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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보호로 응원봉소녀들 지키겠다

김문수 의원, 한국사회 불확실성 기본사회에서 길 찾을 때
김문수 의원, 한국사회 불확실성 기본사회에서 길 찾을 때 [PEDIEN]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5년 유례없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사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본사회의 핵심 요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돌봄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강령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으로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을 발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 화성시를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았다. 화성시는 특례시로 소득, 주거, 의료 등 필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형 기본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78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올 상반기에는 ‘기본사회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시는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기본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화성시의 사례는 기본사회가 지역 차원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며 “이와 같은 지역 차원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화성시의 정책이 특례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는 단지 한 도시의 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패러다임”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성시와 같은 선도적인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기본사회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6
정일영 국회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1분기 내 예타신청 촉구
정일영 국회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1분기 내 예타신청 촉구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인천시에 올 1분기 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신청하고 신속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201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되며 시작을 알렸다. 당시 사업 부지 인근에는 주거단지가 건립되지 않았으나 2018년,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며 사업의 시급성이 커졌다. 아울러 송도5동이 분리된 2020년, 3만여명에 불과했던 송도5동 인구가 2024년 5만여명까지 늘어나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요구와 시급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4년 5월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미선정되며 고배를 마셨다. 기재부는 당시 미선정 사유로 예상 수요 과반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고 다른 교통사업들이 있기에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예타대상 선정 탈락 직후,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비점을 제시한 기재부를 적극 규탄하고 인천시에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 예타조사 대상자 신청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또 정 의원은 예타대상 탈락 이후 인천시청 1인시위, 성명서 발표, 촉구서한 발표, 기재부·국토부·인천시 등 관련기관 면담, 유정복 인천시장에 의견서 전달,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의 등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을 비롯한 송도국제도시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 의원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예타 미선정 후 8개월이 지난 1월 14일이 되어서야 `25년 상반기 중 예타조사 대상 선정을 신청하고 예타조사 대상 탈락 시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과 통합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의 소극적이며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인천시가 미진하게 움직이는 탓에 5만여명의 송도국제도시 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당초 인천시가 예상 수요만 제대로 조사했어도 주민들의 피해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올 1분기까지 예타 대상 신청을 마무리 짓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교통망이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주민과 함께하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2025-01-16
백승아 의원 , ‘ 묻지마 교사기소 ’ 방지법 발의
백승아 의원 , ‘ 묻지마 교사기소 ’ 방지법 발의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 묻지마 교사기소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 제 24 조는 “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 혐의 여부 , 교육감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 건 가운데 8.5 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 이로 인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 교권 보호 5 법 ’ 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12 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이 28.2% 로 여전히 낮고 , 교육감 의견서의 작성과 지자체·경찰 등의 적절한 참고에 어려움이 있으며 ,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 이를 해소하기 위한 ‘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 현행법상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많은 교사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 “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중단되고 아이들과 분리되면 , 이는 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된다” 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 김문수 , 박지혜 , 이훈기 , 서미화 , 문금주 , 황명선 , 정진욱 , 이재강 , 홍기원 , 임광현 , 이연희 의원 등 13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1-15
강득구 의원 , “2024 년 임금체불 총 1 조 8659 억 … 2020 년 대비 17% 이상 증가 ”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11 월 기준 , 체불임금이 약 1 조 8,659 억원에 이른다”고 14 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 임금체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11 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 조 8,659 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 년 말 기준인 1 조 5,830 억원에 비해 약 17%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체불임금은 코로나 시기인 2021 년과 2022 년 다소 줄었지만 , 2023 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22 년 말 기준 , 임금체불액은 약 1 조 3,470 억원이었으나 2023 년 말에는 1 조 7,845 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 년 역시 11 월 기준으로 1 조 8,659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데 , 체불금액은 늘어나 1 인당 체불임금의 규모도 커졌다. 2020 년 말 기준 ,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29 만 4 천명이었으나 2024 년 11 월 기준 약 26 만 2 천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 전체 체불금액은 오히려 1 조 5830 억원에서 1 조 8659 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2020 년 말 기준 , 1 인당 체불임금은 약 537 만원이었지만 2024 년 11 월에는 1 인당 체불임금이 약 710 만원으로 늘어 약 32%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 , 우리 경제의 성장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 년 최저임금은 8,590 원이고 2024 년 최저임금 9,860 원으로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 ” 라며 “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폭보다 체불임금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보다 더 고착화되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특히 2023 년과 2024 년에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근로감독행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며 “21 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청문회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이 1월 15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 연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평생교육사의 역량 개발이 제한되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소속 기관의 비협조로 연수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평생교육사의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연수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장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을 강화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학습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5
김은혜 의원,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 개최
김은혜 의원,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 개최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분당과학고 예비지정 이후 최종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계획을 제시하며 막을 올렸다. 백선희 교수는 분당과학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과학 전문 교원 충원을 꼽았다. 백 교수는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청은 분당과학고 교원들이 심화된 과학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 연수 제공, 타 지역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과학고 우수 사례 교육 등의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과학고’ 만의 특화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백선희 교수는 “분당은 네이버,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있는 만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분당과학고만의 특수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으로 나선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또한 “미국 등 해외 과학고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를 통해 분당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삼는 계기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숙열 성남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 과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AI 센터장,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배국현 HD현대 수석매니저, 박소영 전)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각 기업의 전폭적인 분당과학고 지원방안이 제시되며 참석한 분당 주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숙열 성남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앞으로 분당과학고는 AI, 첨단 바이오 등 지역 특화 교육과정의 거점 센터로 운영하고 향후 분당과학고에 구축될 첨단 시설은 분당의 모든 학생들과 공동 이용체계를 구축해 과학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향후 분당과학고 운영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 과장은 “성남시는 학교 인접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고 시유지에 조성될 기숙사, 연구동 건축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며 분당과학고에 대한 성남시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각 기업의 분당과학고 맞춤 지원방안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에서 AI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분당과학고 학생들에게 최신 AI 기술 및 해외 산업 트렌드 강연을 해드리겠다”고 강조하며 AI 소프트웨어 최고 전문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네이버와 분당과학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AI 해커톤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도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분당 기업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당과학고만의 특색있는 기업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다. HD현대는 현장 경험 프로그램 제공과 향후 분당과학고 졸업생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 방침을 발표했다. 배국현 HD현대 수석매니저는 “분당과학고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인원들을 그룹 내 주요 계열사 현장에서 견학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명예 인턴 사원증을 제공하고 이후 채용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세계를 호령할 인재를 키울 힘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교육 열정으로 가능하다”며 “분당에서 차원이 다른 과학고로 대한민국 창의 교육에 새로운 길을 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남시, 기업 그리고 주민분들과 힘을 합쳐 분당 과학고 선정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과학고는 김은혜 의원이 국회 입성 후 2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난해 말 12개 지자체의 경합을 뚫고 예비지정을 이뤄냈다. 이후 교육부 심사를 통해 올해 3월 분당과학고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5-01-15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4
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PEDIEN]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 일 밝혔다. 현행 ‘ 상법 ’ 은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 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 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한 ,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한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며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 이로 인해 제대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면 문제 ”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 ”이라고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5-01-14
대구 전공의 출근율 전국 최저 , 경북도 위기 . 의료대란 경고등
국회(사진=PEDIEN) [PEDIEN] 지난해 尹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1 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 전국 17 개 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역시 전공의 출근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1 월 7 일 기준 전국 100 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 현황에서 대구는 전공의 862 명 중 26 명이 출근해 출근율 3.0% 로 나타났다. 경북 전공의는 60 명 중 7 명이 출근해 출근율이 11.7% 에 그쳤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는 총 649 명 중 3.5% 인 23 명이 출근했고 , 경북은 45 명 중 15.6% 인 7 명이 출근했다. 대구 지역 인턴은 총 213 명 중 1.4% 인 3 명이 출근했으며 , 경북에서는 15 명 중 출근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가운데 대구 · 경북 지역의 레지던트 지원율도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다. 대구 · 경북 20 개 수련병원에서 진행된 ‘2025 년 레지던트 1 년 차 모집 ’ 에서 모집 정원 333 명에 지원자는 18 명으로 지원율이 약 5% 에 불과했다. 지역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구시 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 전공의 복귀율 저하로 인해 필수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며 “ 이로 인해 교수와 전임의들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거나 ,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이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병원의 연구과제 수행이 중단되고 , 전공의 교육과 학생 실습 같은 필수적인 교육 기능까지 마비되고 있다 또한 진료 축소와 병원의 경영난으로까지 이어지며 지역의료 서비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미애 의원은 “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 운영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대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일이 발생하고 , 격무에 시달린 의료진들이 개원을 하면서 의료현장 붕괴가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며 “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구 · 경북의 응급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2025 년에는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1-14
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 ‘금융실명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 ‘금융실명법’ 대표발의 [PEDIEN] 김현정 의원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늘었다. 더욱이 사건도 증가 추세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미 미국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SEC는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2025-01-13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PEDIEN]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은 32.96세였다. 청년 고용은 전체 69.2%에 비해 22.7%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1993년 대비 남성 5.87세, 여성 6.45세로 올랐고 여성의 첫째 출산연령도 6.73세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제도적 혼선을 막는데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자는 34세에서 39세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청년지원자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년기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처별 연령이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이번 법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이 통과돼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문제를 돕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2025-01-13
강득구 의원 , “ 안양시 , 안양사랑페이 500 억원 추가 발행 ”
강득구 의원 , “ 안양시 , 안양사랑페이 500 억원 추가 발행 ” [PEDIEN]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안양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를 500 억원 추가 발행한다”고 10 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10 일 열린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 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500 억원 추가 발행으로 안양시는 올해 총 1,129 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시민들은 20 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충전하거나 NH 농협 및 축산 · 원예농협에서 지류로 구매 시 10% 의 할인혜택 을 얻을 수 있다. 1 인당 구매한도는 카드형 20 만원 , 지류형 10 만원이다. 이번 지역화폐 추가발행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이재정 · 민병덕 의원 , 최대호 시장 및 안양시 시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한 매출이 지역 안에서 돌도록 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 이라며 “ 설을 앞두고 얼어붙은 소비심리 타개를 위해 안양시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500 억 늘리기로 해 다행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비상계엄 등으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안양시 · 안양시의회의 협력이 무척 중요하다” 며 “ 앞으로도 안양시민과 민생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안양시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0
안태준 의원, ’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0일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약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 나아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공급 최소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실효성 역시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2건의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태준 의원은 “주택은 우리 삶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주거 안정성 강화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있어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들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1-10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처벌 관련 2 개 법률안 발의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처벌 관련 2 개 법률안 발의 [PEDIEN]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 은 어제 9 일 ,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 이른바 ‘ 김레아 사건 ’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 김승진 사건 ’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교제폭력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폭력과 살해 범죄까지 이어져 피해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로 변하고 있고 , 그 피해가 가족과 사회까지로 번지는 심각한 범죄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 협박 ,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했다. 한편 , 같이 발의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 이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등원 직후부터 약 8 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했고 , 마침내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 “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범죄가 계속 발생해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 끝내 발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법안 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 교제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이다”고 말하면서 . “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 이번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남근·진선미·김한규·고민정·염태영·채현일·박지원·박민규·박해철·서미화·이재관·허성무·김윤·문진석·김동아·이기헌·이용선·정일영·이수진·강준현·최민희·김영환·이광희·양부남·이학영·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남근·진선미·김한규·고민정·염태영·채현일·박지원·이연희·박민규·박해철·서미화·이재관·허성무·김윤·문진석·김동아·김문수·이기헌·이용선·정일영·이수진·강준현·최민희·김영환·이광희·양부남·이학영·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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