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안호영 위원장, 국토부 도로국장·철도국장 연이어 면담

소병훈 의원,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하는 “위기청소년 보호법”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하는 “위기청소년 보호법”대표발의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법적 보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을 더 넓고 정확하게 정의해 예방적 지원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문진석 의원, “든든전세 막는 깔세 세입자들, 8천만원 강제집행 비용 청구받고도 무시한 채 상습 퇴거”
문진석 의원, “든든전세 막는 깔세 세입자들, 8천만원 강제집행 비용 청구받고도 무시한 채 상습 퇴거”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에 달한다. 또한 343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원을 소요했다. HUG의 추산에 따르면 인도명령에는 1건당 평균 11,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하며 강제집행은 신청비용, 예납금, 용역비용으로 평균 45만원이 발생한다. HUG는 승소 이후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인에게 청구했으나, 금년 8월 기준 반환은 93만 9,2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명령 810만원, 강제집행 7,246만원 등 8,057만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 패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깔세의 이점을 살려 HUG의 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깔세 대부분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단기임대로 입주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HUG는 세입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로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받고 있다”며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박정현 의원 , ‘ 악성민원 최전방 ’ 행정복지센터 ,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20% 에 불과해 .
박정현 의원 , ‘ 악성민원 최전방 ’ 행정복지센터 ,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20% 에 불과해 .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 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 곳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0% 에 달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 년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총 1 만 209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3,932 건 , 3,149 건 , 3,128 건이 발생했으며 , 이는 연평균 3,403 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폭언 · 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 , 대전 ,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구 , 경북 , 충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를 살펴보면 , 각 3 명 , 2 명 , 2 명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 안전요원이 3 명 이하인 지역의 지난 3 년간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를 살펴보면 울산 각 0 건 , 0 건 , 1 건 대전 각 238 건 , 2 건 , 41 건 전북 각 67 건 , 9 건 , 297 건 대구 각 685 건 , 1221 건 , 88 건 경북 각 477 건 , 83 건 , 152 건 충북 각 11 건 , 16 건 , 133 건으로 나타나면서 ,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인들의 폭언·폭행과 같은 위법행위로부터 고통받고 있지만 , 적정 수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일선에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가 3 년연속 ‘0 건 ’ 으로 기록되고 있어 수백건 이상이 발생하는 지자체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악성민원인의 행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신고는 물론 내부 신고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익명의 지방직 공무원 제보자에 따르면 “ 지방의 경우 악성 민원인이 지역 유지인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이 대응을 주저한다”고 하면서 , “ 민원인에게 맞서다 되레 감사실 에 신고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진다”고 밝히며 , 내부적으로 악성민원에 대해 묵인하고 위법행위 건수로도 산출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의원은 “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 하면서 , “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전국 245 개 지자체 중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는 곳은 36 곳에 그쳐 , 대다수 악성민원 대응 업무를 병행하며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9-10
2026년 적자전환 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간 4.85억
[PEDIEN]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 약 4억 8,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공단은 총 8만 5,773건, 약 3,154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는 8만 1,087건, 해외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는 4,603건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근거해,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재정적자가 7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의 학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이면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2025-09-10
국립대병원 14곳 중 11곳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위반. 2024년 서울대병원 고용부담금 20 억원 넘어
[PEDIEN]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11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곳은 강원대병원 4.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4.03% 경북대치과병원 3.96% 3 곳 뿐이었다.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순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서울대병원이 20 억 5 천 4 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 전남대병원 9 억 9 천 1 백만원 경북대병원 6 억 9 천 6 백만원 순이었다. 국립대병원 14 곳에서 납부한 의무고용부담금은 총 52 억 4 천 2 백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62 억 2 백 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줄어들었지만 ,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 장애인 고용률은 4.05% 에 달했다. 국립대병원이 소속된 기타공공기관 의 경우 고용률 3.84% 로 법정 기준을 준수했다. 반면에 국립대병원 14 곳 중 법정 기준을 준수한 곳은 3 곳에 그친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2024 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2% 늘어난 3.8% 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매년 지적되고 있다” 며 , “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노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0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된다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된다 [PEDIEN] 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서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산2산업단지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과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이 최종 선정돼, 총 9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70억원이 투입되어 수영장과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고 자인 단오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산2산업단지 내에 산업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전무해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는 국비 2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내 낙후된 도로 구조물과 불량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야간조명 및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바라는 경산 지역 동남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종사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8일 박정 의원과 김성원 의원 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들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뢰 등 위험 요인과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기존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을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국가가 취하도록 하고 군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그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 농업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뿌리”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도 “접경지역 발전은 여야를 넘어 국가의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은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하며 실질적 해법 마련에 앞장서 왔다. 2025-09-09
조지연 의원,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조지연 의원,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첫 시행 이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제품 관리 체계와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온라인 유통사, 시험·검사기관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고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이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을,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다양한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통금지·회수 조치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라며 ＂논의된 고견들을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 살충 등 유해생물 제거 기능의 제품은 내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전환되어 본격적인 시장 유통을 앞두고 있다”며 “관리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 제언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제,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끝 2025-09-09
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8일 “플랫폼시티 조성공사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상현동–플랫폼시티 연결에 대한 주민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플랫폼시티 착공 이전부터 GH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소음·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비롯해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아울러 인접 지역 연결도로 설치, 기존 도시와의 연계, 개발이익의 공유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지역위원회는 “플랫폼시티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살피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9
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PEDIEN]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4분 30초마다 한 차례씩 해킹이 시도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시도는 총 55만 100건에 달했다. 국가별 해킹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 9,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 496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만으로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 4만 9,261건, 독일 2만 7,792건, 인도 2만 1,462건, 러시아 2만 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 6,766건 △시스템 권한획득 12만 2,339건 △정보수집 11만 739건 △홈페이지 변조 6만 5,545건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는 최근 5년간 5만 7,060건이었다. 그 중 강원도가 8,676건으로 전체의 약 15.2%를 차지하며 단일 시·도 기준 최다 공격을 받았다. 이는 수도권 합계 9,928건에 근접한 수치다. 이어 △경남 5,493건 △경기 5,463건 △전남 4,441건 △대전 4,2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면서 국민안전＂이라며 ＂매일 300건 넘는 해킹시도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이버 전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특히 ＂강원 등 지자체가 수도권 못지않은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안 인프라와 관제체계의 지역 편차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며 ＂고위험 유형을 정밀 분류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해지된 변액저축보험 34.8%는 ’5년도 안 된 계약‘ 허영 의원, 보험사 불완전판매 지적
[PEDIEN] 상위 10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계약 가운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비율이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와 인플레이션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임에도 조기 해지율이 높아 소비자 이해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생보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 중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집계됐다. 해지 환급률도 저조했다. 5년 미만 유지 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104.9%였지만 이는 최근 미국 주식 등 기초자산 수익률이 높았던 특수한 영향에 따른 일시적 결과였다.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든 셈이며 이는 현재 판매 중인 비변액 저축보험의 예상 환급률에도 못 미쳤다. 허 의원은 이 같은 부진의 원인으로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많은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머물자 해지를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변액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인데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금융당국은 국민 노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연금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PEDIEN]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 제정안 을 4 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시장 · 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 년 농촌 인구는 900 만 4,000 명으로 2023 년 에 비해 66 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 년 30% 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 주택총조사 ’ 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 년 농어촌 주택 433 만 9,957 호 가운데 55% 인 237 만 4,823 호가 20 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 년 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 개보수 · 철거 · 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 빈집 실태조사 △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 빈집 임대사업 △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 · 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며 , “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빈집법 ’ 제정안 외에도 5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끝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 개정안은 사라지는 해안사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해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며 , ‘ 연안사고예방법 ’ 개정안은 연안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자체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2025-09-09
허영 의원,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9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군 복무 중 충격 소음으로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규상 서울의료원 주임과장, 김성식 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아울러 국방부, 국가보훈부, 병무청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명과 난청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격·포격 훈련 등 충격 소음 노출이라는 명백한 원인에 따른 공무상 질병임에도, 피해 장병들은 전역 후 제도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명·난청 보훈심사 신청 4,147건 중 단 14.4%만이 최종 인정된 현실은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증거”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복무 환경의 청력 손상 실태 △당사자 경험에 기반한 제도적 문제 △국방부 청력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훈심사 절차와 인정 기준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보상-치료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9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철도혁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철도혁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갖춰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도시”며 “원도심-신도시간 벌어지는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천의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서울7호선 청라 연장에 필요한 국비 약 3천7백억원을 확보했다”며 “불가능이라도 여겨졌던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조건부 반영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4년의 설득 끝에 서울시·인천시 간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GTX-D Y자 노선도 확정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주도해 올해 1월 결실을 얻어냈다”며 “올해 연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진짜 철도혁명 시대를 열어 시민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겠다”며 “인천이 관광, 물류, 컨텐츠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배준영, 윤상현, 정일영, 이용우, 모경종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맞았으며 좌장으로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토론자로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박정열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처장·김정인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나섰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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