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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하며 정보보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당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과 함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책임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보보호책임관 운영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24년 상반기, 확고한 수출 플러스 흐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경성 1차관 주재로 6.19. 오후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수출은 ‘23.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4.1~5월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2,777억 불을 기록하면서 역대 2위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통신제품 수출이 전년대비 40% 증가했으며 작년부터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은 역대 1위에 해당하는 308억 불을 기록했다. 또한 선박 수출도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 증가하며 102억 불을 기록, 우리 수출의 우상향 흐름을 이끌었다. 무역수지도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기조가 유지되며 동기간 총 323억 불 흑자 규모를 기록, 직전 1년간의 무역수지 △669억 불 대비 1,000억 불 가까이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강경성 1차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확고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24.1분기에는 우리나라 전 세계 수출 순위가 ‘23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고 강조하고 “6월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전체로도 양호한 성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출 우상향 흐름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업계 중심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1월 제정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활용해 사내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한편 특성화대학원과 같이 산학프로젝트 중심의 국내 고급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 유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6.19.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강동진 공학교육혁신협의회장, 홍성주 반도체 아카데미 원장을 비롯해 특성화대학원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재양성 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작년보다 8.3% 증가한 2024년도 인력양성 예산 3,513억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산학협력 해외연계 프로젝트 등의 첨단산업 특화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산업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성 1차관은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이다”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4년 상반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24년 6월19일 ‘24년 상반기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 각 1명, 여성 엔지니어 6명, 영 엔지니어 3명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는 시상으로 이번 시상식에서 6월 수상자를 포함한 상반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수상자, 여성엔지니어, 영엔지니어 등 3개 부문 총 16명의 엔지니어에 대해 시상했다. 우선,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6월 수상자로 전상진 연구위원을 선정하고 여성 부문 수상자로는 박미라 수석연구원), 이순이 연구소장, 정혜선 연구위원을 선정했다. 한편 차세대 리더 성장 지원을 위해 ’24년 신설한 영 엔지니어 수상자로 김수지 책임연구원과 조호용 수석을 선정했다. 2024년 6월 수상자 전상진 ㈜LG화학 연구위원은 유기합성 및 중합촉매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전 세계 세 번째로 기상공정 기반의 필름용 고충격 LLDPE 제조 기술을 확보해 국내 합성수지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상진 연구위원은 고난이도로 알려진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용 촉매 등 다양한 소재의 연구개발에 매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2년 자체 고충격 LLDPE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 고충격 LLDPE는 기존 소재 대비 충격강도가 2배 향상되어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 20%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진 연구위원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술 역량과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을 이어갈 것이며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석유화학 산업 및 시장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여성엔지니어 박미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은 반도체 계측 공정 전문가로 반도체 MI 공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정밀 계측과 결함 검사를 고도화하고 반도체 수율과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MI 공정은 반도체의 성능 저해 및 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주목받고 있다. 박미라 수석연구원은 광학과 E-beam기술을 접목한 검사기술과 AI 기반 측정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3세대 10나노 DRAM 메모리 EUV 미세화 회로 공정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기존 2세대 메모리 대비 양산성은 20% 향상했으며 동시에 데이터 전송 속도는 30% 개선했다. 박미라 수석연구원은 “함께 기술 개발한 동료들의 땀과 노력을 인정받아 대표로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초격차 기술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측기술 개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순이 에너지절감사업㈜ 연구소장은 에너지 절감 분야 전문가로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산세처리 공정의 공기 건조 시스템 및 에너지 절감 설비를 구축해 국내 ESG 사업의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순이 연구소장은 공기 건조 제어설비 국산화 프로젝트를 이끌었는데, 특히 공기 건조 장치의 온도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약 10%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해당 시스템은 제조강판 센서공정, 공기 공압 건조 분야 설비, 식품 건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이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공장 설비의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원격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시스템 제어 요소들을 분석해 원격 및 통합제어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LG전자㈜ 연구위원은 가전제품 외관 구현 전문가로서 대형 생활가전 최초로 냉장고 외형의 색이 바뀌는 기술을 개발해 맞춤형 가전의 시대를 선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기술이 적용된 ‘무드업’ 냉장고는 4개 도어의 LED 소자가 빛을 내어 17만 개의 색상 조합이 가능하다. 정혜선 연구위원은 또한 가전제품 최초로 외관검사 공정에 로봇자동화 장비를 적용했는데, 이를 통해 기존에 측정이 불가했던 곡면, 측면 등의 틈새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기술이 최초로 적용된 드럼세탁기의 경우 외관 필드 불량률이 97% 이상 개선됐다. 정혜선 연구위원은 “가전제품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제품 외관 표면기술 개발을 해왔던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이어갈 것이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영 엔지니어 김수지 코스맥스㈜ 책임연구원은 화장품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버섯에서 추출한 천연고분자 키토산을 이용해 ‘양이온 리포좀 피부전달체’를 개발했으며 세계 시장에서 K-뷰티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리포좀 기술을 선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수지 책임연구원이 개발한 ‘양이온 리포좀 피부전달체’를 적용한 제품은 기존의 타 제품군보다 피부 밝기는 1.7배 증가, 멜라닌은 2.5배 감소시키며 피부 흡수 촉진 효과도 뛰어나다. 또한, 양이온 리포좀의 대량 생산 제조 기술도 확보해 앞으로 해당 기술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지 책임연구원은 회사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피부에 대한 꾸준한 기초 연구와 기술 역량 축적을 통해 새로운 K-뷰티의 대표 기술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조호용 두산에너빌리티㈜ 수석은 배터리 재활용 분야 전문가로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회수하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폐자원 선순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호용 수석이 개발한 친환경 리튬 회수 기술은 폐배터리 물질을 열처리하고 증류수를 활용해 리튬을 선택적으로 추출한 뒤 결정화 과정을 통해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습식공정에 비해 공정이 단순해 경제성이 높고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조호용 수석은 기술개발에 참여한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비롯한 친환경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해 순환 자원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 1차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경제·외교·안보의 핵심은 기술”이라고 하면서 “기업의 기술혁신과 엔지니어의 도전 정신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헤쳐 나가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
과기정통부, 캐나다와 과학기술 협력과 연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7일 ~ 18일 양일간 재캐한인과학기술인학술대회~20, 이하 ‘CKC’)에 참여하고 캐나다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과기공동위는 2016년 12월 체결된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에 근거해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회의로 2017년 12월 제1차 과기공동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왔다. 이번 제4차 과기공동위는 ‘22년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이자,‘23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고 처음 개최되는 정례회의로 정부 간 최신 과학기술과 R＆D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연구자·기관 간 신규 협력의제를 논의하는 장이 됐다. 한국 측에서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이, 캐나다 측에서는 국가연구위원회 락슈미 크리슈난 부의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일에 걸쳐 양국 정부, 산·학·연 관계자가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양국은 양일 첫 세션에서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협력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성훈 국제협력관이 과기정통부의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주제로 직접 발표해 양국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줬다. 또한, 양국은 오픈사이언스와 연구보안, 과학기술 기반 자연재해 등 국가 위기 예방 등 과학기술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교류했다. 양국은 또한 AI, 반도체, 배터리, 농업과학기술 등 기존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의 좋은 사례와 그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지난 과기공동위에서 마련한 2022-24년 공동 행동계획의 이행을 점검했다. 한국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캐나다 외교부, 혁신과학경제개발부, 국가연구위원회 등 양국 협력사업의 관계기관이 기존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나누었고 한국연구재단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각 캐나다의 프리마퀘벡, 국가연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신규 체결 또는 갱신했으며 과기공동위 중 서명식이 개최됐다. 또한, 청정에너지,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분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공동연구·인력교류, 디지털 혁신기업과 한국형 SMR SMART의 캐나다 진출에 대해 신규로 논의했고 이번 논의를 토대로 양국 수석대표 간 2024-26년 공동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같은 기간 개최된 CKC에도 참여해 재캐나다한인과학기술인과 직접 소통하고 격려했다. 개회식에서 축사와 함께 올해의 해외과학기술인상 을 시상했고‘지속 가능한 국제공동연구 협력 서밋’에서 한국의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정책을 주제로 강연해 재캐한인과학기술인과의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과학과 기술의 힘을 이용한 국제협력의 촉진’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CKC는 제14차 대회로 지속 가능한 국제 공동연구개발 협력 서밋, 과학기술혁신·양자기술·AI·청정에너지 등 4개 포럼, 바이오, ICT, 기계 등 5개 기술세션, 젊은과학인, 여성과학인 프로그램 등 5개 특별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한국과 캐나다의 과학기술인 약 500여명이 참여했다. 캐나다 정부와 재캐한인과학계에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메시지를 전달한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캐나다는 AI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보유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의 선도국가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이라며 “이번 공동위를 통해 논의된 신규 협력의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좋은 성과를 일궈가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과 한미 간 이해와 협력 증진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19. 방한 중인 코리아소사이어티 캐슬린 스티븐스 이사장, 토마스 번 회장과 조찬을 가지고 한미동맹 현황 및 한미 간 협력 심화 방안, 미국 대선 동향 등 대미 주요 통상현안 등을 논의하고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정치·외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970년대에 평화봉사단으로서 한국에서 교사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스티븐슨 이사장과 번 회장이 보여준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사의를 표하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이바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스티븐스 이사장 등 대표단은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한류의 영향으로 미국민의 한국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국빈 방미, 한미일 정상회담 등 양국 간의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바 코리아소사이어티도 양국 간 문화적 이해가 증진되고 심리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에서 나아가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강화되는 중인바,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 신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처음으로 선정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수소, 방산 분야를 신규 포함해 200대로 확대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4기 추가 선정계획’을 6.19. 공고한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총 86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신설 분야를 중점 선정할 예정으로 해당 분야 소부장 핵심기술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공급망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으뜸기업은 5년간 최대 250억원의 전용 기술개발,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글로벌 파트너링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소부장 으뜸기업의 신청기한은 이날부터 8.9.까지이며 으뜸기업 선정은 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등을 거쳐 진행된다. 자세한 지원요건, 평가절차, 지원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그간에 선정된 소부장 으뜸기업은 매출·시가총액이 상승하는 등 우리 소부장 산업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할 예정인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도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우기 콘크리트 품질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품질 저하 예방 등 우기 대비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집중호우 등 7~8월에 많은 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우기에는 국토관리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해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등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5월부터 전국 건설 현장 대상으로 진행 중인 ‘우기 대비 안전점검’과 연계해, 콘크리트 품질관리 확보 여부를 살펴보고 콘크리트 타설 중 강우 대책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6~7월간 레미콘 생산 공장과 반입 현장을 합동점검한다. 레미콘 원자재로 쓰이는 골재에 대한 수시 검사도 확대해 우기 중에도 적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발주청, 지자체, 건설·레미콘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모든 주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간 현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관으로 우기 점검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계획 등을 점검하도록 해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한다. 품질 관리 계획서에 콘크리트 품질 관련 사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점검 국토교통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콘크리트학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콘크리트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 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 발주청, 업계, 지자체, 학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지속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아울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강우량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체적 강우량 기준에 대한 실 검증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는 건설공사에 널리 쓰이는 핵심 재료인 만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건설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설 기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우기를 안전하고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서도 우기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베네수엘라 수산 분야 협력 논의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8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로니 미사엘 레이바 마티니즈(Rony Misael Leiva Martinez) 베네수엘라 수산양식부 차관과 양국이 관심 있는 청색경제(Blue Economy)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청색경제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발전을 실현하는 구상(Initiative)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송 차관은 양국이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와 전미열대참치위원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태평양·대서양 참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환경보호,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근절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에 베네수엘라를 초청하면서 OOC에서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 차관은 “이번 면담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9일 실증 부지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CCU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발전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CCU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CCU 메가 프로젝트’는 ➊연구개발 주체는 물론, ➋이산화탄소 발생원이 존재하는 수요기업, ➌CCU 제품 활용 기업, ➍감축량 평가·검증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해 CCU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간 4,000톤 규모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별 복수의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대규모 이산화탄소 감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상용화까지의 연계가 미약했으나, 본 CCU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 공동 실증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해 CCU 기술의 민간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대규모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시설·설비가 구축될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절차는 실증부지 유치계획→컨소시엄 구성을 포함한 실증계획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6월 19일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 약 1개월 기한으로 실증부지 유치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지의 적합성을 포함해 실증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실증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평가 기준, 세부 일정 등 본 사업의 상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며 “유관 기업과 협력을 기반으로 CCU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국내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24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기록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18일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3년 대비 8단계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로 ’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순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으며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계단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관행, 태도⋅가치관 등 5개 부문 모두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 인재유치, 기업의 민첩성, 국민의 유연성·적응성 등의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5계단 상승했다.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교육 등의 부문이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유통인프라 효율, 우수 엔지니어 가용성, 대학교육지수 등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2계단 하락했다. 성장률, 투자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 순위는 상승했으나, 민간서비스수지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1계단 하락했다. 5개 부문 중 재정,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등 4개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조세정책 부문 순위가 큰 폭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정부부채 실질증가율과 GDP 대비 재정수지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료주의, 자본시장 접근성, 보조금의 공정경쟁⋅경제발전 왜곡, 기회균등, 남녀 실업률 격차 등의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 조세정책 부문은 ’22년 기준 GDP 대비 총 조세⋅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부담 증가가 큰 폭의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 앞으로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
‘상표 등록 제한’ 세계 공익표장 한눈에 확인하세요
특허청 [PEDIEN]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공익표장 72건에 대한 보호를 신규 요청받아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익표장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가기장 △공공의 인장 △정부간기구의 기장 등으로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고 무단사용이 제한되므로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공익표장 누적 건수 4,384건 중 ’24년 상반기 신규 보호요청 건수는 총 72건이며 내용변경 1건도 함께 요청받았다. 특허청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공익표장 보호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신뢰성과 위상을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며 “보호요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협력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소·중견 해외진출에 1조 원 수출금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17일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25일 발표한 ‘2024년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도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도 병행한다. 양기관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1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투자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무보는 보험·보증료 90% 할인,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제작자금 특별보증 제공,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입주 등 입체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협약식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을 위한 선도적인 금융협업 모델”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공급망 재편 심화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체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임을 언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확대되고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정부도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해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협업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 전국에 인공지능 자율제조 공장 본격 확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61-20240617122452.png][PEDIEN] 인공지능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주력 산업의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AI 자율제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핵심 정책이었던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전략 1.0’ 발표 이후 현장 조사, 지자체 및 연구소 간담회 등을 통해 10대 선도사업이 될 수 있는 후보 사업들을 40개 이상 비공식 발굴한 바 있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기계, 디스플레이, 철강, 섬유, 가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및 주력업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5일부터 공식 수요 조사에 착수했으며 공식 수요 조사 → 과제 공고 → 최종 평가를 거쳐 8월 중 10대 선도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7월 중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후보 사업 리스트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업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시스템 등의 개발과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28년까지 지원 대상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6.17일 AI 자율제조의 확산을 주도할 12개 연구원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각 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원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저하 등 우리 제조업이 직면한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AI 자율제조를 통한 제조업 생산함수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선도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대전-충남 통합 논의 간담회 개최
- 2 순간을 담은 하늘, 기상기후 공모전 수상작 발표
- 3 김포,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새로고침’
- 4 냉이, 달래 등 봄철 농산물 집중 안전관리
- 5 13일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
- 6 국가물관리위원회, 탄소중립을 위한 수자원 관리 방안 논의한다
- 7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개선 추진
- 8 산뱀딸기에서 노로바이러스 억제 효능 발견
- 9 공공분야 AI 전문인재,민간 IT기업 특별교육으로 양성한다
- 10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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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4월까지 美 11개 도시서 투어 개최…시애틀 첫공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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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킥킥킥’ 전혜연, “지친 일상 속 작은 즐거움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종영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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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앳에어리어와 전속계약 체결…현아·그루비룸과 한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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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유선-윤현민-김윤지의 서툰 사랑법? 연극 ‘비기닝’ 달달+현실 연애 케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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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킥킥킥’ 전혜연, ‘신스틸러’ 넘어 ‘心스틸러’로 시청자 마음에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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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타 카호, 오는 5월 10일 첫 단독 韓 팬미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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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데뷔 39주년 기념 앨범 ‘THE BEST LIVE 31’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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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춘화연애담’ 종영 소감 “마음속에 오래 남을 소중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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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비기닝’ 이종혁ⅹ유선ⅹ윤현민ⅹ김윤지, 메인 포스터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