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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신탄진역에서 지역화폐법 재발의 서명운동 진행

백승아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나이스 먹통에 이어 유치원 나이스도 오류 투성이. 개통 1년 콜센터 불편접수 25만건 폭주
백승아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나이스 먹통에 이어 유치원 나이스도 오류 투성이. 개통 1년 콜센터 불편접수 25만건 폭주 [PEDIEN]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먹통대란처럼 유치원의 유아 나이스도 오류가 많아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아 나이스는 유치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유아학비지원, 정보공시, 생활기록부, 인사, 학사, 보건, 재무회계, 교원평가 등 교무학사 행정업무를 통합하고 전산화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2023년 9월 개통한 유아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통 전 품질 점검단 테스트를 통해 오류조치 및 기능개선을 했으나 개통 직후에도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통 전 테스트 실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오류 사항 및 단기 기능개선 사항은 교무업무 191건, 학교행정 137건, 일반행정 47건, 기타 97건 등 모두 472건이며 이 중 45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중장기 개선과제 10건도 올해 반영했다. 나머지 6건은 정책상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됐다. 단순한 오류도 있지만 업무 처리가 불가한 심각한 오류도 발생했다. 유형별 오류 현황에 따르면 △접속 환경에 따른 느린 현상, 보고서 출력 오류 등 업무 기능상 문제는 없으나 일시적 오류는 57건 △점검자 단순 질의 또는 비결함 등 단순 질의 152건 △업무처리는 가능하나 데이터 표출 오류 등 단순 결함 83건 △사용자 편의성 개선, 과업 범위 외 개선 의견 등 기능 개선 51건 △유아 나이스 업무 외 영역인 업무재분류 34건 △업무처리 불가 기능오류 95건 등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문제는 테스트 개선조치 후에도 불구하고 개통 당시 오류가 속출해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업무 가중을 초래한 것이다. 개통 후 1,205건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으며 유형별 오류 현황은 △생활기록부 관련 재학생인 경우 2023~2024학년도 담임 중복 표기 및 기본사항 공란 표기, 사진 일괄등록 시 대용량 업로드로 인한 사진 오표기 등이 136건 △학적 사항 관련 혼합연령 학급구분 재학 시 학적사항 내 학급연령 누락, 유치원 명 누락, 수료졸업 관리 내 학적반영 후 생활기록부 자료반영 하지 않아 수료·졸업 학적사항 삭제 304건 △출결 관련 출결 상황 반영 시 기준 정비로 인한 일수 차이 발생 등의 심각한 오류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개통 후에도 오류와 불편이 심각해 실제 콜센터에 전국 유치원 교사들 불편접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2024년 9월 사이 콜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1년여간 총 257,158건이 접수됐다. 개통 직후인 9월에는 17,917건으로 폭주했으며 올해 개학 직후인 3월에는 107,46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치원 교사 김 씨는 “최근에도 유아 나이스 오류와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아 전입전출 시 수시로 학적 정보와 건강검진 결과서가 원활하게 전송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통 초기에 생활기록부 오류가 심각했는데, 올해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가장 불편한 점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알림창도 뜨지 않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이고 매번 나이스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더욱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2020년부터 꾸준히 유아 나이스 전산화에 대해 요구했고 결국 3년 반만에 작년 9월 결실을 이루게 됐다”며도 “학기 중에 개통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지만 심각한 오류에 대한 대처는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의 본질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 교육당국의 교사행정업무 경감대책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오히려 업무가 가중이 됐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곧 다가올 생활기록부 작성 및 유아학비 청구정산 시기에 또다시 유아 나이스 오류 대란이 벌어지지 않고 교사의 본질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적합성 있는 나이스 기능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나이스 대란에 이어 유아 나이스 오류도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업무 보기가 힘들고 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며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안일하고 졸속적인 탁상행정으로 교육현장만 업무 폭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10-28
백승아 의원,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 교육청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강행
백승아 의원,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 교육청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강행 [PEDIEN] 최근 교육부가 추진한 자립형 공립고에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특별전형, 일명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에 대해 전국 교육청에서는 찬성 의견없이 대부분 반대하거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자공고가 입학정원 중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례 기준 적용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달 8일 공포됐다. 정부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특례입학 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견조회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6개 교육청으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을 받았고 찬성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별도로 조사한 17개 교육청 의견조회 현황에서도 17개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은 반대, 9개 교육청이 신중 검토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3개 교육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반대 또는 신중검토 의견의 이유는 △평준화 도입의 목적에 위배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지역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요 혹은 필요성이 없고 △공립고 설립 취지 및 공교육 방향에 어긋나 교육현장에 우려되고 △공립학교의 공공성과 평등성 훼손,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지역 불균형, 불공정, 특권층 교육 등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도 ＂부모찬스를 법으로 조장하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고 학생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을 공공연히 조장해 불효를 저지르게 하며 선한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며 ＂교육법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일반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인해 겪을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예산 지원 등 일반고와 자공고의 여건상 차이가 이미 큰 상황에서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제82조 9항 신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발표한 것 자체가 엉뚱한 발상”이라며 “부모찬스 입학제로 공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가 4세대 나이스 졸속 개통처럼 교육청 및 일선학교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 등에서도 학교장이 특정 직업군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는 일명 부모찬스 입학제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2024-10-28
김현정 의원, ‘국무조정실도 평택지원법 연장에 공감’확인
김현정 의원, ‘국무조정실도 평택지원법 연장에 공감’확인 [PEDIEN] 국방부에 이어 국무조정실이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함께, 국무조정실이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공감함에 따라 2026년말 일몰 예정인 평택지원법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정 국회의원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동감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의 연장, 상시화, 일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연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드높아가고 있다”며 “용산, 평택, 동두천 등 11개 기지 이전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인데다 평택지원법에 따라 1조원이 넘게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평택지원법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평택지원법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서 2026년 이후 국고보조금 가산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PEDIEN]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연내 마무리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차원에서 굽네치킨 변동가격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25일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올 3월부터 공정위가 굽네치킨 등 가맹본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굽네치킨의 원재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김 의원이 거듭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필수품목 조사대상에 원료육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초로 지적한 정무수석 자녀회사인 크레치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지난 9월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원료육 변동가격제 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듯 원재료 공급 가격에 대한서 갑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치킨 등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과다 수취 실태 조사를 벌여서 치킨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타업종보다 많았고 구입 강제 강요 품목은 원재료가 가장 많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연내 마무리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에 원재료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으나, 김 의원이 “원재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필수품목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굽네치킨의 원료육 공급가격 갑질에 대한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지난 9월 신고에 참여한 가맹점주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가 바로 조사하면 될텐데 왜 조정을 거치도록 권유하며 뺑뺑이를 돌리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맹점주들이 함께 신고한 사안인데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데 이중 단체 신청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10여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위 등 외부 의뢰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50여건으로 전체의 10% 정도이다. 이번 굽네치킨 가맹점주 88명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넘겨서 분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닌 셈이다. 김 의원은“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인 만큼 공정위가 성역없는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며“원료육 공급가격 갑질과는 별도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경영권 승계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8
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PEDIEN]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4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지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자화자찬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률은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동폭이 역대 최대로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정함에도 아전인수격으로 ‘지표 착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률과 실업률 현황 또한 “지난 8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54.6%가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로 코로나가 확산 된 2020년 23.6%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뚜렷한 이유 없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구직단념자 인구 역시 8월 기준 256만 7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임에도 일시적인 수치로 경제가 살아났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단기근로자가 절반 이상이고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임에도 경제지표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해 어려운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단기근로자 증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경제 상황이 만든 결과임에도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원인 파악을 잘못해 부적절한 처방을 하고 있다”고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침체와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고금리·고물가로 가계부채는 폭증하며 일용직이 급증하고 구직 포기도 역대 최다이고 장기실업자 비중도 25년 만에 최고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초적인 문제 인식조차 결여 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위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비정규직, 하청노동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하면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이 외면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 현실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추진해달라 ”고 주문했다. 2024-10-25
김은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확보
김은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확보 [PEDIEN] 국민의힘 분당구 김은혜 의원은 2025년 제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19억원 특별교부금은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5개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학교별로 시설 개선 내용과 금액은 수내초등학교 복도 중창 교체에 4억 3900만원, 성남미금초등학교 천장 교체 8억 4700만원, 백현중학교 본관 교사동 내외부 도장 1억 2000만원, 한솔고등학교 본관 옥상 방수 2억원, 분당대진고등학교 교실 및 특별실 출입문 교체 2억 9400만원이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기존 낡고 위험한 학교시설이 개선되어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의원은 “미래신도시 분당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 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분당 과학고 유치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노력하겠다”며 “교육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시급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5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PEDIEN]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087조 원이며 이중 업비트에서 770조 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19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5곳이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이다.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은 2,000만원에서 1억 사이 급등락이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 변함이 없었다.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대금을 보면, △업비트 3,557조, 1,166조, 934조, 770조 △빗썸 795조, 258조, 196조, 280조 △코인원 203조, 59조, 24조, 21조 △코빗 19조, 4조, 5조, 10조 △코팍스 21조, 1조, 2조, 6조이다. 이 기간 중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21년 77%, 22년 78%, 23년 80%, 24년 상반기 70%이다.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금융위원회는 “업비트의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현정 의원은 21일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점적 구조를 지적했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지도 살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한편 11월 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근거로 가상자산위원회가 발족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정성·중립성·전문성에 입각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 실명계좌, 가상자산 2단계법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은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어 중요한 시기이지만, 업비트의 독점으로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 등 논의 뿐만아니라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5
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PEDIEN] 고금리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과 인터넷은행 3곳의 8월 말 기준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은 476억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소액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중금리로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9월 1일 기준 각 은행별 금리는 △국민은행 5.53~6.65% △신한은행 5.61%~6.61% △하나은행 5.47%~9.68% △IM뱅크 8.10%~15.0% △카카오뱅크 4.81%~15.0% △케이뱅크 5.4%~10.06% △5.24%~15.0% 이다. 우리은행은 2023년 12월에 판매중단했다. 전 은행권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2021년 말 58억 46백만원이었으나, 2024년 8월 기준 476억 67백만원으로 급증했다. 연체율은 2021년 말 0.33%, 2022년 말 0.59%, 2023년 말 1.07%, 올해 8월 말 1.2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젊은 층 수요가 높은 인터넷은행에서 연체가 많았다. 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317억3천100만원으로 전체 연체 잔액의 67%에 달했다. 각 인터넷은행별 잔액과 연체금은 △카카오뱅크는 2조 5,893억원, 271억원 △토스뱅크 3,019억원, 23억원 △케이뱅크 2,575억원, 21억원이다. 전 은행권 2030세대 소액대출액, 연체금은 2021년 1조 1711억원, 38억 69백만원에서 2024년 2조 5418억원, 308억 91백만원으로 연체 상승률 6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소액 대출조차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5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PEDIE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25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지방소멸 위기와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배경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일본에서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해 2023년에는 11,175억 엔을 모금하는 등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으로 크게 구조적 한계, 제도 운용의 문제, 저조한 모금 실적 세 가지를 지적했다. 구조적 한계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이후 24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다수의 법률 개정 시사점이 도출된다는 점과 상위법에서 명시한 권한이 시행령으로 축소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갹출해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구축 비용에 비해 기부 시스템과 절차가 복잡하고 잦은 오류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23년에는 20억 3천만원, 2024년에는 36억원을 분담한 것에 이어 2025년에도 수십억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액 약 650억원 모금, 제도 시행 첫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2023년의 상반기 모금액은 233억원, 기부 건수는 15만 5천 건이었던 반면, 올해의 모금액과 기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부는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 사무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창구 확대와 ‘고향사랑e음’의 운용 개선 및 민간플랫폼 도입, 기부자 중심의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 개선과 다양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2024-10-25
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PEDIEN] 2024년도 국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아기기후소송단’에 태아를 대신해서 참여했던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이동현 씨 신문을 통해 환경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현 씨는 “기후 위기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했다”며 아기기후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부 일인데 재생에너지 신설은 산자부 일이며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신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공굴리기 해가면서 만들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들 또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 문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기기후소송은 5살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어린이 62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끌어내 바 있다. 2024-10-25
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도 도입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도 도입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PEDIEN]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요건으로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가 확대되고 농어업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 현행 재난대응 체계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현재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과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농어업재해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은 △생계지원 △재난복구 지원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대책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등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30개 항목의 지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 한병도 의원이 새롭게 제안하는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이상저온, 우박, 서리 등 농어업 특정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자료집이 농어업 분야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PEDIEN] 최근 국립대학교 10곳의 교내 도서들이 매년 40만 개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학교 10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구입 도서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 도서는 총 293,366권, 폐기 도서는 총 409,061권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교 10곳의 연평균 도서 구입 대비 폐기율은 약 139%로 구입되는 도서량에 비해 폐기되는 도서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 구입대비 도서 폐기율은 서울대학교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 239%, 경상국립대 152%, 전남대 139%, 부산대 139%, 충남대 107%, 제주대 91%, 경북대 75%, 강원대 74%, 충북대 0.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국립대학교 10곳의 도서 미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1회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들의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대와 부산대의 경우 대출 전적 없는 도서비율이 각각 51.2%, 50.8%로 전체 도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제주대 49.2%, 충북대 37.3%, 경상국립대 37.3%, 전남대 36.8% 등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은 학생들의 여러 소양을 쌓는 중요한 공간으로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선 도서관 내 다양한 도서가 들어서야 한다”며 “대학 구성원들의 서적 이용량을 늘려 읽히지 않고 버려지는 책들이 없도록 각 국립대학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25
서삼석 의원, “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서삼석 의원, “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4일 열린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TRQ를 늘림에 따라 농민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악화, 코로나19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등에 따른 물류 및 곡물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과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커져간다”며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 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13개 국가 중 전년인 2021년 대비 7단계 하락한 39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식량안보 경쟁력이 떨어지고 식량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도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안보가 위기임에도 농업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국가전체예산 대비 2014년 3.8%에서 2024년 2.8%로 감소했으며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 89.2조원 중 농림축산식품부분은 4.5% 수준으로 저조하다”며 “농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GDP 비중만으로도 국민의 의식주 중 ‘식’을 담당하는 핵심 중앙부처인 농식품부는 국가예산의 관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량안보 국가 대응 정책은 주변국에 비해 뒤떨어진다. 서 의원은 “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은 2024년 각각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상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생산·비축·국제협력 등 중요 사항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 산재됨에 따라 기후 위기 및 급변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대응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식량안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농민은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로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여·야·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 식량위기 상황을 대비해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에 협력하는 한편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4-10-25
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PEDIEN] 머지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 등 유사 수신 기능이 있는 ‘신종 금융 유사 상품’에서 잇따라 자금 관련 사고가 터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뒤 ‘제2의 티메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폐업 후 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와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 등 총 8개 회사였다. 누적 선수금 규모만 2,431억원, 가입자 수 합계 13만 6천 명이던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만 1,214억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935억원만이 보상금으로 지급돼 미지급 금액은 약 281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수 7만 3천 명, 누적 선수금 1,344억원이었던 한강라이프와 가입자 수 4만 1천 명, 누적 선수금 897억원이었던 ㈜한효라이프의 경우 각각 100억원 안팎의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이비라이프와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내외를 지급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7월 폐업한 ㈜신원라이프의 경우 아직 보상절차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는 최근에도 관계사 직원의 수십억 단위 횡령 사고나 회장 일가의 선수금 남용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거기에 재작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가 이어지면서 약 10조 원의 선수금이 쌓여있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 상조업계가 ‘제2의 티메프’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월요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영역이 일부 나눠 맡아 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수금 보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유사 수신 기능, 즉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받기 전 상당한 돈이 쌓이는 기능이 있는 상품에서 잇따라 대형 자금 사고가 터졌다. 비슷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것이 상조업계”며 “21일 공정위 국감에서도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여·야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머지, 해피머니, 티메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교훈을 실천할 때”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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