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국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한다

알키미스트 본연구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한국에너지공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부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한국에너지공대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한다. 산업부는 5.1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수행기관 및 유관기업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22년부터 시작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기술을 3단계 경쟁방식으로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노화역전’, ‘아티피셜 에코푸드’ 등 총 13개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미래기술은 실패를 용인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참여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멤버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2년간의 본연구만으로도 총 106억원 민간투자, 28개 멤버십 기업, 창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간 멤버십 기업은 시제품 제작, 파일럿 생산라인 공동 활용, 진도점검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기여 이 날 행사에서 오승철 실장은 올해 신규로 본연구에 진입한 3개 연구주제 주관기관에게 알키미스트 연구실 현판을 수여하고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꿀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산업부 연구개발의 1% 수준에서 향후 5년간 10%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신진연구자 연구개발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본연구 3개 과제 주관기관과 대표 멤버십 기업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전자협약을 맺었으며 연구수행 과정을 점검할 테마 PM 대표 3명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또한, 미래 혁신기술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됐으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145개 기업을 초청해 협력방안 논의하는 ‘기업멤버십 매칭데이’도 함께 진행됐다. 2024-05-17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고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7
Z세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 효과도 톡톡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Z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안전정책 홍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20대 맞춤형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고등학생·대학생 50명을 ‘2024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로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젊은 층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참여형 홍보프로그램을 5회째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SNS 활동과 영상제작에 익숙한 Z세대 특성을 반영해 숏폼 영상 제작 중심으로 미션 내용을 변경하고 참여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무시동히터 등 최근 제품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수칙” 등 월별 1개 주제에 대해 국민의 시선으로 알기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우수한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부장관상 1점, 국표원장상 4점 등 총 15점이 시상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발대식에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Z세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작된 콘텐츠를 통해 제품안전정책이 국민에게 손쉽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제품안전 홍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므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6
한국, 인공지능·빅데이터분석·사물인터넷 도입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 중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5월 14일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 2024 1권’에서 국내 기업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의 경제와 기술 현황과 전망을 다루는 동 보고서에 의하면 OECD 회원국 내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주로 도입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은 비용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도입이 느린 편이며 소규모 기업일수록 이러한 추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였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도입률에서 각각 OECD 1위를 차지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 또한 5위를 차지하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디지털 新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됐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2년 OECD 회원국의 ICT 부문 경제는 전체 경제에 비해 2.5배 빠른 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OECD 회원국들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흥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사례로는 미국의 2020 AI 이니셔티브법, 유럽의 Horizon Europe, G7의 생성형 AI에 대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등이 언급됐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K-클라우드 프로젝트’,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 이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별 주요 정책이 소개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OECD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디지털 분야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해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6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다.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종합대책’,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16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점차 하락 추세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점차 하락 추세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 상승폭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폭은 ’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높은 국제유가·환율 및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해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 지난 ’21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며 외식 물가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나,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간 기업 원가 부담 및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하 제품 발굴 및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식량가격지수도 고점 대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원가 부담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 등을 검토하고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로 적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 물가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만큼, 정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하며 “업계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05-14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21.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14
K-UAM, 핵심 기술개발 나선다
K-UAM, 핵심 기술개발 나선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의 본격 상용화 시점인 성장기를 대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상청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현 정부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된 바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이다. 본 사업에는 총 1,007억원을 투입한다. UAM 항행·교통관리기술,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분야 총 7개 연구개발과제로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항행·교통관리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운항정보 획득 기술 개발, UAM 항로 실시간·자동화 설계 기술 확보 및 교통관리 기술 고도화, 도심 저고도 기상관측·예측기술 확보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용을 위한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작품 제작, 버티포트 통합 운용·지원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로 구성된다. 안전인증기술 분야는 UAM의 도심운용 환경을 충족하기 위한 항공기 인증기술기준을 개발하는 과제로 국내 UAM 상용화의 직접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다부처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긴밀한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해 국토부 산하 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 ‘UAM 국가전략기술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을 선정했다. 사업단은 본 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UAM 관련 산·학·연·관 정책협의체인 UTK와 연계·협력으로 UAM 기술·시장·정책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조속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 국장은 “미래 新항공교통수단인 UAM 상용화를 위해 UAM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과 미래 UAM 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4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과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해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해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4
부모님과 콕콕 짚어보는 과학기술 진로 현장
부모님과 콕콕 짚어보는 과학기술 진로 현장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 가족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현장 방문 전 총 6개 분야 유망과학기술 직종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사전 온라인 프로그램과 관련 연구기관을 견학하는 방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청소년의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진학을 독려하려면 자신의 관심 분야가 어느 과학기술 분야에 가까운지 알아볼 기회와 함께, 그 분야만의 흥미롭고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기후과학’, ‘우주항공’, ‘로봇공학’,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등 총 6개 과학기술 분야의 전망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필요 역량 등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이어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에도 함께 방문해 연구환경과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게 함으로써,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에게 과학기술 진로 분야에 대한 인식 확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 자녀와 그 학부모이며 방문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은 회차별 약 30~40명이다. 첫 현장 방문 프로그램에서는 ‘기후과학’을 주제로 해 6월 28일에 충남 태안의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를 방문한다.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우주항공’을 주제로 해 7월 16일에서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한다. 이후 주제에 따라 ‘로봇공학’은 에이로봇, ‘생명과학’은 성균관대학교, ‘화학’은 한국화학연구원, ‘지구과학’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프로그램마다 각 연구시설 견학 후 대표 연구자의 강연은 물론, 최신 자녀교육 강연과 미래사회예측 워크숍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가족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에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미래사회 및 유망과학기술 직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연구 과정을 체험한다면, 실질적인 이공계 진학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5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주 주말 운영할 여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도‘과학자’를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함께 도울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14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2024-05-14
국립과천과학관, ‘탄소C그널 순회전시’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무협약
국립과천과학관, ‘탄소C그널 순회전시’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무협약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탄소중립을 주제로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2024 인천공항 ‘탄소C그널’ 순회전’을 개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인천공항 제1교통센터 1층에서 진행되며 인천공항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과학관은 지난 5월 10일 인천공항 제1교통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형욱 부사장 등 관계자 50명과 인천 하늘고 학생 대표를 비롯해 국립중앙과학관의 로봇 강아지 ‘스팍’이 도슨트 투어 안내견으로 참석했다. 이번 기획전은 기후 위기 주범으로 오해받는 탄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기획됐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몰린 탄소가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시그널을 5개의 전시 존에 담았다. 마지막 전시존인 ‘NET-ZERO Airport, 인천공항관’에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의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그린모빌리티, 스마트공항, 숲 조성 등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에어스타, 에어포터, 교통약자를 위한 에어라이드 등 그린모빌리티를 전시해 국내의 우수한 과학기술도 함께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친환경 소재와 산업현장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자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최근 예술계의 새로운 화두인 ‘지속 가능한 전시’로 연출해 전시 종료 후 폐기물을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통상의 과학전시와 달리, 전시 공간 곳곳에 예술 작가의 작품 등이 설치되어 과학과 예술이 접목된 전시를 구현했다.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핸즈온 전시물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메시지를 달아 볼 수 있는 소망나무가 설치되어 가족 여행객과 지역주민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교통약자와 반려동물 동반객도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매일 6회 운영되는 도슨트 전시 투어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단체관람의 기회도 제공한다. 한형주 관장은 “인천공항에서 국립과천과학관 ‘탄소C그널’ 기획전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기후 위기 주범으로 몰린 탄소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시그널에 귀를 기울여 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에 관해 다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학재 사장은 “공사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기획했으며 RE100 아시아 최초 가입 등 친환경 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노력을 함께 소개한다”며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이번 전시처럼 앞으로 인천공항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5-13
기기에 디지털 혁신을 불어넣을 아이디어 공모
기기에 디지털 혁신을 불어넣을 아이디어 공모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적용한 제품 발굴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2024년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의적 제품의 상용화와 스마트 디바이스 생태계 확산을 하기 위한 대회로 지난 ‘14년 첫 개최 이래 약 3,200개의 아이디어 및 제품을 발굴했고 약 737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작년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로보톰은 2평의 공간에 독립된 거실/침실 등을 구성하는 IoT 로보틱스 가구 ‘씰리’와 ‘월리’를 출시해 국내 대기업에 200대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에이치씨랩은 수면 패턴 파악을 통한 숙면을 유도하는 IoT 제품 ‘렘키퍼’로 최근 3천만원의 펀딩을 달성했다. 올해 공모전의 신청 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디지털 혁신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나 기업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하며 일반부문생, 예비창업자 등)과 기업부문 등)으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어 예선, 본선, 결선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 예선으로 전국 6개 오픈랩·디바이스랩에 지원한 신청자 중 30개 팀을 통합 선발하고 한 달간의 아이디어 고도화를 거쳐 본선, 결선을 통해 최종 14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14개 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3,500만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문별 대상 2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을, 최우수상 4개 팀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을, 우수상 8개 팀에는 각 지역랩 기관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판교 디지털 오픈랩 및 디바이스팹과의 연계를 통해 제품화 컨설팅,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등 디바이스 제작을 지원하고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는 검·인증 획득 지원 및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참가 기회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울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확산으로 성큼 다가선 온디바이스AI 시대는 국내 디바이스 산업 혁신과 도약의 기회”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와 제품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3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2.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해,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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