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현정 의원,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엇박자 갈수록 심각,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금융회사 매년 증가

강득구 의원, 만능 녹조 제거 로봇이라던 수공의 대국민 사기극 현장 검증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 현장 시찰에서 에코로봇의 녹조 제거 기능을 검증한다. 강득구 의원실은 오늘 안동댐 도산 대교 인근에서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에코로봇과 녹조제거선 등의 녹조 제거 기능을 직접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 시찰에 앞선 2024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녹조제거 기능이 미미한 에코로봇을 가지고 환경부와 수공이 마치 녹조 제거에 만능 제품인 양 홍보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이 에코로봇에 들어가는 필터와 같은 성능의 필터를 가지고 녹조 필터링 효과를 직접 시연한 결과 해당 필터의 녹조 제거 기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노위원들은 안동댐 현장 시찰에 맞춰 인근에서 활동 중이던 에코로봇과 녹조제거선 등의 녹조 제거 성능을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비싼 장비를 사놓고 녹조 먹는 기계인 양 홍보해왔다”며 “문제가 제기되자 제3자처럼 답변하는 환경부와 수공의 태도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고 지적했다. 이어 “녹조에서 독성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기에 녹조 제거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녹조 제거에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모자랄 환경부와 수공이 국민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8
공군 전투기 사고 8년간 19건, 물적피해만 1702억원 달해
공군 전투기 사고 8년간 19건, 물적피해만 1702억원 달해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8년간 발생한 공군 전투기 사고는 19건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만 약 1,7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간 연도별 공군의 전투기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3건 △2022년 5건 △2023년 2건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인적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적요인 5건, 환경요인 4건이 뒤를 이었다. 전투기 사고 발생에 따라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2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전투기의 경우 부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 규모도 크다. 연도별 물적피해 발생 현황으로는 △2016년 약 146억 8천만원 △2017년 약 19억 7천만원 △2018년 약 758억원 △2019년 약 126억 7천만원 △2020년 약 4억 8천만원 △2021년 약 242억 △2022년 약 274억 5천만원 △2023년 약 130억원으로 총 1,702억 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투기 사고에 따라 민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공군 및 국방부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5천만원 이하의 피해배상금은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의 경우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한다. 최근 10년간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금은 28억 1,872만 5,931원이었고 지구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은 5억 3,674만 2,820원이며 특별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은 7억 8,759만 7,97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의 약 47%만 지급된 상황이다.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법무실장, 군 법무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군의관,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장교가 간사로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와 함께 판례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챙겨 제출할 수만 있을 뿐 심의 과정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사고를 낸 사람이 얼마를 배상할지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일방적인 결정이며 제대로 된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은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군과 국방부는 피해배상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매년 감소, 탈퇴자가 더 많아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매년 감소, 탈퇴자가 더 많아져 [PEDIEN]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임의가입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연금 공단이 이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150,788명에 이른 임의가입자가 지난해는 83,536명으로 줄어들어 44.6%인 67,252명이 감소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가입자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탈퇴자가 더 많아졌다. 2022년 가입자는 115,197명인데 탈퇴자는 146,342명으로 31,145명이 임의가입에서 탈퇴 했다. 지난해는 가입자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가입자는 83,536명인데 탈퇴자는 124,422명으로 40,886명이 더 많았다. 올해 6월 현재까지도 가입자와 탈퇴자가 비슷한 수준이다. 임의가입은 최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직장 또는 지역으로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상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개호 의원은 “임의가입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임의가입자들이 어렵게 국민연금을 내느니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는 목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이 크다”며 “차제에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임의가입자의 월별 평균 소득을 보면 120만원 수준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감소 이유를 밝혀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18
예술인 복지 돕는 ‘ 예술인 패스 ’ 수도권 집중 심각…지역 예술인 혜택은 가뭄?
예술인 복지 돕는 ‘ 예술인 패스 ’ 수도권 집중 심각…지역 예술인 혜택은 가뭄? [PEDIEN] 박수현 의원이 예술인패스 혜택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속 할인 혜택 유형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로 신설되었으나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혜택 사용처가 한 자리수에 불과하는 등 예술인패스 사업마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등에 한해 공연·예술 분야 관람료 및 생활 속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예술인패스 발급 현황 및 혜택 사용처는 161,933명, 1,055개로 2020년 대비 각각 1.75배, 1.8배 증가했지만 예술인패스 혜택 사용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공연 혜택 사용처의 경우, 24년 8월 기준 전국 372개 중 6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카페, 음식점, 병원 등의 할인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을 보조해주는 생활 속 할인 혜택은 전국 127개 사용처 중 59%가 수도권에 있다. 전시 혜택 역시 전국 556개 사용처 중 31%가 수도권에 있어 불균형이 우려된다. 또한 지역별 불균형을 넘어서 예술인패스 사용처에서 충청권이 소외되고 있음을 함께 지적했다. 공연 혜택의 경우 전체 사용처 비중 중 수도권 61% ’ 영남권 20% ’ 호남권 9% ’ 충청권 6% ’ 강원제주권 4%이며 충청지역의 공연 혜택 사용처는 뒤에서 2번째로 부족하며 전시 혜택의 경우 전체 사용처 비중 중 수도권 31% ’ 영남권 25% ’ 호남권 17% ’ 강원제주권 14% ’ 충청권 13%로 충청지역의 전시 혜택 사용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패스의 사용률에 대한 통계 정보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예술인들의 예술인 패스 실사용률 및 향후 개선방향과 관련 정보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현 의원은 “소득이 부족한 예술인들에게 예술인패스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혜택 사용처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 이라며 “혜택 사용처를 늘리고 예술인들이 수도권에 가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주 및 활동 지역 내에서도 예술인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서야한다”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8명은 예술활동 수입은 월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10-18
김용태, 광주 현장 국정감사서 농산어촌 유학, 탄소중립교육 확대 강조
김용태, 광주 현장 국정감사서 농산어촌 유학, 탄소중립교육 확대 강조 [PEDIEN] 광주교육청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탄소중립교육 확대, 농산어촌 유학사업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 등의 내용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10월 17일 광주·전북·전남·제주교육청과 전북·전남·제주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역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유학사업‘에 대해 “단순히 농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닌, 농촌의 가치를 스스로 재발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며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202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전남 지역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언급하며 지역 소멸과도 연관 있는 만큼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어서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는 ‘2024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탄소중립교육이 기존 환경교육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전북교육청의 2025년 10대 핵심과제에 탄소중립 교육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문제가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기후위기를 극복할 능동적 주체임을 일깨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육청에 대해서는 제주의 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학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8월 23일에 제주도 내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북대학교를 대상으로는 지난 7월 28일 발생한 해킹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피해 복구 및 보상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규정과 2차 인증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대처한 점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게다가 전북대학교가 2023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로 4년 연속 4등급을 받은 가운데 올해에도 교수 채용 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모든 교육청을 대상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바이스 보급 현황을 점검하며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각 교육청의 관심을 요구했다. 2024-10-18
교직사회 기강해이 심각.최근 3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오백 명 육박
국회(사진=PEDIEN) [PEDIEN] 최근 들어 교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폭증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였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 8월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6년 3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20년 7월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했다. 이 중 7할인 380명의 교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실실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였고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5,6%에 그쳐 중대하고 심각한 교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따른다. 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았다. 시도교육청별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충남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아래인 해임은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 임용을 제한하며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한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범죄다“라고 덧붙였다. 2024-10-18
이만희 의원, 농협, 여성·장애인 고용 '낙제점'… ESG 경영 역행?
이만희 의원, 농협, 여성·장애인 고용 '낙제점'… ESG 경영 역행?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대 기업, 금융권 및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협이 내세운 ESG 경영 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이 올해 5월과 7월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ESG 경영 강화를 선언했으나, 현장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실태는 여전히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농협 8대 법인에서 집행간부급 이상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8대 법인 임원 총 75명 중 여성 임원은 단 3명에 불과하며 이는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3년 100대 기업 임원 여성 비율 6%와 인사혁신처에서 조사한 2023년 공공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장애인 고용 측면에서도 농협 8대 법인은 모두 3.1%의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농협양곡의 경우 장애인 고용현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총 138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이는 농협경제지주 24억 8,100만원, 농협중앙회 9억 6,400만원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유관기관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협 8대 법인의 경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을 통해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ESG 경영의 본질에 반하는 행태이다”고 지적하는 한편 “농협의 ESG경영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농협 가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농협이 농민과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0-18
박수현 , “ 국회입조처, 동학혁명 서훈 보훈부 기준‘지나치게 경직’”
박수현 , “ 국회입조처, 동학혁명 서훈 보훈부 기준‘지나치게 경직’” [PEDIEN] 국회 입법조사처가 ‘동학농민혁명 서훈’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의 기준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해서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1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 서훈 검토보고서’는, 국가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는 이 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그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조처는 보고서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1990년대 이후 반외세적 성격을 가진 운동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와같이 재평가된 역사적 시각과 상충할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 사이에는 일종의 연속성이 존재하는데, 단절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 행정적 기준이 단순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틀에 맞추기 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 및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훈부의 경직된 시각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입조처는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반외세, 반침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서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실 이번 입조처의 검토보고서가 완전히 새로운 의견은 아니다. 이미 국내법과 기록물에 대한 2023년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2004년에 제정된‘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항일 무장투쟁’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는 동학농민혁명’ 이‘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 이 있음을 명시하고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계승됐다고 인정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이 배제되어 온 것은 1962년 당시 ‘문교부’ 가 주관한 ‘공적심사 위원회’ 가 독립운동의 기점을‘국모시해로 촉발된 1895년 을미의병’ 으로 고정했기 때문이다. 을미의병보다 1년 앞서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62년째 유지되어 왔다. 동학농민혁명의 제국주의 항거와 독립운동 측면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꾸준히 쌓여왔음에도 보훈부는 1962년 문교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보훈부의 과거에 고정된 경직된 역사의식이 특별법으로 인정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배치되고 있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서훈 인정에 대한 전향적인 보훈부의 인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18
특수학교도 외면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특수학교도 외면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국공립대학, 행정위원회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 0.8%, 서울농학교 0.67%이며 행정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0.91%이다. 이 중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국공립대인 부산대로 0.13%이다. 반면,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도 국공립대인 청주교육대학교가 0.99%로 가장 높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적 의무구매 비율 1%에 미달하는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 평균은 0.54%이다. 공공기관들 중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16개 기관은 평균에도 미달되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3년 발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연구: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법적 의무 구매 비율 1%를 미달성한 공공기관은 47.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이 있지만, 지속적인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이나 우선구매 실적이 0%인 곳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정부는 우선구매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보니 현재 별 효과 없이 유명무실해졌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실현해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정부는 교육부 소관 기관들에 시정조치를 통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10-18
김교흥 의원, 2024 글로벌 혁신리더 및 칭찬대상 대상 수상
김교흥 의원, 2024 글로벌 혁신리더 및 칭찬대상 대상 수상 [PEDIEN] 김교흥 의원이 17일 2024 글로벌 혁신리더 및 칭찬대상 시상식에서 글로벌혁신리더 국가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새한일보가 주최하는 2024 글로벌 혁신리더 및 칭찬대상 시상식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소멸위기와 지방자치 분권화 등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자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왔으며 매년 반복되는 국가적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안전 시스템 변화를 위한 입법에도 노력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특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시대 기민하게 대응해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국회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22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삼중고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2024-10-18
기울어진 운동장? 보험소송, 4건 중 3건은 보험사가 이긴다
기울어진 운동장? 보험소송, 4건 중 3건은 보험사가 이긴다 [PEDIEN] 지난 2020년 생명보험 보험 지급액이 연간 95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해마다 2~300건의 가량의 생명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생명보험사의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생명보험 업권 소송의 전부 승소율과 패소율 중 생명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연간 75% 안팎을 기록하며 전부패소율 수치를 압도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나아가도, 4건 중 3건은 결국 생명보험사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는 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과 되는 다양한 정보를 대부분 보험사가 쥔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생명보험업권 소송 건수의 대부분은 이른바 ‘생보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 삼성, 한화, 교보생명 세 개 회사의 소송 건수의 합이 전체 소송 건수의 약 44%를 기록한 이래, 2023년 한해 발생하는 생명보험 소송 건수의 절반이 넘는 약 53%가 ‘생보 빅3’ 관련 소송이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4년 연속 손해보험 업권 소송 건수 1위를 기록한 삼성화재와 더불어, 4년 연속 생명보험 업권 소송 건수 1위를 기록해 업계 1위 ‘형제 보험사’의 슬픈 숙명을 보여줬다. 민병덕 의원은 “생명보험 시장이 연간 지급액 95조 규모의 ‘공룡시장’임을 고려하면 생보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도 아닌 생보사의 ‘전부 승소율’ 이 전체의 3/4을 넘는다는 것은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다툼이 생보사에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2024-10-18
박수현, “영진위,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미준수”
박수현, “영진위,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미준수” [PEDIEN] 영화진흥위원회가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관련 ‘영화관람 장비 지원사업’은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등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에 부실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4년 9월 장애인 대응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영진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한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연간집계되는 특성상 5년간 미준수한 것이지만 2024년 9월도 기준비율 1% 대비 0.3%에 불과해서 6년째 미준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영진위의 준수 현황은 2019년과 2020년 0.1%, 2021년 0.2%, 2022년 0.6%, 2023년 0.4%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해도, 영진위 장애인 대책의 무책임성이 드러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이다. 전체 공공기관 중 68% 이상이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진위는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진위가 추진하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업의 당초 계획은 전국 총 3,254개 상영관의 50% 이상에 장애인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변경된 사업 계획 보고에 따르면, 영화관 내 장비 상시구축이 아닌 동시관람 폐쇄형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 계획 과정에서 영화관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해당 사업에 주요 영향 요인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진행 상황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피하기 위해 허술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추진이 어려워지자 불용액 발생을 우려해 사업 세부 내용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며 올해 9월까지 장비도입예정이었던 사항이 11월 이후 순차 도입 예정으로 재차 변경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수현 의원은 “장애인 물품 의무구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비롯한 영진위 관련 사업과 정책 추진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영진위의 대책 추진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치봄영화 제작·상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관람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했다. 이어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책임감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0-18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추가 발생, 제도개선 필요
국회(사진=PEDIEN) [PEDIEN]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6월 계절노동자 4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이후 4개월만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다. 계속되는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들어 2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들은 둘 다 30대 여성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한 명은 필리핀 출신으로 E-8 비자를, 다른 한 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C-3 비자를 발급받았다. 인신매매는 과거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갈취 등의 문제는 암암리에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무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절노동자들의 이탈률을 낮추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에 대한 착취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계절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인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재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외국 지자체와 MOU를 맺어 안정적으로 계절노동자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사이의 MOU 체결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계절노동자 브로커들이 지자체 간 MOU 과정에 개입해 중간에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계절노동자 임금을 갈취하는 실태를 보면 감사원의 지적은 정확하다 할 수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도 ‘인력송출업체 등이 개입해 근로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기본 송출비용 외에 관리비용 명목으로 높은 송출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 이라고 명시한 만큼 실효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임미애 의원은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이탈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계절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게 인권과 노동환경 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권한이 있는 법무부와 농촌인력공급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계절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등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8
폐지된 줄 알았던 연대보증, 농신보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아 농민들 울려
국회(사진=PEDIEN) [PEDIEN]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됐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왔다. 농신보 역시 2018년 8월 13일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를 시행하면서 개인대출과 법인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법인 보증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성격의 타 공적보증기관과 비교하면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연대보증 폐지가 아직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018년 법인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지침을 통해 법인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으며 기존 보증에 대한 갱신의 경우에도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심사를 통해 보증기업의 책임성, 신뢰성 및 기타요건을 심사해 요건 충족 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만건이 넘게 연대보증 면제 후 보증 갱신을 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또다른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회생지원보증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법인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 보증 갱신시에는 책임경영 평가를 통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89,123건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후 보증 갱신을 했다. 전국의 지역재단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회생지원보증이나 재도전특례보증과 같은 일부 보증을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 갱신 시에도 책임경영이행심사를 통해 연대보증 입보면제를 하고 있다. 농신보가 미흡한 부분은 또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각 보증기관에 대한 법에서는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조항이 있어 보증기업이 회생 혹은 파산 후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는 이러한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농신보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진행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3명의 연대보증인에게 21억3천600만원을 추심했다. 농신보는 추재무자의 회생이 연대보증인의 변제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없애는 정부 방침과는 분명 어긋나는 입장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데, 부작용이 문제되어 폐지된 연대보증 제도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으면서 오히려 농림수산업자에게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며 “타 공적보증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온 것처럼 농신보도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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