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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어르신 디지털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향해 수백 명의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며 판사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보복범죄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복범죄는 약 1,870건에 달했다. 이 중 보복협박이 1,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이 6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도 2건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수사의 요건을 △피의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는 구속 사유가 아닌 단순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보복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복범죄를 구속 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의원은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과 피고인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중 세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0
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PEDIEN] 고용노동부가 작년 10~11월 두 달간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 헬퍼 1,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쿠팡의 야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파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고용과 특수고용직 사이에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며 악천후에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1%가 특고였으며 33.9%는 직고용이었다.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 평균 23.2일 일하는 데 비해,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 평균 17.9일 일했다. 하루 업무시간은 직고용과 특고 모두 평균 9시간 32분에 달했다. 하지만 특고는 3회전 배송 비율이 높고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76.4%로 직고용보다 훨씬 많았다. 물품 인수 전 대기시간도 특고는 평균 1시간 22분으로 직고용 배송기사보다 28분 더 길었다.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로는 간선차량 도착 지연, 소분 인력 부족, 캠프 공간 부족 등이 꼽혔다. 특고는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배송을 지속하는 비율이 77.0%로 직고용보다 훨씬 높았다. 교통사고 배송 중 재해 등 산업재해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배송을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에 대한 응답에서 특고와 직고용의 노동 안정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고는 절반 가까운 48.6%는 페널티가 ‘있다’고 답했지만, 직고용의 96.9%는 페널티가 ‘없다’고 답했다. 페널티는 ‘클렌징’라고 칭해지는 계약 해지나 배송구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특고 기사들에게 매우 큰 심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에 비해 더 긴 근무시간, 높은 배송 물량, 긴 대기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큰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특히 악천후 작업, 배송 불가 시 대체인력 문제, 그리고 페널티 부담은 특고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주영 의원은 “평균적으로 퀵플렉서 기사는 하루 9시간 30분, 월 23일 휴식 없이 심야 3회전 배송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라며 “새벽배송과 심야노동이 과로사의 핵심요인임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야노동에는 더 세심한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배송기사 설문 결과에서 배송일수, 회전수, 대기시간, 배송불가 시 페널티, 악천후시 배송여부 등 핵심적인 업무여건에 있어 직고용과 특고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여건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료하게 드러난 만큼, 동일노동 차별 시정을 위한 불안정고용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025-01-20
김승원 의원, 내란외환반란범 가석방제한법 발의
김승원 의원, 내란외환반란범 가석방제한법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12.3 계엄을 통해 내란사태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무기형을 선고받을지라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20년이 지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군형법에 의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법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하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내란사태 범죄자의 가석방을 차단해, 윤석열이 탄핵 이후 빠져나갈 일말의 틈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박선원, 박정현, 박해철, 서미화, 서영교, 이광희, 이재강, 임호선,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1-20
정일영 의원, “이재호 송도 분구 반대는 모순적. 주민편에서 적극 규탄할 것”
정일영 의원, “이재호 송도 분구 반대는 모순적. 주민편에서 적극 규탄할 것”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송도 분구를 비판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해 “주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전념해야 할 구청장이 송도 분구에 대해 팩트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을 분열시킬 것이라면 당장 구청장에서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서라”며 강력 규탄했다. 지난 16일 연수구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호 구청장은 분구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말에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마구 던지기식 인기성 발언을 하면서 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송도 분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이 구청장의 입장에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2년 9월,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으로 나뉘어 인구유입이 빠른 연수구 특성을 고려하면 연수구 분구 문제가 개편안에서 빠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연수구의 분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과 2년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 이 구청장이 분구 필요 이유로 제기한 인구 유입은 2년전과 비교해 더욱 늘었다. 연수구에 따르면 2022년 9월 약 38만5천명이던 연수구 인구는 2024년 12월, 약 40만명으로 1만 5천여명 증가했다.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약 19만명에서 약 21만명으로 2만여명이 증가했다. 이 구청장의 주장대로 인구가 늘었음에도 지금에야 분구를 반대한것은 송도특별자치구법 발의 등 송도분구가 가시화되자 2026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이 구청장의 입장 번복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주민의 분구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지만 실제 주민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10월, 이너텍시스템즈가 정일영국회의원실의 의뢰로 송도국제도시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한 ‘송도특별자치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송도 분구에 찬성하는 인원은 75.6%로 송도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도 약 60.4%가 ‘안다’고 대답해 대다수가 입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가 유선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선 조사 시에는 찬성 여론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송도국제도시 주민 10명 중 8명이 송도 분구에 찬성하며 이 중 6명은 추진 상황까지 알고 있다.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던 이 구청장의 의견과 달리 분구를 찬성하며 분구가 이뤄지는 상황을 알고 있는 주민이 대다수인 것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2022년도에 분구를 주장하던 분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갑자기 분구를 반대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주민의 복지와 구의 발전을 위해 행정을 해야하는 구청장이 입법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본인이 비판한 마구 던지기식 인기성 정치 발언을 본인이 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재호 구청장은 팩트에 입각하지도 않은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을 호도할 것이라면 지금 당장 구청장에서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이 대다수 찬성하는 내용에 근거 없는 반대로 주민을 호도하는 이재호 구청장을 적극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5-01-17
민주당 “2차전지 정책 일관성 및 장기투자 계획 필요”
민주당 “2차전지 정책 일관성 및 장기투자 계획 필요” [PEDIEN]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과 민주연구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2차전지 산업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정부를 맞는 2차 전지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형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고 이언주 위원장과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동아 의원, 문대림 의원, 박지혜 의원, 송기헌 의원, 송재봉 의원, 안도걸 의원, 이연희 의원, 이재관 의원, 이재정 의원, 이정문 의원, 허성무 의원, 허영 의원, 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병욱 전의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중국 2차전지 업체의 시장 점유율 증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IRA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및 관세 인상과 미국내 배터리 소재-셀-팩 완결형 벨류체인 추진 등으로 전기차·2차전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실과 함께 전기차·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증가에 따라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떠오른 2차 전지 산업의 전망을 분석했다. 수출 기업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IRA 필요성, 미국의 보편관세 예외 적용 방안 및 세액 공제 방안 등이 논의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2차전지 정책 일관성과 관심, △장기 투자에 필요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준비, △대기업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결단, △2차전지 정책 및 기술표준, 법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에 전기차 생태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야디 등 중국 전기차 업체가 한국에 진출한 상황이고 이러다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이익이 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유동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우리 민주당도 인식 전환 등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17
“김문수 의원, ‘독재 망령 백골단 소환’ 김민전 교육위 사퇴하라”
“김문수 의원, ‘독재 망령 백골단 소환’ 김민전 교육위 사퇴하라”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백골단’의 명칭을 사용한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교육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발언에서 “지금 이 자리를 독재의 망령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며 “바람직한 민주시민 양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초중등교육과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의 상징 ‘백골단’을 소환한 김민전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군부독재에 맞서다 최루탄에 피격돼 희생된 고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 중 5종에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한열 열사가 흘린 피로 인해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며 “그 희생 뒤에는 최루탄과 함께 군부독재의 폭력과 억압을 상징하는 백골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문수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사 컬렉션’에 수록된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을 인용하며 “당시 이한열 열사는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백골단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SY-44 직격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백골단은 군사독재정권의 폭력 기구로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상징적인 존재였다”며 “이를 국회에서 다시 소환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중대한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의원은 “교육위원회는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자리”며 “백골단을 소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교육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7
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PEDIEN]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14일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입장문에서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상황에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떨어졌고 반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1%대 달성을 전망할 정도로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하며 “내수마저도 계속 부진하면 1%대 저성장늪에 빠지고 가계부채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경제파탄 시한폭탄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던 최상목 부총리는 그저 無소신·反개혁 대통령 권한대행에 빠져 있는 채 정작 추경안 편성에 미온적으로 나오며 재정정책에 손을 놓았다”고 지적하며 “금리를 내려 흔들리는 내수를 붙잡아야 국제정세 변동에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국은행은 내란 이후에만 62조 6천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고 언급하며 “시중에도 돈이 돌지 않아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처럼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는 실기 위험성만 키웠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사·심판 불복이 길어지면서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 불확실성만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늘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이 말라가는 민생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한국은행이 ‘경기는 나 몰라’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기우로 끝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부디 죽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1-16
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보호로 응원봉소녀들 지키겠다
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보호로 응원봉소녀들 지키겠다 [PEDIEN] 이수진 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소비자의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활용하게 되면,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업체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얼굴인증 외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고객의 얼굴을 사업에 함부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는 필요이상으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고객 생체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보법’ 벌칙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1-16
김문수 의원, 한국사회 불확실성 기본사회에서 길 찾을 때
김문수 의원, 한국사회 불확실성 기본사회에서 길 찾을 때 [PEDIEN]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5년 유례없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사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본사회의 핵심 요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돌봄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강령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으로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을 발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 화성시를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았다. 화성시는 특례시로 소득, 주거, 의료 등 필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형 기본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78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올 상반기에는 ‘기본사회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시는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기본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화성시의 사례는 기본사회가 지역 차원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며 “이와 같은 지역 차원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화성시의 정책이 특례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는 단지 한 도시의 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패러다임”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성시와 같은 선도적인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기본사회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6
정일영 국회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1분기 내 예타신청 촉구
정일영 국회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1분기 내 예타신청 촉구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인천시에 올 1분기 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신청하고 신속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201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되며 시작을 알렸다. 당시 사업 부지 인근에는 주거단지가 건립되지 않았으나 2018년,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며 사업의 시급성이 커졌다. 아울러 송도5동이 분리된 2020년, 3만여명에 불과했던 송도5동 인구가 2024년 5만여명까지 늘어나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요구와 시급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4년 5월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미선정되며 고배를 마셨다. 기재부는 당시 미선정 사유로 예상 수요 과반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고 다른 교통사업들이 있기에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예타대상 선정 탈락 직후,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비점을 제시한 기재부를 적극 규탄하고 인천시에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 예타조사 대상자 신청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또 정 의원은 예타대상 탈락 이후 인천시청 1인시위, 성명서 발표, 촉구서한 발표, 기재부·국토부·인천시 등 관련기관 면담, 유정복 인천시장에 의견서 전달,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의 등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을 비롯한 송도국제도시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 의원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예타 미선정 후 8개월이 지난 1월 14일이 되어서야 `25년 상반기 중 예타조사 대상 선정을 신청하고 예타조사 대상 탈락 시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과 통합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의 소극적이며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인천시가 미진하게 움직이는 탓에 5만여명의 송도국제도시 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당초 인천시가 예상 수요만 제대로 조사했어도 주민들의 피해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올 1분기까지 예타 대상 신청을 마무리 짓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교통망이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주민과 함께하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2025-01-16
백승아 의원 , ‘ 묻지마 교사기소 ’ 방지법 발의
백승아 의원 , ‘ 묻지마 교사기소 ’ 방지법 발의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 묻지마 교사기소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 제 24 조는 “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 혐의 여부 , 교육감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 건 가운데 8.5 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 이로 인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 교권 보호 5 법 ’ 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12 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이 28.2% 로 여전히 낮고 , 교육감 의견서의 작성과 지자체·경찰 등의 적절한 참고에 어려움이 있으며 ,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 이를 해소하기 위한 ‘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 현행법상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많은 교사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 “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중단되고 아이들과 분리되면 , 이는 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된다” 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 김문수 , 박지혜 , 이훈기 , 서미화 , 문금주 , 황명선 , 정진욱 , 이재강 , 홍기원 , 임광현 , 이연희 의원 등 13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1-15
강득구 의원 , “2024 년 임금체불 총 1 조 8659 억 … 2020 년 대비 17% 이상 증가 ”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11 월 기준 , 체불임금이 약 1 조 8,659 억원에 이른다”고 14 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 임금체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11 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 조 8,659 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 년 말 기준인 1 조 5,830 억원에 비해 약 17%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체불임금은 코로나 시기인 2021 년과 2022 년 다소 줄었지만 , 2023 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22 년 말 기준 , 임금체불액은 약 1 조 3,470 억원이었으나 2023 년 말에는 1 조 7,845 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 년 역시 11 월 기준으로 1 조 8,659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데 , 체불금액은 늘어나 1 인당 체불임금의 규모도 커졌다. 2020 년 말 기준 ,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29 만 4 천명이었으나 2024 년 11 월 기준 약 26 만 2 천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 전체 체불금액은 오히려 1 조 5830 억원에서 1 조 8659 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2020 년 말 기준 , 1 인당 체불임금은 약 537 만원이었지만 2024 년 11 월에는 1 인당 체불임금이 약 710 만원으로 늘어 약 32%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 , 우리 경제의 성장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 년 최저임금은 8,590 원이고 2024 년 최저임금 9,860 원으로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 ” 라며 “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폭보다 체불임금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보다 더 고착화되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특히 2023 년과 2024 년에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근로감독행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며 “21 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청문회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이 1월 15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 연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평생교육사의 역량 개발이 제한되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소속 기관의 비협조로 연수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평생교육사의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연수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장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을 강화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학습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5
김은혜 의원,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 개최
김은혜 의원,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 개최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분당과학고 예비지정 이후 최종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계획을 제시하며 막을 올렸다. 백선희 교수는 분당과학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과학 전문 교원 충원을 꼽았다. 백 교수는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청은 분당과학고 교원들이 심화된 과학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 연수 제공, 타 지역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과학고 우수 사례 교육 등의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과학고’ 만의 특화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백선희 교수는 “분당은 네이버,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있는 만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분당과학고만의 특수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으로 나선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또한 “미국 등 해외 과학고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를 통해 분당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삼는 계기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숙열 성남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 과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AI 센터장,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배국현 HD현대 수석매니저, 박소영 전)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각 기업의 전폭적인 분당과학고 지원방안이 제시되며 참석한 분당 주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숙열 성남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앞으로 분당과학고는 AI, 첨단 바이오 등 지역 특화 교육과정의 거점 센터로 운영하고 향후 분당과학고에 구축될 첨단 시설은 분당의 모든 학생들과 공동 이용체계를 구축해 과학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향후 분당과학고 운영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 과장은 “성남시는 학교 인접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고 시유지에 조성될 기숙사, 연구동 건축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며 분당과학고에 대한 성남시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각 기업의 분당과학고 맞춤 지원방안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에서 AI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분당과학고 학생들에게 최신 AI 기술 및 해외 산업 트렌드 강연을 해드리겠다”고 강조하며 AI 소프트웨어 최고 전문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네이버와 분당과학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AI 해커톤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도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분당 기업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당과학고만의 특색있는 기업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다. HD현대는 현장 경험 프로그램 제공과 향후 분당과학고 졸업생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 방침을 발표했다. 배국현 HD현대 수석매니저는 “분당과학고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인원들을 그룹 내 주요 계열사 현장에서 견학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명예 인턴 사원증을 제공하고 이후 채용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세계를 호령할 인재를 키울 힘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교육 열정으로 가능하다”며 “분당에서 차원이 다른 과학고로 대한민국 창의 교육에 새로운 길을 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남시, 기업 그리고 주민분들과 힘을 합쳐 분당 과학고 선정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과학고는 김은혜 의원이 국회 입성 후 2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난해 말 12개 지자체의 경합을 뚫고 예비지정을 이뤄냈다. 이후 교육부 심사를 통해 올해 3월 분당과학고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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