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카드社 차량 할부 편법 영업은 ‘진행 중’
카드社 차량 할부 편법 영업은 ‘진행 중’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의 편법적 영업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오늘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을 상대로 DSR 규제 회피, 대출 기록 미등재, 철회권 행사 불가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 영업 행태를 당국이 방치한 이유를 다시 질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차량 할부 판매가 자동차 판매 사원에게 더욱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선수율을 통해 편법영업을 유도하고 고금리, 장기할부는 고객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카드사의 편법적 수익 활동이 비정상적 가계부채를 발생시키는 점,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판매인 점, 소비자 보호 미비 등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다시 지적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전망이다. 2024-10-24
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3일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설치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백IC 건설 사업은 기흥구 청덕동 일원 언동로 서울 진입로와 동백 진출로 1.1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동백지구 주민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언주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국토부 연결허가 승인으로 동백IC 2027년 착공과 2029년 개통 목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국토부 등과 면담을 통해 IC의 조기 착공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언주 의원은 “동백과 구성 주민들은 영동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이 없어 진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관련 예산 확보와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주민과의 약속인 동백IC 조기 착공 및 개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23
김문수 의원, 순천 학교시설개선 교육특교 29억5천6백만원 확보
김문수 의원, 순천 학교시설개선 교육특교 29억5천6백만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총 29억5천6백만원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 이수중학교와 연향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특교는 김 의원이 요청한 두 가지 순천 교육 현안 사업이 100% 반영된 결과다.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13억8천1백만원, 연향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보수에 15억7천5백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더불어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필요한 설계비와 감리비 3억9천3백만원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중학교 옹벽은 노후화로 인해 균열이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옹벽 아래 민가로 빗물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1995년 개교한 연향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도 노후화가 진행돼 다양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예산 확보로 순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각급 학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제주 관광산업 위기 징후, 대책 세워야
제주 관광산업 위기 징후, 대책 세워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지만, ‘가심비’지수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중국 관광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위기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제주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고용의 30%, 소비에서는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작년에는 천삼백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았고 올해는 월별 관광객 수도 1백2십만명 수준을 유지해 외견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7월까지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0만에서 110만명으로 늘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7백50만에서 6백9십만으로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외국인 관광객이 매우는 상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위험신호가 보인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GRDP에서 관광산업 비중은 3조5,000억원으로 전국 최고인 반면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액은 2,650만원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제주지역 사업체 수도 매해 4~5%수준으로 증가했지만 1∼4명 규모 영세 사업체 비중이 91%에 육박해 과당경쟁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그리고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는 중위권인 7위로 내려앉았고 비용 대비 만족도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 여행비는 전국 평균의 1.5배, 가장 적게 드는 광주의 2배가 넘고 일정도 평균 4.1일로 전국평균의 1.4배에 달한다. 경기 침체로 여행 또한 초긴축 성향이 심화되면서 여행 소비자는 지출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하고 계산적이 되어가고 그에 따라 제주의 가심비 위상이 추락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성수기 바가지상혼 문제나 올해 초 문제가 된 비계삼겹살 사건, 우도 전기바이크 수리비 과다청구사건 같이 불미스러운 이슈들이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고 성장률은 작년 대비 640%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이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예전만하지 못한 상황이라 관광객 증가가 관광매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제주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불안 요소가 많이 잠복해 있다”며 “지출비용이나 시간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제주 관광서비스의 퀄리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문제에 대해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마당에 해외관광객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며 “관광객과 제주가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2024-10-23
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PEDIEN] 전라남도가 정부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고 과제당 평균예산도 3.9억원에서 5.1억원으로 30% 증가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극심했다. 23년 기준 전국 시도에 6,831억원의 보건의료 R＆D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69%인 4,741억원이 396개 과제를 통해 서울에 집중됐고 올해도 9월까지 5,051억원이 서울에만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작년에 3개 과제 4.75억이 투자됐고 올해는 2개 과제에 단 3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비율로 따지면 0.0004%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각 지역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R＆D예산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전국 17개 지역 소재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가 355개, 예산은 2,084억이었으나 이중 246개 과제, 예산 1,666억원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반면에 전남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는 20년 1개 과제 2억원 이후 지난 4년간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보건의료 R＆D 연구개발에 대한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 간 기본적 연구인프라 차이를 고려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연구역량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어 지방은 보건의료 R＆D 역량을 키울 진입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R＆D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는 셈”이며“특히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R＆D는 대부분의 과제가 의과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다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전남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3
박정현 국회의원, 교육부 특교세 23억 3500만원 확보
박정현 국회의원, 교육부 특교세 23억 3500만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3일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 3,5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15억원 확보로 교통 편의와 도로 안전이 증진된 것에 이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역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교육부 특교세는 △동도초등학교 천장교체 8,800만원 △중원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10억 5,500만원 △신탄진고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11억 9,200만원의 3개 사업이다. 박정현 의원은 “교육부 특교세가 확보됨에 따라 대덕구 내의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10-23
김현정 의원, 증권사 LP 종목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15,449 종목에 유동성공급
김현정 의원, 증권사 LP 종목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15,449 종목에 유동성공급 [PEDIEN] 최근 증권사 LP 종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562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별 LP거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8개 증권사에서 15,449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2,90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증권사의 LP는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한다. LP 업무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유동성 공급, 시장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거래 비용 감소, 시장 참여자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증권사 LP 종목 및 수익을 보면, 2019년 1,452종목 150억, 2020년 1,725종목 1,024억 2021년 2,223종목 688억, 2022년 2,833종목 413억, 2023년 3,654종목 290억, 2024년 6월까지 3,562종목 339억으로 총 15,449종목에서 2,907억원 수익을 냈다. 올해에는 LP 공급 6년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 359종목 2,506백만원, 대신 23종목 1,364백만원, 미래에셋 583종목 5,412백만원, 유진 84종목 1,266백만원, 메리츠 461종목 3,149백만원, NH 780종목 1,658백만원, KB 291종목 9,680백만원, 한화 88종목 498백만원, 유안타 27종목 470백만원, SK 57종목 22백만원, 삼성 155종목 6,837백만원, DB 91종목 2,121백만원, 아이엠씨 73종목 322백만원, 한국 308종목 3,494백만원, 키움 498종목 8,259백만원, LS 49종목 2,887백만원, 다올 27종목 430백만원, IBK 48종목 669백만원, BNK 48종목 1,013백만원, SG 16종목 818백만원의 수익을 봤다. 반면, 손실을 본 증권사도 있었다. 교보 22종목 555백만원, 신영 50종목 2,634백만원, 현대차 47종목 673백만원, 하나 59종목 4,071백만원이다. 김현정 의원은 “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안정성, 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최근 한 증권사의 사고와 같이 LP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매매하지 않고 거래규정을 준수하도록 금융당국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024-10-23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우유바우처 정책성과 높아 확대 필요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우유바우처 정책성과 높아 확대 필요 [PEDIEN]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정책성과가 높으나 사업확대를 위한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년간 학교에서 학생건강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했으나 학생수 감소, 다양한 우유제품 생산에 따른 소비변화 등으로 우유급식 참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신청자가 노출되고 선발과정이 복잡하고 방학 중 우유 수령 등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커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행정효율 개선 수혜자 낙인효과 완화 유제품 선택권 확대 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2022년에 도입했다.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상우유를 학교에서 제공했으나 다양한 우유 및 유제품을 편의점 등 학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이 공개한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성과'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국 15개 지역 김포, 광명, 강화, 원주, 당진, 구미,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대전 대덕 등에서 17,938명 대상자 중 73.6%, 13,209명이 우유바우처를 신청했다. 바우처 집행률은 평균 54.9%이며 강화 67.5%, 순창 66.0%, 대전대덕 64.8% 순으로 높았다. 올해는 전국 24개 지역 53,987명 대상자 중 56.3%, 30,404명이 신청했으며 8월 기준 집행률이 43.1%으로 하반기에는 최대한 집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학교 평균 우유급식률은 2022년 29.1%, 2023년 33.9%이고 올해는 31.0%로 감소했다. 올해 학교급별은 초등학교 45.2%, 중학교 18.8%, 고등학교교 15.0%, 특수학교 91.9%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은 제주가 97.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전남 77.8%, 경북 59.1% 순으로 높았고 인천이 7.6% 가장 낮고 다음은 경기 14.1%, 울산 20.5% 등의 순이다. 20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정책방향 동의 94.2% 재신청의사 96.9% 소비확산 기여 93.1% 등 정책성과가 높고 호응이 좋아 시범사업이 확대됐다. 또한 2022년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매우만족 또는 만족하다는 답이 90.3%이고 2023년 우유 소비 지원정책 인식조사에서 82.4%가 학교우유급식을 바우처로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바우처 신청자 및 집행률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 제품 다양화,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육청은 우유바우처가 시중 판매 가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지원단가 조정이 필요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을 고려해 우유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무상우유 지원은 취약계층 학생 낙인효과 발생, 백색시유 기피, 방학 중 공급되는 멸균우유 만족도 저하, 인터넷 재판매 악용사례 등을 고려하고 특히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유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의원은 “우유바우처는 수요자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을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며 “교육부-농식품부-지자체-낙농업-유통기업이 학생건강을 위해 협력해 다양하고 질 높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23
‘신 금융 중심’ 외치며 본점 이전 추진 산업은행 … ‘신 성장엔진’은 모르쇠
‘신 금융 중심’ 외치며 본점 이전 추진 산업은행 … ‘신 성장엔진’은 모르쇠 [PEDIEN]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며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정작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어 미래 ‘신 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조 3천억원이던 산은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올해 8월 기준 1조 6천억원으로 반 이상 줄었다. 또한 국제적 RE100 운동의 확산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외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잇따라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은의 풍력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금융 승인 금액과 건수 역시 윤석열 정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01억원으로 시작한 산은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승인 건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조 873억까지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감해 올해 9월 기준 2,46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정작 ‘신 성장엔진’에는 무관심한 듯한 산은 기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은은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본점 이전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 중”이라며 “본점 이전을 통한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지만 정작 ‘신 성장엔진’ 투자는 소홀히 한다면 본점 이전 필요성에 대한 산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뿐”이라고 산은의 투자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2024-10-23
조지연 의원,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원 확보
조지연 의원,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원 확보 [PEDIEN]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경산여자중학교, 삼성현중학교, 영남삼육고등학교 등 세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경산여자중학교에는 특별교실 3실을 증축하는 데 13억 3천600만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삼성현중학교 진입로 포장 사업에 1억 6,000만원, 영남삼육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교체에 1억 1,1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 학교는 그동안 우천 시 진입로 침수와 포장 불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으나, 진입로 포장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학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3
이만희 의원,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및 비위사고 급증.내부 통제 강화 및 제도개선 시급
이만희 의원,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및 비위사고 급증.내부 통제 강화 및 제도개선 시급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역 농축협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1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와 조직 관리 미비로 인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0건으로 피해액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0건, 95억원 규모였던 금융사고는 2022년 42건의 금융사고로 43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금융사고의 70%가 횡령, 사적금전대차, 개인정보 무단조회, 금융실명제 위반 등 기본적인 절차 미준수에서 비롯한 원시적 사고라는 점에서 농축협의 내부 통제 및 관리 시스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고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비위 같은 비위사건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건에 불과했던 직장 내 비위사건은 2023년 53건으로 1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합장 관련 비위사건만 최근 4년간 20건 확인됐고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한 금융 및 윤리경영 교육은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 농축협에 대한 채용비리실태조사도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장과 같은 고위직에서 비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지역 농축협의 도덕적 해이는 농협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함께 협력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만 농협이 다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0-23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담당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담당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4-10-23
김용태, 교육청 국정감사서 IB 교육·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강조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이 한국형 IB 교육, 조리 로봇 확대, 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의 현안 검증 및 교육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10월 22일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각 교육청의 교육정책의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질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새로 취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대상으로 역사관에 대한 집중 질의와 함께, 그간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IB 교육을 언급하며 한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급식실 환경과 발암물질 ‘조리흄’ 으로 폐암에 걸린 조리실무사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급식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교육청에서 도입한 조리 로봇 현황을 점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위생·안전 문제 등과 연관해 실제 학교 현장의 급식종사자들이 조리 로봇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조리 로봇 확대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대상으로는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학교 및 지원센터 같은 시설이 안산, 시흥, 평택 등 경기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다문화교육에서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도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며 다문화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경기교육청과 교육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글로벌 의제와 국내 교육개혁 과제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4-10-23
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국회(사진=PEDIEN) [PEDIEN] 전국 공공도서관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으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 중 566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27개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2%에 불과하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시설 수는 경기도가 309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99개 △경남 79개 △전남 73개 △경북 71개 △전북 66개 △충남 62개 △강원 61개 △인천 58개 △충북 54개 △부산 51개 △대구 44개 △광주 27개 △대전 25개 △제주 22개 △울산 20개 △세종 15개 순이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는 경기도가 51,885,99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42,990,520명 △경남 11,053,921명 △부산 9,086,846명 △인천 8,675,659명 △경북 7,196,703명 △대구 6,884,867명 △강원 4,982,681명 △전남 4,941,122명 △충남 4,779,679명 △광주 4,532,370명 △대전 4,385,313명 △전북 4,361,400명 △울산 3,768,273명 △충북 3,124,537명 △제주 1,691,598명 △세종 1,368,367명 순이다. 한편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와 시설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이용자 수가 9,086,846명으로 4번째로 많지만 시설은 51개로 11번째이며 인천은 이용자 수가 8,675,659명으로 5번째이지만 시설은 58개로 9번째이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예산 순위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인천 △충남 △경북 △전남 △충북 △전북 △강원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제주 △세종 순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지식과 문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며 “문체부는 이용자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공공도서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3

이전페이지 11 12 13 141516 17 18 19 20 다음페이지

지자체 의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부천시민을 위한 마을둘레길이 부천둘레길로 연계되어 통합 조성되기를

홍원길 의원 경제투자실 2023년 결산심사에서 ‘도비매칭 공모사업 매칭비율 조정없으면 불용액 증가’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효율적인 사업 예산집행 실천” 촉구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김달수 의원,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영일 도의원,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도정 협치 이끌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 임명 광폭 의정활동

김종배 의원,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조례 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미경 시의원, 2023 제3회 대한민국공헌대상 수상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전통시장 등 주차 공간 확보가 지역경제 활력

“복잡한 복지기준선 개선하고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이혜원 경기도의원, ‘아름다운 경기둘레길 ’ 활성화 방안 제안

“국도5호선 춘천~홍천구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국중범 의원, 광명 소화동 화재취약주거지의 화재안전대책 강구 요청

성중기 서울시의원, 장마철 앞두고 침수예방 현장점검 나서

임상오 경기도의원 “김동연지사의 불통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김정영 위원장,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사업비 분담율 조정 건의안 논의

광역시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