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형동 의원,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50억원 국비 확보”

소득수준 낮을수록 암환자 생존율 낮다
소득수준 낮을수록 암환자 생존율 낮다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자료를 연계해,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연구했고 모든 암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낮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을 암종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위암 52.5% : 67.9%, 대장암 53.1% : 66.7%, 간암 23.5% : 32.3%, 유방암 73% : 84.4%, 자궁경부암 63.7% : 76.4% 였다. 격차는 각각 위암 15.4%p, 대장암 13.6%p, 간암 8.8%p, 유방암 11.4%p, 자궁경부암 12.7%p 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소득자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위암은 27.6%, 대장암 24.1%, 간암 38.3%, 유방암 16%, 자궁경부암 18.6%로 고소득자일수록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한편 소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10-23
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PEDIEN]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 11만 7,134건 등 총 100만 4,335건이었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만 7,98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한 수치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24-10-23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앞두고 은행권 전역 장교 채용 급증 지적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앞두고 은행권 전역 장교 채용 급증 지적 [PEDIEN]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은행권의 전역 장교 채용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은행권은 전역 장교 대상 특별채용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했다. 국민은행 측은 이를 국군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채용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은행 역시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전역 장교 대상 특별채용을 시작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리더십 특별채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의 45%를 전역 장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나라사랑카드 사업운영 대행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행사가 내년 1분기에 제휴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은행권의 최근 전역 장교 채용 확대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 2기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의 67%가 군인이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허 의원은 “이번 3기 사업자 선정에서도 군 출신 인재 채용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는 최대 10년간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어 은행들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며 이로 인해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금융권이 제출한 나라사랑카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393만 건 이상의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전체의 66.3%인 260만 건을, IBK기업은행이 33.7%인 132만 건을 차지했고 20년부터 23년까지 16조 7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허 의원은 “대규모 발급 규모와 매출, 장기적인 고객 확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나라사랑카드 사업권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해된다”며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한 미사용 계좌와 대포통장 문제를 지적하며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은행의 관리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된 계좌는 826,510건에 달하며 그 잔액은 15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사용 계좌들은 고객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허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327건의 대포통장이 적발됐으며 이는 불법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들이 금융 범죄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지 않으면, 장병들이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 의원은 “최근 5년간의 국방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통과율이 91.4%에 달하는데, ‘나라사랑카드’ 와 같은 특정 사업 선정을 앞두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대거 이뤄지는 것은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선정 과정의 평가 기준 공개,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함께, 재취업 심사 기준도 강화해 이해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국방 분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의 전역 장교 채용 현황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민주당 염태영, 한국공항공사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비판 “무리한 낙하산 인사 하려다보니 비정상적 기관 운영 방치”
민주당 염태영, 한국공항공사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비판 “무리한 낙하산 인사 하려다보니 비정상적 기관 운영 방치”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2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사태와 관련, “무리한 낙하산 내리꽂기를 하려다보니 비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6명의 상임임원 중 4명이 공석 또는 임기가 종료된 채 남아 있는 불완전 경영 상태”며 “사장은 6개월째, 상임이사는 1년 10개월째 공석이고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지난 상임이사도 2명이나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고 한국공항공사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가 인사 운영을 편법적으로 하려다보니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데, 그동안 국토부의 무리한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공항공사 운영 공백 방치로 정직하게 일해온 직원들이 자부심을 잃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 만큼 부당한 일에 관여한 자들은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염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인천공항 착륙을 앞두고 불한 영공에 진입, 2분가량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이미 고조된 데다 해당 여객기에 우리 국민 2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에도,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관련자에 대한 처분이 없었던 것은 안일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형식적 대책에 만족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5단계 사업 후 시설 포화 시기가 각각 2033년, 2042년으로 예측되는 것과 관련 “공항은 계획을 세워서 완성되는 데까지 15년, 20년이 걸린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과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경기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10월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의견도 듣고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10-22
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PEDIEN]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15종에 불과하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에 그치는 수치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에도 판매업체 354개 중 2%인 7곳만 방문”
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에도 판매업체 354개 중 2%인 7곳만 방문” [PEDIE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 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는 건고추를 수입해 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50%인 100톤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으로 제초제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톤 중 82%인 1,003톤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또한 2020년 미얀마산 녹두 2,000톤 중 50%인 1,000톤에서 ‘티아메톡삼’ 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 91%를 회수하지 못했다. 잔류성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국민이 지고 있다. 잔류성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은 수거하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톤으로 추정 손실액은 20억 7,600만원에 달한다. aT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aT의 회수 방법도 문제이다.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이번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aT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대비에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 경찰, 공항소방대, EOD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북한의 오물풍선, 무인기 등의 무력화를 위해 군사무기인 레이저 대공무기를 2027년까지 2대를 설치·운영하는 MOU를 군과 체결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풍선이 살포되는 상황에서 3년 뒤 도입하는 장비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은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배치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무인기 대응을 위한 무기로서 현재까지 오물풍선에 대한 식별 및 격추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전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의 오물 풍선 식별 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오물풍선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광학적외선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오물 풍선에 무엇을 담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1급 보안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에 대한 자체 대응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십만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자체 대응 체계 구축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2
강경숙,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은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나머지 1,000분의 475는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왔다.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예산이 99% 삭감할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을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22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해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일반 52%이고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매년 가장 저조했으며 심사기간도 대부분 4~5개월 정도이지만 200일이 넘는 경우도 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신청자 94명 중 순직 인정자는 73%, 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 1심에서 인정된 경우는 53%, 50명이고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20%, 19명이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한 고등학교 교원은 1158일이 걸렸고 한 대학교 교원은 2040일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송과 재심, 입증자료 준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힘들게 순직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고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학연금공단은 순직 심사위원 17명 중 대학교원은 13명이 참여하지만 유초중등 교원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학교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초중고 교원이나 전문가 위원이 위촉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유가족 지원시스템인 전문조사제도와 사실조사단에 대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올해 전직 교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 출신 현장조사 전문인력과 심의 지원 인력을 확충해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한 심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 공무원의 순직 심사가 유난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유독 순직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었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원을 위원으로 적극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는 군인, 경찰, 소방관,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에 예우를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유가족분들이 재심과 소송, 입증자료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2
전주아중체련공원 축구장도 노후 인조잔디 교체 된다.
전주아중체련공원 축구장도 노후 인조잔디 교체 된다. [PEDIEN] 아마추어 축구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부상을 많이 당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노후화된 인조잔디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주시 축구인들의 숙원이었던 ‘아중체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가 드디어 교체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지난 10월22일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3년전부터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 공단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안전검검 기준을 마련할 것과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 선도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 전주시 중인리 축구장 3면 등 완산구 일원의 인조잔디 축구장의 노후 인조잔디를 개보수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전주시 일원의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 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앞으로도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기도록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 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10-22
김현정,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선정”
김현정,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선정” [PEDIEN]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보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훈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기 위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추천을 받고 뉴라이트 학자와 이승만 연구자가 다수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홍보해 왔던 보훈부는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해 물의를 빚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잘못은 외면한 채 독립운동을 한 사실만 앞세워 선정한 것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의 한 사례로 해석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의원실의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선정위원 명단, 추천단체와 추천명단,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압력’과 ‘신변위협’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훈부가 지난해인 2023년 6월,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전과 달리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추천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보훈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에 하나다. 이전에는 지자체, 보훈관서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에만 추천을 요청했었다. 보훈부의 추천요청에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천하는 공문을 보훈부에 보냈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보훈부는 2023년 10월 18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승만을 포함한 38인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보훈부는 극구 선정위원 명단을 감추려 했지만, 보훈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공문 수발신목록을 통해 선정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훈부는 지난해 10월 6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비롯한 외부위원 7인에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다수가 뉴라이트 성향이거나, 이승만 연구자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익명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7인 중 5인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고 10월 18일 당연직 4인을 포함한 9인이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승만을 비롯한 38인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각자 다를 수 있다”며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는 절차는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과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한국폴리텍대학, 신설학과 중 9곳은 교원충원율 0%
한국폴리텍대학, 신설학과 중 9곳은 교원충원율 0% [PEDIEN]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설학과 중 일부가 교원이 전혀 충원되지 않았을뿐더러, 매년 폴리텍대학의 교원 충원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국폴리텍대학에 신설된 학과 50곳 중 9곳의 교원충원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저탄소, AI, 반도체와 관련한 인력 양성을 위해 65개의 학과를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설된 학과의 교원 충원율을 살펴보면, 22년도 이후부터 신설된 학과 50곳 중 교원 충원율 50% 이하인 곳이 17곳에 달했다. 특히 교원충원율이 0%인 곳은 9곳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원이 평균 170여명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은 184명, 2021년은 194명, 2022년은 200명, 2023년은 148명, 올해는 160명의 교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과를 개설했는데 교원의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원활한 학과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 확보에 만전을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2
전국에서 평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선
전국에서 평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선 [PEDIEN] 전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평일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주말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정체구간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구간은 평일 월158.4시간의 정체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평일 정체시간이 두 번째로 높은 고속도로 구간은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월 144.4시간 정체되고 있으며 3위는 경부선 ‘금토Jct~신양재IC’로 136.8시간이 정체됐다. 정체시간은 하루 중 일평균 통행속도 50㎞/h 미만 누계시간을 의미하며 정체일수는 한 달동안 월 평균속도 50㎞/h 미만 발생 일수를 의미한다. 주말의 경우,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구간이 월 84.8시간으로 가장 정체가 심했고 영동선 ‘덕평IC~양지TN’ 이 월 50.4시간으로 두 번째로 정체시간이 높았다. 이 두 구간의 경우, 사실상 주말 내내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3위는 서해안선 ‘광명역IC~금천IC’로 월 47.6시간 정체됐다. 한 달 중 대부분의 평일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손명수 의원은 “특정 구간의 상습 정체가 확인된 만큼, 그 정체구간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손 의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길이를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0-22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사망자 94%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사망자 94%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고 있다. 제약사 임상시험이란 제약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의 의뢰자가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연구자 임상시험이란 연구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주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246명이며 이중 233명이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사망했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13명가 사망했다. 입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입원한 환자는 총 2,547명으로 이중 2,507명가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입원했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40명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이다. 2019년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입원한 환자는 256명, 2023년 621명으로 142%가 증가했고 사망자는 2019년 34명에서 2023년 61명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만 1656명에서 2023년 15만 6,683명으로 28.8%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 70만8323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진행 중인 임상시험 현황은 제약사 임상시험 약 79%, 연구자 임상시험 약 21%이다. 단순계산하면, 최근 5년간 제약사 임상시험 참여자는 55만 9575명, 연구자 임상에는 14만 8749명이 참여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보고된 사망 SUSAR의 이상반응으로는 폐렴, 타병원에서 사망 및 자택에서 사망 후 유가족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원인불명의 사망, 호중구 감소증 및 출혈 등 혈액 관련, 패혈증, 그 외 뇌염 및 복막염 등 감염 관련, COVID-19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관련, 악성 신생물 진행 등 종양 관련, 간손상 및 AST/ALT 증가 등 소화기계 관련, 아나필락시스 관련 등이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임상시험 참여자 증가에 따라 입원환자,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임상승인 계획 뿐만 아니라 피해사례, 피해보상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임상시험 피해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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