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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 용인갑 행안부 하반기 특교 16 억 확보 ”

민주당 염태영 의원, 행안부 특교 11억원 확보.“수원 권선·영통 주민 안전 강화 기대”
민주당 염태영 의원, 행안부 특교 11억원 확보.“수원 권선·영통 주민 안전 강화 기대” [PEDIEN]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신나무실육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곡선동, 권선2동 지능형 CCTV 설치’에 필요한 11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육교는 지난 1997년 가설된 곳으로 경사가 급한 탓에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눈이 내리거나 결빙될 경우, 보행약자들의 낙상사고가 우려되면서 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신나무실육교 캐노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염태영 의원은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권선2동 지능형 CCTV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예기치 못한 강력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곡선동과 권선2동의 경우, 다세대 주택과 1인 가구가 밀집돼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요청이 많은 실정이다. 향후 곡선동과 권선2동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CCTV가 구축되면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 불안과 절망이 커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며 “수원 권선·영통 주민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7
부승찬 의원, 용인수지 발전 위한 2024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부승찬 의원, 용인수지 발전 위한 2024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수지구 교차로 보행신호등 개선사업에 10억원, 손곡천 지방하천 진출입 차단기 설치사업에 2억원이 배정됐다. 수지구 교차로 보행신호등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지구청사거리·성복역사거리·이마트사거리 등 수지관내 주요 사거리에 설치될 예정이다.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무단횡단을 방지하며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시야가 제한된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손곡천 지방하천 진출입 차단기 설치사업은 하천 범람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손곡천 지방하천의 진출입로 10개소에 차단기와 CCTV 등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며 구청 재난상황실과 연계한 차단기 원격 운영 장비도 함께 구축된다. 이는 우기철 홍수위 상승 등 하천 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능하게 하며 하천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보행자 안전과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김교흥 국회의원, 2024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김교흥 국회의원, 2024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도심 주차장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7억 △석남동 상생마을 내 주차장 추가 조성 2억 △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억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등 통학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억 △가정동 루원사거리 등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3억 △가좌동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정비 3억원 등 총 21억원이다. 서구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예산 중으로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도 착수한다. 건지초로 이어지는 통학로가 비좁아 아이들이 위험한 차로를 이용해 통학하는 실정이다. 보행로 울타리와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가좌동 가좌초등학교 등 통학로 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 일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어린이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했다. 또한 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가정동 루원사거리, 가좌동 목재단지사거리, 석남동 거북시장·함흥냉면 사거리 4개소에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가좌동 가좌배수지 위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노후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족구장, 야구연습장을 신규 조성하고 인조잔디와 조명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김교흥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민원은 즉시 해결한다는 원칙으로 생활밀착형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내년에도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민생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박정 의원, “‘문산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등 파주시을 특별교부세 25억원 확정”
국회(사진=PEDIEN) [PEDIEN] 파주 북부 지역의 안전 및 주민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27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제2차 특별교부세로 총 2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현안수요 사업으로는 총 3건, 16억원이 확정됐다. 먼저 파주 문산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원이 확정됐다.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문산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파주시 예산 포함 총사업비 28.44억원이 투입되어 약 104면의 주차장이 증설된다. 탄현면 법흥1리 마을안길 도로환경 정비 사업에는 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위치는 파주시 여치길과 소금쟁이길 일원으로 법흥리 효자그린빌과 주변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인 지역주민들의 주요 생활도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상시 교통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악산 등산로 사고위험지역 보수·보강 사업에는 4억원이 확정됐다. 이 예산은 유실된 출렁다리 데크로드를 보수하고 묵은밭~운계능선길 구간에 안전로프, 목계단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되는데 쓰일 예정이다. 재난안전수요 사업은 총 4건에 9억원이 확정됐다. △침수에 취약한 파주읍 파주1리 711-1 위치에 수중펌프를 설치하는데 2억원, △광탄면 창만협동교 교량을 보수·보강하는데 2억원, 문산읍 내포리 32-16의 옹벽을 보수·보강하는데 2억원,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하천 사면부 콘크리트 옹벽 공사에 3억원 등이 투입된다. 박정 의원은 “주민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안전부, 파주시와 협의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교부세 등을 꼼꼼히 챙겨 산적한 지역 민생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7
김용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35억원 확보
김용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35억원 확보 [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포천시 16억원, 가평군 19억원 등 총 35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과 지역 현안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는 △포천시 신북면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6억원, △가평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14억원, △가평군 청평역 범죄예방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5억원이 투입된다. 포천시 신북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북면 갈월리, 삼정리 미급수지역에 상수관로를 설치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가평군 청평역 범죄예방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청평역 지하차도 조명 설치, 안전휀스와 노후 보행로 개선, CCTV 감시장치와 응답형 비상벨 설치를 통해 청평역 이용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평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은 하루 10톤에 불과한 재활용선별시설 용량을 하루 2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안전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포천시와 가평군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경산 하양꿈바우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경산 하양꿈바우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PEDIEN]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경산 하양꿈바우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양꿈바우시장이 선정된 ‘특성화시장 육성 분야’는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전통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리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하양꿈바우시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체계적인 상인 조직화 지원 등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조 의원은 ＂공모 준비단계부터 하양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중기부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며 ＂전통시장이라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의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4-12-27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 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 억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3 억원을 포함해 총 5 개 사업 , 17 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2024 년 하반기 배정분을 확보한 것이며 , 사업명은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 오정동 310-8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목상동 869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장동 - 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로 확인됐다. 이중 현안사업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 의 경우 , 행정복지센터와 주민건강센터 , 도서관 등 복합시설 공간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 은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모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예산 배정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재난안전사업으로는 ‘ 오정동 310-8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와 ‘ 목상동 869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 장동 - 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공사 ’ 가 선정됐다. 오정동과 목상동 일대는 노후 된 배수시설과 파손된 하수관로가 적체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 배정 결과를 두고 박정현 의원은 , “2 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만 4 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 “ 정치가 혼란할수록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 2025 년도에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치를 펼쳐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7
손명수 의원, 용인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 확보
손명수 의원, 용인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6일 지역 발전과 재난 안전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은 △ 기흥초등학교 인도교 설치 공사 △ 공세동 불곡마을 저소음 포장 공사 △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사업이다. 기흥초등학교 인도교는 폭이 넓지 않아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인도교가 교량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반대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행안부 특교를 통해 인도교가 추가로 설치되면 기흥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세동 불곡마을은 인근 도로에서 소음 및 진동이 많이 발생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겪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저소음 아스콘으로 교체하면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행안부 특교 사업을 통해 기흥구 내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매년 450~500건의 CCTV 설치 요구가 있었지만 민원 대비 설치 반영률은 약 15%에 그친 실정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용인시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024-12-27
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PEDIEN]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4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대원교 하부도로 하수관로 개선공사 8억원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 3억원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재포장공사 3억원등 3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원교 하부도로 개선공사와,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재포장공사를 통해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차지호 의원은 “이번 행전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오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예산인 만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 의원은 2024년 상반기 5억원을 포함해 총 19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 2024-12-27
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은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센터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하며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안은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이 요청하면 학교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학습 지원, 심리상담, 교육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법적으로 강화된다. 학업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업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단순히 교육적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교육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6
강득구 의원 , “ 대안교육기관 지원 , 가능해진다”
국회(사진=PEDIEN) [PEDIEN]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 · 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 7 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 ·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돼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 어느 학교에 다니든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된 지원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가치 ” 라며 “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해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의 피해 우려도 존재해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생활에서 이미 일상화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불공정한 배차와 과도한 중개요금 인상 등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고 이에 대해 정부의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의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12-26
김용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 석탄재 희토류 사업화 제안
김용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 석탄재 희토류 사업화 제안 [PEDIEN] 김용태 의원은 12월 2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광물플래그십사업단과 함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를 방문해 쩐 뀌 끼엔 차관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가 개발한,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2023년 한·미·베 3국의 ESFP 연구사업을 통해 인정받아 올해 12월 12일 벨기에서 개최된 MSP에 정식으로 제안 발표됨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쩐 뀌 끼엔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농축 회수하는 사업이 MSP 포럼에서 의제로 발표되고 스웨덴, 영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 등 회원국들이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이 선도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장인 안지환 박사는 “2023년 한·미·베 3국이 수행한 ESFP 연구사업 결과로 석탄재 재활용을 통해 첨단·방위산업에서 필요한 희토류와 방사능 차단기능이 뛰어난 차수성시멘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화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박사는 ESFP 연구사업이 시작된 과정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로부터 ‘세계 최초 공정임을 인정’ 받아 실증 플랜트 구축을 완료했고 미 국무부가 이를 바탕으로 약 2년간 심의를 거쳐 한국과 미국이 베트남에 과학자를 파견함으로써 ESFP연구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ESFP 연구결과에 대해 “이미 UNFCCC의 기술표준화에 따른 국제온실가스 감축 인증을 획득했고 MSP 사업이 요구하는 해당지역 ESG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수 사례로서 사전타당성 연구를 완료한 상태”며 사업 제안의 기술적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한국측의 제안에 대해 쩐 뀌 끼엔 차관은 “베트남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와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보크사이트 광석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석탄재와 레드머드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한국의 기술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쩐차관은 “베트남에서 이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가야 한다”며 “내년 3월에 예정된 베트남 총리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 차원의 계획을 함께 논의해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천연자원환경부 차관과의 대담에 앞서 제8차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베트남의 따 딘 티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축사를 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탈석탄 그린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순환자원경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며서 “이번 한-베 비즈니스 포럼이 국제사회에 순환자원경제와 녹색 자원안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태 의원은 탄소광물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베트남 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인 비나코민을 방문해 석탄재 희토류 및 차수성시멘트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논의에서 MOU 체결 단계로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김용태 의원은 이날 주베트남 대한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최영삼 대사와 석탄재 광물화 사업 및 베트남 철도 건설, 원전 수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과 한국지질연구원은 이번 방문 성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석탄재 광물화 사업과 에너지 자원안보’를 주제로 한 국회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12-24
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PEDIEN] 국회 국방위원회 는 23 일 오전 해병대 2 사단을 위문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BBQ 치킨과 도미노피자의 임원들도 참석 , 장병들에게 각각 BBQ 치킨 400 마리와 도미노피자 200 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해병대에 전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병대 2 사단 예하부대인 경기도 김포시 소재 752OP 를 방문해 해병대 2 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제너시스 BBQ 의 김태천 부회장과 도미노피자의 김영훈 대표이사가 함께 자리했으며 김태천 부회장은 자사의 치킨 400 마리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 김영훈 대표이사는 자사의 피자 200 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해병대 장병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치킨과 피자는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당일에 장병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 탄핵사태로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여야 간에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장병들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 며 , “ 앞으로도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장병들의 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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