사 1공구는 준공 후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정산이 이뤄졌고, 반대로 B 건설공사 2공구는 준공 예정일보다 2년이나 앞선 시점에 정산이 완료되는 등 행정 절차가 뒤섞였다.철근 관리의 부실은 서류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최초 조사에서 철근 설계량과 반입량 차이가 가장 컸던 평택소사벌 A-7BL 현장의 경우,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철근납품확인서에는 인수처, 인수자, 인수일이 모두 공란이었다. 철근을 보낸 기록은 있지만, 이를 받은 주체가 없는 셈이다.김은혜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이 정도의 아수라장인데 다른 자재까지 들여다보면 어떻겠나"라며 LH 차원의 철저한 내부 감사와 필요 시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관리를 수기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진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감사실을 통해 철저히 감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LH는 이번 지적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10-14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 명칭 변경... 2025년 10월부터 '행정문화위원회'로 활동
제1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장면 (사진제공=당진시) [PEDIEN] 당진시의회가 기존 상임위원회 명칭인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기존 명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위원회의 실제 소관 업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23회 임시회에서 박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명칭은 바뀌었지만, 위원회의 실제 소관 업무 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기획예산, 홍보협력, 감사법무 담당관실을 비롯해 자치안전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그리고 읍·면·동 소관 사항 등 시정 전반의 핵심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시의회는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능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명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명칭이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2025-10-14
삼성생명, '유배당결손' 내세워 계약자 배당 거부… 회계 정상화와 충돌 불가피
국회 [PEDIEN]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게 삼성전자 주식 매각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과거 누적된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배당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유배당결손이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의미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일부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0.2조 원)이 결손(1.2조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그러나 삼성생명의 이러한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서 삼성생명은 30조 원 규모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8조 원의 계약자 배당을 비용으로 산정했다.이는 소규모 이익 발생 시에는 결손을 내세워 배당을 거부하면서, 대규모 이익 발생 시에는 결손을 언급하지 않고 배당을 인정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삼성생명이 유배당결손을 보험채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더욱이 삼성생명의 '배당 불가' 주장은 삼성전자 주가가 59,800원일 때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현재 주가가 9만 원을 넘어서며 약 50% 이상 상승하면서 논리의 설득력이 크게 약화됐다. 현재 주가를 적용하면 매각 차익과 유배당 계약자 몫의 이익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전체 미실현 이익을 고려할 때, 과거의 운영 손실을 방패 삼아 천문학적인 자본 이득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삼성생명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일탈회계' 중단 방침을 공언했다.일탈회계가 중단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이 온전히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중대한 회계 현안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기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원칙에 따라 '보험부채'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이는 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배당 의무가 명확한 부채로 인식됨을 의미하며,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우선 상계' 논리의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든다.둘째,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회계 적용 문제다. 삼성생명은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화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다른 관계사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과 배치되는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탈회계 정상화는 삼성화재 순이익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과거 손실을 내세워 계약자 이익 공유를 제한하고, 자회사 이익의 장부 반영을 회피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단순한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현재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IFRS17 원칙과 지속적인 충돌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강조다. 2025-10-14
공공임대 5.8만호 6개월 이상 공실… 5년간 임대료 손실 3,289억
안태준_의원님(더불어민주당_국회의원)_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 5만 8천여 호가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은 3,289억 원에 달하며, 주거 복지 제공이라는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총 58,448호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24,820호와 비교했을 때 5년 만에 135% 급증한 수치다.미임대에 따른 재정적 손실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누적된 임대료 손실은 3,289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처음으로 연간 손실액이 7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6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실률 증가는 건설형 임대주택에서 두드러졌다. 건설형 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은 2020년 2.3%에서 2025년 7월 5.2%로 2.9%p 상승했다. 반면 매입형은 같은 기간 3.3%에서 3.8%로 0.5%p 증가하는 데 그쳤다.미임대 호수가 많은 단지들은 대부분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사회 인프라로 인해 입주 희망자들에게 외면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군산 나운 4단지의 경우 총 1,954세대 중 599세대가, 충남 당진석문 3단지는 총 696세대 중 328세대가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있어 절반에 가까운 공실률을 기록했다.안 의원은 “새로운 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확충,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4
10년간 공공택지 63필지 계약 해지…5.5조원 규모 주택 공급 '비상'
안태준_의원님(더불어민주당_국회의원)_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택지 63필지가 계약 해지됐으며, 그 규모는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진 2024년에 해약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주택 공급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3건의 공공택지 계약이 파기됐다. 해약 금액은 5조 5,032억 원 규모다. 이 중 2024년 한 해에만 25필지(2조 7,052억 원)가 해약돼 가장 많은 계약이 취소됐다. 올해 역시 6월까지 11필지(1조 1,383억 원)가 해약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해약이 이어졌다.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자금 조달 난항으로 파악된다. 전체 해약 건수 중 매수자 귀책 사유가 41건(6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융기관의 해약 요청도 18건(28.6%)에 달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건설사들이 대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했음을 시사한다.더 큰 문제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후속 조치다. 공공택지가 해약되더라도 재매각이나 공공 전환을 통해 신속히 주택 공급 일정을 복구해야 하지만, 해약된 63필지 중 절반에 가까운 26필지(40%)가 여전히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공공택지는 2017년 1월 매수자 귀책으로 해약된 후 2021년 재매각됐으나, 2년 뒤인 2023년 9월 다시 해약됐다. 이 부지는 현재까지도 장기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다.안 의원은 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공공택지 매각 전 시행사의 주택 공급 계획, 자금 조달 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해약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기간 미매각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LH 자체 건설이나 공공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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