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촉구 교원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민주당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용두사미 운영.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민주당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용두사미 운영.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PEDIEN]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1,500명 교육을 목표로 시작한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수료자가 사실상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8월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 바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배달종사자 교육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교육 수료자는 총 8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목표로 했던 1,500명의 5.3%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당 교육의 대상은 신입 라이더인데, 신규 배달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라이더는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을 신청하고도 실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은 55명에 이르고 교육 당일 오지 않은 ‘노쇼’도 5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우와 접수부진으로 인해 교육이 취소된 사례도 최소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당초 교육 장소를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1곳, 교육 시간을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교육 참여 저조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뒤늦게 파주의 한 민간시설을 빌려 추가로 주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20년 17조원이었던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26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라이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안전 문제는 신규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전체 라이더로 확대하고 교육장소를 늘리는 한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더 여민,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더 여민,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PEDIEN] 차지호 국회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이 10월 22일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현실 참여적인 면모 역시 보인 바 있다.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안을 제시해 오기도 한 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있는 만큼, 토론회의 무게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론회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다. 이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위증교사 사건’ 으로 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 16년 전인 2002년에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전제가 된 2018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202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와 김모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하였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사실 내지 사건에 관해 대화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 단락만 부각시켜서 위증 내지 위증교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후 문맥이나 취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발제자의 결론이다. 이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토론을 펼친다. 학계와 실무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만큼 수준 높은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모두 유튜브 ‘오마이TV’, ‘시사발전소’에서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2024-10-21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 수도권 출신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 수도권 출신 [PEDIEN]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출신 중학교 자료에 따르면 2022~2024학년도 합격자 2,275명 중 수도권지역 출신은 1,553명으로 전체의 68.3%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지역 출신 19.7%보다 수도권 출신이 63.4%로 3.2배 가량 많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8.5%보다 56.6%로 3.0배, 대전과학고도 대전지역 출신 29.1%보다 61.1%로 2.1배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인재 선발 개선 정책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 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지역 출신 1,553명 중에서 57.8%에 해당하는 897명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등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나는 수치다. 이런 문제 해결의 하나로 교육부는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골자로 한 영재학교 개선 방안,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 방식 혁신 △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 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4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0,991개이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시설 적용 시점은 △공원 : 1998년 4월 11일 이후 조성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 변경이 된 경우 △ 공동주택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이 변경 된 경우이다. 2023년도 기준 전국 건축물은 739만 1,084동이다. 분석대상 건물수 19만 991동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전체건물 중 2.6%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또한, 대상시설 관련 법 시행일 이전인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건축물 중 주요 부분의 변경시 상황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나,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이러한 시설 추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 시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관련, 2022년 4월 27일까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세부기준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시설만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했다.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에서 50㎡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서도 해당 용도와 시설 종류는 법규 시행일 이후 인허가가 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시설로 한정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1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541,032개 , 커피 전문점은 89,805개, 편의점은 52,236개 이다. [표1 참조]‘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차별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실과 괴리가 큰 숫자이다”며 “전국 전체건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도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강득구 의원 ,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부금 58 억원 , 10 년째 방치 중 ”
국회(사진=PEDIEN) [PEDIEN]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 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 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 환경보전원은 지난 10 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 억여 원을 포함해 58 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 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 천 7 백만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 명에 달하는 상황 ” 이라며 “10 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어 “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며 “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지난 2014 년 2 월경 , 옥시와 환경부 , 환경보전협회 는 ‘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들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50 억원 기금 출연 협약 ’ 을 맺은 바 있다. 2024-10-21
중국산 전기버스 3천대, 배터리 안전검사없이 도로를 달린다?
중국산 전기버스 3천대, 배터리 안전검사없이 도로를 달린다? [PEDIEN]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를 발표했지만, 정작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배터리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 등록된 중국산 전기 버스 3000대가량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계속 운행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룽 등 22개 중국 버스 제조사의 90%에 달하는 20개사는 배터리 검사를 위한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전기 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54.1%에 달하고 있지만, 하이거가 만든 1,078대를 포함해 중국 업체의 90%인 20사가 국내에 등록한 3,000대가량의 전기버스는 BMS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상태인데, 관련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배터리 안전검사가 불가한 것이다. BMS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압·온도 등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핵심 전자장치다. 배터리 안전검사는 전자장치 진단기를 통해 배터리 모듈의 온도와 열에 의한 변질 상태, 배터리 셀 간 전압 편차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BMS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즉,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배터리 화재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BMS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배터리 검사는 육안 점검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인천 청라 주차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BMS 정보 제공이 어렵다면, 언제 전기차 화재가 재연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전기 승용차를 판매하는 지프, 피아트, 재규어랜드로버 등 일부 해외 업체도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 업체들을 포함해 BMS 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당수의 전기 버스와 전기 승용차 업체는 중국산 배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폴크스바겐, 테슬라, BMW, 벤츠, 볼보 등 대표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달 공단 측에 BMS 정보 제공 의사를 밝혔고 승용차와 전기 버스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도 BMS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은혜 의원은 “세계 전기 버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배터리 안전검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얕보는 오만”이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정보 제공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업체 등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어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이행 명령’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BMS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토부 측은 내년 진단 검사 의무화 전까지 업체들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폐업한 일부 중국 제조사의 경우 앞으로도 BMS 검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정보 미제공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전기차 제조사와의 간담회를 재실시 했고 그동안 BMS 자료제공에 소극적이던 전기차 제조사들 대부분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나 아직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은 실제 자료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전기차를 수입할 때 BMS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10-21
김현정 의원, 인간광우병같은‘청년CJD’의사환자 급증
김현정 의원, 인간광우병같은‘청년CJD’의사환자 급증 [PEDIEN]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에 때맞춰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 의사환자들이 크게 불어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인간광우병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청년 CJD의사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CJD발병 신고 및 조사 의사환자 통계에 따르면 2011년이후 일선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CJD감염이 의심돼 신고된 30대이하 의사환자수는 64명인데, 이중 53명, 83%가 2018년이후 발생했다. 특히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대상으로 정해진 30대이하 의사환자 13명중 10명이 2018년 이후에 나타나 최근 CJD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2023년 20대~30대 CJD의사환자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명가운데 발병한지 1년이내에 숨진 경우는 3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의 병의 경과는 14개월 이상이었고 드물게 36살의 여성 의사환자는 발병한지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생존해 있었다. 2018년 이후 발병한 20~30대 CJD의사환자 10명중에서 유전성 추정환자 4명과 1년이내 사망자 2명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4명은 어린 나이에 발병해서 병의 경과가 긴 vCJD에 가까운 특징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돌연변이로 인해 인구 100만명당 0.5명~1.0명 정도 발병하는 산발성 CJD, 그리고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vCJD의 두드러진 차이는 발병 연령이다. 2018년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20대~30대 CJD의사환자들이 vCJD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진은 전무했다. 정부가 뇌 기증을 하고자 하는 환자를 위해 600만원 한도 내에서 구급차 이용료, 장례비, 안치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제1호 뇌은행으로 지정된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이후 매년 평균 350여명이 뇌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이후 신고환자 1,494명가운데 의사환자로 분류된 642명중에서 부검을 통한 CJD확진은 실제로 4명에 한해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뇌부검없이 CJD를 진단하는 방법은 많이 개선됐지만, 실험실에서 vCJD를 진단하는 일은 아직도 완벽하지 못한 실정이다. 2022년 12월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세균분석과에서 내놓은 보고서 ‘CJD실험실 진단과 검사법 소개’에 따르면 실시간진동유도변환법는 일반 CJD진단에서는 유용하지만 vCJD에 대한 민감도는 25%로 반응이 억제된다. 이에 따라 e-QuIC이란 강화된 검사법이 개발됐는데 vCJD에 대한 민감도를 개선하고 낮은 농도에서도 변형 프리온을 검출한다는 점에서 나아졌다. 그러나 표준화가 어렵고 재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김현정 의원은“보기 어려웠던 20대~30대 CJD의사환자들이 2018년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들중 적잖은 의사환자들이 인간광우병에 가까운 병의 경과를 보이고 있다”며“vCJD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의사환자들을 중심으로 뇌 기부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국내 vCJD발병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매성 뇌질환에 대한 의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MRI검사 등으로 vCJD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확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속에서 막연하게 인간광우병 비발병국이라며 ‘광우병 괴담’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며“정부는 CJD를 비롯한 치매성 질병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한국인 고유의 식습관을 볼 때에 vCJD가 발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적긴 하지만 최근 몇 건의 부검결과는 심험실 진단과 다르지 않았다”며“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여러 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고. 검사기법이 많이 개선된 만큼 vCJD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2024-10-18
의정갈등으로 충북대병원 간호사 미발령 비상
의정갈등으로 충북대병원 간호사 미발령 비상 [PEDIEN]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 미발령 간호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미발령된 간호사는 174명으로 작년 대비 108명이 늘었다. 병원 측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상 수가 줄어 간호사 미발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되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과 휴직한 간호사들의 대체인력으로 미발령 간호사를 배치하고 신규 사업운영 시 발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충북대병원은 전년 동기 대비 환자 수가 15만8천599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1%가 감소한 수치다. 수술 건수도 39.3%가 감소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0,048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올해는 6,103건으로 3,945건이 감소했다. 김문수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자 간호사의 미발령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미발령 사태가 지속되면 미발령된 간호사와 가족들은 물론 간호대 학생과 가족들도 애가 탈 수밖에 없다”며 “충북대병원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서삼석 의원, “ 군 급식 시장 개방, 농협 무대책에 농민 피해 극심”
서삼석 의원, “ 군 급식 시장 개방, 농협 무대책에 농민 피해 극심” [PEDIEN]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과 조달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농협의 늦장 대응과 무대책으로 농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 급식 시장 개방 이후 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년 5,945억에서 2023년 4,140억으로 2년 사이 1,80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급식 시장은 1970년 1월에 체결된 국방부와 농협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축협이 군급식 조달물량의 100%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군 부실급식과 위생 불량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2026년까지 군 급식 민간 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군 급식 민간위탁에 따라 계약업체가 조리·배식과 식자재 조달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매년 농협의 조달 계약 비율을 20~30% 감축하며 수의계약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농협 및 농민의 반발과 피해 우려로 2022년 수의계약 비율 70%를 2025년까지 임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 급식 시범사업은 현재 삼성웰스토리, 한화푸디스트, 풀무원, 아워홈 등 대기업이 참여해 육해공군 26개 부대,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군 식당 운영을 맡고 있다. 연 2조원 규모인 군 급식 시장 개방에 신세계, CJ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농협은 계열사 농협유통을 통해 외식사업과 단체급식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국방부의 군 급식 민간위탁 참여 요청을 거절하고 수의계약 유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농협, 농민의 대기업 군급식 입찰 반발이 무색하게 정작 농협 계열사 구내식당은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등 대기업 급식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이 군 급식 시장 개방 대책 없이 수의계약 유지에만 집중하면서 농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1년 원물 식품 55%, 가공식품 45%였던 군납 조달비율은 조리와 배식이 간단한 가공식품 납품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원물 식품 29%, 가공식품 71%로 뒤바뀌었다. 이에 농축산물 공급 물량도 2021년 62,266톤에서 2023년 37,841톤으로 2만 5천여톤 감소하는 등 농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 지역농협과 농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납품 경쟁력 확보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오직 수의계약 유지만 읍소하고 있다”며 “농협의 무능이 지역 농협과 농민에게 피눈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농협의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와 공급개선으로 군납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산·지역산 식재료 의무화, 농협 민간위탁 법인 설립 등 농민의 군납 판로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월평균 4.4만원”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월평균 4.4만원” [PEDIEN]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연금 납부재개자 15만 3,803명에게 382억 11백만원을 지원했다.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4만 4천 원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볼 때 이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가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월평균 지원액은 13만 3,180만원이다. 이에 비해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지역 가입 지원은 매우 적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에서 지역 가입자 지원 대상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발표한 자료에는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 소득으로 ‘월 100만원 미만’을 제시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지원 확대 범위가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소득을 월 103만원으로 정한다면, 두루누리 지원받는 노동자는 월 최대 19.4만원을 지원받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4.6만원 지원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 사업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차이나는 것은 문제”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고 보험료 지원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의원은 또 정부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 확대 계획’ 이 정부 발표 국민연금 개혁안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사용자성이 확인된 노동자를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더 많은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3만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21.6만명만 사업장 가입자이고 지역가입자는 47.8만명, 미확인자도 14.9만명에 이른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법률 개정 노력이 부족하다”며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 위탁업체의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 추가적인 의심대상 사업장 조사, 국세청과의 협력 등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2024-10-18
백승아 의원,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백승아 의원,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분리지도는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분리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 공간구성 및 운영 수당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 인력, 예산 등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올해는 분리지도 첫해로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은 빠르게 이해한다. 시행초기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적극지원하며 안착시키면, 이후에는 훨씬 수월하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사안과 학교폭력사안 2.1%, 2023년 1.7%)을 보면 수업 방해 학생을 포함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 마련 예산을 지원한 곳은 전무하며 그나마 경기 한곳에서 지원 예정이 있을 뿐이다.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한 곳은 17개시도 중 9곳에 불과하며 이 역시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됐다. 지도수당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으니 기존 보결수당을 나눠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는 학년말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학생 분리 지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의지에 기대고 있음을 반증하며.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024년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로 인해 분리 조치된 학생들의 분리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조치된 학생들의 37%가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자가 아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무 공간인 교무실에서 분리지도가 이뤄지는 경우도 13.4%나 되며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이 수업연구나 교무업무를 해야 하는 동료교사가 ‘보결교사’로 분리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도 1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구구식, 때우기 방식의 분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분리 지도를 통해 학생을 계도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침해 학생, 수업방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 분리지도 시 수당 지급을 명시해 분리지도 교사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급해야 하며 아울러 분리지도 공간마련을 위한 대책과 예산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덧붙여 점심시간 분리지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학폭 처분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 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어렵게 마련된 분리학생 지도 관련 법안과 고시가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련한 지원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구난방 격으로 이루어지는 분리학생 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커녕 업무 가중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업무처리와 수업 연구시간을 할애해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과 봉사에 기대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분리학생 지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교육부는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실태를 파악해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고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공백없는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전제될 때, 분리학생의 지도는 허상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백승아 의원은 “수업 방해학생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위한 분리조치를 법제화해 예산과 시설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어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적절한 도움을 주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는 고시에 의해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다보니, 분리된 학생을 위한 별도 시설도 미비하고 담당 인력도 지원되지 않으니 사실상 수업 방해행위를 해도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8
AIDT 학생구독료, 4년간 최대 6조6천억원.1인당 120만원 상회
국회(사진=PEDIEN) [PEDIEN] 내년부터 AIDT 전면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지방교육재정이 역대급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AIDT 학생 구독료로만 2025년부터 4년간 ‘최소 1조9천억원’에서 ‘최대 6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영어, 수학, 정보 등 세 과목에 대한 AIDT 전환으로 시도교육청 등 교육재정이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투입될 전망이지만, 교육부는 동 사업에 재정소요 추계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에 보고한 바 없다. 지방국감이 진행 중인데, 17일 호남권 국감에서 교육감 전원이 재정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IDT 책당 가격은 12월에나 확정될 예정이고 2025년 3월 본격 시행인데, 시도교육청이 준비하는 내년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은 11월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AIDT 추진이 이루어져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높은 상태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DT 구독료는 책당 가격 범위로 3천 원〜7천 원 정도를 고려해 아래와 같이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강경숙 의원실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인당 구독료 4년치 전망을 재구성 추계했다. 또한 최대치 예산을 가지고 학생수를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예산을 구분했다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AIDT 도입으로 대규모 지방교육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AIDT 도입 유보 국회청원’, ‘대통령령으로 부여한 교과용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등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2025~2028년 소요 재정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세계적 석학 닐 셀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가 과장된 나머지 결국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 이어 “천문학적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AIDT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들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문진석 의원, “서민 피눈물 나게 만든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 공식 확인”
문진석 의원, “서민 피눈물 나게 만든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 공식 확인” [PEDIEN]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하기로 하고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서자 KB국민은행이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21일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디딤돌 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다. 이에 18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내부 논의 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출 대상이나 한도를 줄인 것이 아니니 대출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서민에게 수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는 국민을 돌아봐 달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서민의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라”고 말했다. 2024-10-18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안, 실제 소득대체율 약 35%”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안, 실제 소득대체율 약 35%” [PEDIEN]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연금개악이자 주먹구구 졸속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 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3% 정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97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5세에서 90세까지 총 3억 5,939만원을 받게 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수급 총액이 3억 66만원으로 5천 873만원이 삭감된다. 이는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한 수급 총액과 같은 액수를 받게 되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실제 소득대체율은 약 35.28%이다”며 “이 정도면 국민의 연금 봉기, 노동자의 연금 파업이 일어날 수준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한참 덜 받는 연금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나, 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문제 해결에 대해 1도 관심 없는 최악의 안”으로 규정했다. 또,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연령별 보험요율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고 공식 회의 첫 검토도 방안 발표 고작 1주일 전인 올해 8월 29일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주먹구구식 연금개혁안’ 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1975년, 1985년, 1995년생이 뒷세대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방안 발표 이후 국회에서 지적이 있자 그때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며 “모순덩어리 국민연금 개악안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안은 공론화위 의견은커녕 여야논의도 무시한 것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철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놀음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 대한민국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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