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아이들 학교가 멀다고요? 학교 배치, 교육청이 직접 나섭니다”

김현정 의원, 평택 신한고 기숙사 증축 특별교부금 25억 확정
김현정 의원, 평택 신한고 기숙사 증축 특별교부금 25억 확정 [PEDIEN] 22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2024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5억 7천 8백만원 교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평택 신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 신청한 것으로 2025년 예산에 편성되어 교부될 예정이어서 차질없이 증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서 남녀 학생들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과 재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공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 자율활동과 독서 그리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고에 따르면 2026년 2월에 완공될 신축 기숙사는 총 연면적 1,450㎡ 규모로 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서실, 침실,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신한고는 기숙사 1동에 위층과 아래층을 분리해 남학생과 여학생 기숙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위층 여학생들의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우려됐다”며 “신한고뿐 만이 아니라 평택 지역 전체 학교를 살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
춘천을 새롭게, 강하게 하는 힘, ‘춘천 도시공간혁신 토론회 ’ 개최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함께 ‘춘천을 새롭게, 강하게 하는 힘, 도시공간 혁신 토론회’를 10월 28일 2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춘천–속초를 잇는 동서 횡단 KTX 시대, GTX-B 연장,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조성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춘천’을 둘러싼 교통, 산업, 주거를 포함한 도시 인프라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춘천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활용율은 떨어지고 낙후됐으며 과거 중심지 역할을 하던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또 여러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등 학생과 청년층은 적지 않지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졸업과 함께 춘천을 떠나가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도심 내 역세권 부재와 지역 단절, 도·농간 불균형 심화 또한 ‘춘천’ 이 맞닥뜨린 과제다. 이에 허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계획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공간 ‘춘천’의 현실을 진단하고 최근 GTX-B 연장,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 춘천이 맞은 기회와 연계한 최적의 ‘도시공간 혁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과 도시공간 혁신이 가져올 변화를 공유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춘천의 미래도 함께 그려 보겠다”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 허영 국회의원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역임한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인 오씨에스 도시건축 조경훈 대표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강원대학교 류종현 교수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춘천시가 후원한다. 2024-10-22
소음부담금 추가 부과에도 여전히 시끄러운 항공기
소음부담금 추가 부과에도 여전히 시끄러운 항공기 [PEDIEN] 최근 5년간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해 소음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78건의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은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년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 120건으로 278건에 달했다. 최근 5년 새 약 9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공항별로 보면 김해공항에서의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주요공항들의 위반 사례를 보면, △김해공항 252건 △김포공항 21건 △제주공항 5건 순으로 김해공항이 전체 위반의 90%를 차지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이 발생 하는만큼 항공사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김해공항을 비롯한 시내와 인접한 공항은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가 극심하다”며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시설관리자의 소음저감의무가 명시되어있는만큼, 한국공항공사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저감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2
보수가 집권하면 세금 준다? …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번번이 늘었다
보수가 집권하면 세금 준다? …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번번이 늘었다 [PEDIEN]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 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76억원이던 세금 과다부과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22억원으로 줄어든 이래 5년 내내 200억원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지난 2021년 199억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기인 202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보수 정부일수록 엄격한 과세 관리로 과다 부과가 적을 것이라는 인식과 다른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가 ‘절제되고 엄격한 과세’는커녕 ‘적극적 과세’에 매달리다 과다 부과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또한 원래 부과해야 할 세금보다 덜 부과해 추후 징수가 예상되는 세금 과소 부과 금액의 규모도 2022년 3,933억원이던 것이 2023년 3,102억으로 줄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과제’ 기조를 그대로 보여줬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내내 세금 과소 부과액은 2016년 7,051억원에서 2021년 3,918억원을 꾸준히 줄며 과다·과소 부과 금액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과소 부과는 줄고 과다 부과는 늘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모자라게 걷는 것보단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단 많이 걷고 보자는 식 아니냐는 불만 또한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과소·과다 부과 모두 조세 행정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 조세의 핵심은 신뢰”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속해서 역대급 ‘세수 펑크’ 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세금 과다 부과로 메꿔보려 한다면 이는 조세 행정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꼼수일 뿐”이라며 국세청의 정교한 조세 행정을 주문했다. 2024-10-22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48.4%, 전문상담사 24.8%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48.4%, 전문상담사 24.8% [PEDIEN]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올해 2024년 48.4%이고 전문상담사는 24.8%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4년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전국 5천 43명으로 배치율 41.6%을 보였다.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포함하면 5천 869명이며 배치율은 48.4%다. 시도별 현황은 광주가 53.9%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전 53.5%와 경기 53.2% 순이다. 배치율 낮은 곳은 강원 37.1%, 전남 39.6%, 경남 41.4%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당 한 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행안부 공무원 정원의 영향을 받는다. 정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또한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다. 올해 2024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전국 3천 8명 있으며 배치율은 24.8%다. 세종, 울산, 인천이 상대적으로 배치율 높고 전북 경기 경북은 낮다.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이다.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영향을 받는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학교폭력이나 학생들 마음 건강과 관련해 상담인력은 중요하다”며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 미배치교가 없도록 정원 늘리거나 행재정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에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교 대상으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순회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4-10-22
여전히 주민 없는 대구·경북 통합 합의문 발표, 또다시 홍준표식 통합에 끌려갈 것인가
국회(사진=PEDIEN) [PEDIEN]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 이 발표됐다. 지난 8월 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 무산 선언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긴급 투입되어 죽어가는 행정통합 논의에 심폐소생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주민은 없다. 합의문을 통해 발표한 7개의 합의사항 중 7번에서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주민투표는 시간낭비라고 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나 설치, 분할이나 합병을 할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의 몽니로 인해 상호간 신뢰를 무너뜨린 채 무산된 바 있다. 다시 시작된 논의는 주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은 단지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한가지, 합의문에서는 통합지자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 아래 ‘구·군’과 ‘도’ 아래 ‘시·군’은 행정체계 상 역할과 위상이 분명 다르다. 이러한 현실이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기계적으로 합치기만 한다면 그저 몸집만 커질 뿐 혁신은 생길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위원회가 이러한 고려 없이 합의를 이끌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통합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행정체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혁신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행정통합이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이 다음 시기로 나아가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단체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주민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심도깊은 준비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4-10-22
이만희 의원, 6,900억여원 들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407건 ‘무더기’ 발생
이만희 의원, 6,900억여원 들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407건 ‘무더기’ 발생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일제점검한 결과,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시급하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300억여원을 들여 농업인과 기업, 연구기관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단지 구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이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600억여원을 들여 강원 평창 등 13개의 지자체에서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농 등에게 적정 임대료를 받고 농장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약 6,900억여원을 들인 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여태까지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850억여원이 투입된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서 276건으로 전체 하자의 67.8%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상주는 52건,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은 각각 38건으로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 위주로 하자가 발생했는데, 강원 평창과 충북 제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도 총 3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업장들에 대한 원·하도급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원·하도급사 8곳 중 7곳이 전북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향토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들에서 발생한 하자는 230건으로 김제 하자 전체의 86.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계약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당시 전북도와 김제시의 요청에 의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역제한’ 발주를 실시했다에 따라 원도급사는 4곳 모두 과거 해당 실적 없는 업체들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농어촌공사는 경북 상주와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하자검사도 총 7차례에 걸쳐 미실시한 것으로 함께 밝혀졌다. 또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인 4곳을 제외한 9곳에서는 평균 13.3개월의 사업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첨단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수백여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는 943억원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지들은 13곳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평균 13.7%에 불과해 추가적인 국비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다가오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와 2025년도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024-10-22
신고의무 어긴 선거문자 1천7백만 건… 처벌규정 있어도 과태료 안 매겨
신고의무 어긴 선거문자 1천7백만 건… 처벌규정 있어도 과태료 안 매겨 [PEDIEN]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천7백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의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제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 2,385건으로 4년 전의 3만 3,985건을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천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가 아닌 지연 신고만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469건의 미신고를 놔둔 채,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사의뢰·고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며 일상 속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발과 수사의뢰도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2024-10-22
박정 의원, 노사발전재단, 꼼수부리며 전 사무총장에 특혜 제공
박정 의원, 노사발전재단, 꼼수부리며 전 사무총장에 특혜 제공 [PEDIEN]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특혜와 재단의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재단은 2023년 2월 28일 A사를 2023년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3월 9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일주일만인 16일 계약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B씨는 재단을 퇴사하고 한 달여 뒤인 4월 20일 A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A회사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 14곳 중에서 가장 높은 단가와 낙찰물량, 계약 금액을 배정받았다. 재단도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23년 4월 25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대표로 취임한 A사가 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업무가 취급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자문 결과 해당 사안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역계약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해 금지되는 행위로 재단이 A사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은 법률 자문에서 단서로 든 내용인 ‘B씨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근로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항변할 수 있다’ 는 논리를 근거로 23년 5월 15일 A사로부터 B씨의 업무취급 배제를 담보하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 사업을 맡겼다. 재단에 따르면, 이런 확약서 작성은 이전에는 없었던 재단 역사상 첫 사례다. 한편 ‘업무취급금지심사’를 담당한 인사혁신처는 23년 5월 25일 B씨가 대표로 있는 기관의 업무가 취급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업무취급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현행법 위반을 교묘히 비껴가면서 전임 사무총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된다. 박정 의원은 “재단이 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확약서를 받는 꼼수를 부리며 최고 단가, 최대 물량을 몰아준 건 명백한 특혜”며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2
이만희 의원, 전자마권 매출쿼터 84.7% 육박.조기달성으로 11월 ‘셧다운’ 우려
이만희 의원, 전자마권 매출쿼터 84.7% 육박.조기달성으로 11월 ‘셧다운’ 우려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을 점검한 결과, 오는 11월에 매출제한 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셧다운’을 피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마산업 위축과 전자기술 발달 및 비대면 시대로 전환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필두로 12월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21일부로 정식운영에 들어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4년 마사회 매출 총량의 10%인 7,399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해당 매출 초과 시에는 온라인 경마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10월 20일 기준, 온라인 경마사업 매출액은 6,270억원으로 이미 매출제한 쿼터인 7,399억원의 84.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적으로는 오는 11월 4주차에 해당 쿼터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부터 2024년도 온라인 발매가 전격 중단될 시, 한국마사회 소유의 경마장, 문화센터가 아닌 외부에서는 연말까지 총 294경주에 온라인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마사회 측에서는 전자마권 발매요일 변경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륜·경정이 매출 총량의 50%인 것에 비해 매출 총량의 10%로 제한받고 있는 마사회 온라인 마권 매출쿼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실명제 기반의 마사회 온라인 마권 도입 후에 실명구매 매출 점유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소액 위주의 구매 건전화 그리고 불법경마 수요에 대한 흡수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경마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매출 총량 개선, 중계화면 동시송출을 통한 불법경마의 근절 등을 위해 관계당국의 유기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가오는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문화의 촉진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2024-10-22
차지호 의원,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급증에도 외교부 보호 공관 대폭 축소”
차지호 의원,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급증에도 외교부 보호 공관 대폭 축소” [PEDIEN]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공관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내실화를 이유로 해외 40개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공관을 작년부터 23개로 축소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IP센터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77% 수준인 1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법률 대응 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 무단 선등록 관련 문제들로 외교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와 유럽 등 지역에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호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22
이수진 의원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해야”
이수진 의원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해야” [PEDIEN] 이수진 국회의원이 10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백지 스캔, 기록물 면표시 미준수, 국가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0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록물 면 표시 미준수, 백지, 편철 미작업, 스캐닝 해상도 미준수, 업로드 미이행, 기록 산출물 비존재, 과업 양 차이, 사업예산 대비 감시 예산 비율 상이, 유사사업임에도 예산 산출 내역 상이, 감리 기능 미작동 등이다. 이수진 의원실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9월 5일 작성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준비’ 자료를 제보받아 이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장원 측은 정식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가, 감사 당일 자료제출 요구에 부랴부랴 제출했다. 이중 ‘면 표시’는 스캔본과 원본을 대조 시 위변조 여부와 수량을 확인시켜줘 법적인 지위를 확보시켜주는 기록물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기록물 전산화 작업 진행 시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이수진 의원은 “면표시를 안했으면 정부예산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횡령이고 사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장원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매년 같은 업체에 발주를 넣었다. 사업 첫해와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 15회 모두 ‘나라지식정보’ 가 사업을 독점해왔으며 감리 업체의 경우 ′20년을 제외하고 ‘프라임에이엔씨’ 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왔다. 지난 10년간 사업 용역 17건, 감리 11건, 국민세금 총 20억 3천 900만원이 들어갔다. 이수진의원은 “ 원장은 이 같은 기록물 관리 사업의 실태를 지난 6월 파악했으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검수원이 감사팀장으로 있는 내부감사팀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가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감사를 하고도 잘못을 잡아내지 못하면 복지부가 눈을 감아준 것이 된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 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10-22
박정 의원, ‘근복,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박정 의원, ‘근복,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PEDIEN]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3,000여건에 달하는 자문을 구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아 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복은 20년 51억원, 21년 70억원, 22년과 23년에는 각각 거의 100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액을 받지 못했고 올해 8월까지 52억원 등 최근 5년간 362억원을 받지 못했다. 대상이 보험사가 아닌 경우는 36.5억원에 이르렀다. 근복은 자체적으로 구상대상금액을 확정하고 보험사와 협의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과정에서 근복이 주장하는 원안이 수용된 경우는 17.5%에 불과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지급 가능금액이 근복 요구안보다 20% 이내인 경우 보통 이를 수용하는데 이 경우는 36%에 달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이른 경우는 21.3%였다. 소송 결과를 보면, 패소와 일부승소가 1심은 16.4%, 2심은 55.9%, 3심은 58.8%에 달했다. 한편 근복은 구상대상 금액 확정과 관련해, 과실률 책정 관련 매년 3,000여건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 급여가 보험사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4-10-22
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복’
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복’ [PEDIEN]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 판단을 했지만, 법원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근복의 산재 소송 1,726건 중 근복이 패소한 건은 212건으로 12.3%로 였으나, 22년 14.1%로 증가하다 23년 13.6%로 다소 줄었지만, 24년 8월 현재 1,254건 중 222건이 패소해 17.7%가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패소이기도 한 일부 승소는 각각 1.8%, 2.5%, 1.9%, 2.6%였다. 이런 상황은, 근복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에 치중해 보는 반면, 법원은 사회적 규범,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근복은, 과거 LED공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노동자 A씨가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 상고를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산재를 신청했지만 2019년 근복이 불승인했고 A씨는 이듬해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에 1심, 2심을 연달아 승소했다. 공단은 ‘LED 공장에서 한 업무와 파킨슨병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선례가 없다’며 상고를 결정했다. 반면 법원은 ‘의학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일할 당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안전관리가 없었던 점, 거의 6년간 업무를 했다는 점, 파킨슨병 가족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복의 결정을 뒤집었다. 박정 의원은 ‘법원은 의학적 입증이 완벽하지 않아도 폭넓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 개인의 사정등을 고려해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긴 소송기간 동안 힘든 삶을 살아가야할 노동자와 가족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7년의 소송 기간 동안 건강이 더 악화됐고 70대 노모가 홀로 간병 중인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직접적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학적, 과학적 연관성만 따진다면,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산재보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람을 먼저 생각해, 산재 노동자 개인의 사정을 더 들여다보고 약자에게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10-22

이전페이지 11 12 13 14 15 161718 19 20 다음페이지

지자체 의회

성기황 의원,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의 녹조와 수질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운영 실수 인정… 방성환 위원장, 사업 연속성 강화 요구

국중범 도의원, “의회 운영 소통 부족” 문제 지적

장한별 부위원장,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미충원 자체를 해결해야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원주시 봉화산 택지지구 초등학교 신설 촉구

김영희 도의원, 오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25주년 기념식 참석

서현옥 도의원, 산업 구조 다변화에 맞춘 일자리 수요 예측의 중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여자레슬링 선수단 창단식 참석

송도호 의원, 2024 대한민국 충효 대상 ‘도시안전환경개선 발전 대상’ 수상

조용호 부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창휘 의원,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보람초등학교 학생들, 의회 운영 현장 체험

농수해위, 농산물 판로 확보 위해 산지유통센터 찾아

인천e음 결제액 등 주요 지표 2년여만에‘곤두박질’

정하용 의원, 경기교육을 새롭게… ‘경기교육발전연구회’ 등록 승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이기인 의원, “국가중요시설물인 공동구 소방안전 관리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국회 행안위에 서한문 전달

건소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해 갈 것” 주문

광역시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