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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분기 수출·생산·투자 등 경기 흐름 개선 전망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4-11
과기정통부,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솔루션 등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했으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총 5천461개 사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대응, 스팸 차단 솔루션,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그간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정보보호 투자 여력 및 보안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꾸준한 수요 등을 감안해 보편적 지원을 추진했으나,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해 정보보호 지원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지역 센터에서는 전략산업별 필요 보안 분야를 발굴하고 과기정통부, KISA에서는 전략산업별 필요 솔루션을 공개 모집해, 선정된 보안 솔루션 등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지역에 소재한 침해사고 피해기업의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해 지역 센터와 연계해 침해사고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관심 있는 정보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의견 청취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공급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사업 설명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보안 솔루션 등 공급기업 목록을 선정하고 6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기반 전통 산업은 보안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있다”며 “지역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풀뿌리 보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4월 내 개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09
우리의 과학기술, 영국에 전시된다
우리의 과학기술, 영국에 전시된다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지난 4일 오전 주영한국문화원과 과학기술문화 발전과 해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높은 관심이 과학기술로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전 세계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개발과 확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과학기술문화 관련 전시, 교육 및 문화행사의 기획과 개최에 대해 상호 협력·자문하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문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협약에 따라 2025년 3월 경 런던 소재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조선시대 전통 악기와 표준과학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국제순회전시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2023년에는 시범전시로서 ‘시계왕국, 조선’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으며 추후 해외 소재 기관에서 과학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새로운 정책, 경제, 문화를 융합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맨 앞에서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권현준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영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국립중앙과학관 최초의 해외 전시를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 콘텐츠가 세계 속에서 피어나고 한류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09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 제시 등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4.9., 10:00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형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AI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근 대만 지진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에 대한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장비 기업 점검 결과,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업계·협회 등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과 수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를 더욱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작년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쟁국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조속히 강구한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대학원생에게 본인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작·전달해주는 칩 제작 서비스 규모도 확대한다. 반도체 전문인력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거주·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전문인력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 후 해당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칩 제조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미세공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칩 성능 시험·검증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AI 반도체·첨단 패키징·화합물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韓-美 AI 반도체 혁신센터’ 설치 등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2024-04-09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 및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대비 57% 증가한 총 6,3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범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 인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총망라해 수립됐다.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➊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➋기업 혁신역량 제고 ➌첨단뿌리산업의 제도·기반 마련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을 확대 운영한다. 그리고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뿌리산업 제도·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개편해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되어 있는 핵심뿌리기술 목록을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현행화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08
'24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4월 수상자로 삼성전자㈜ 한신희 수석연구원과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박용대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한신희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은 비휘발성 메모리 공정 분야 전문가로서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는 MRAM 및 eMRAM의 생산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반도체 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신희 수석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28nm eMRAM 비트셀 추가 공정을 개발해 eMRAM의 쓰기 동작시, 쓰기 횟수를 108배, 에너지 효율을 70%까지 높였다. 일반적으로 메모리의 기본 동작 원리 중 쓰기 동작의 에너지 소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신희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도 자기저항 메모리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용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수석연구원은 종합밸브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용 초저온 버터플라이밸브를 개발·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용대 수석연구원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초저온 버터플라이밸브는 타 밸브에 비해 작고 가벼워 설치와 취급이 용이하고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3년 기준 누적 약 1,7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용대 수석연구원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조선업의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4-08
과기정통부, 공공 및 민간기업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제로트러스트 新보안체계 도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도 제로트러스트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국내 업무망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적용·실증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망 환경에 적용·운영하는 것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사업에서는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공급기업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계획의 구체성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의 제로트러스트 운영 관리 인력 및 연차별 예산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해 수요기관이 본격적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에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정부·공공 기관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확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올 해 사업결과를 기반으로 정부·공공분야 보안체계를 더욱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을 통해 자체 투자여력이 있으나 도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장기적인 제로트러스트 전략수립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로트러스트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모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5월 8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 오는 4월 16일에는 제로트러스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 및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공공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부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확산이 필요하다” 말하며 “정부는 제로트러스트 新보안체계를 적극 확산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8
미래를 향한 철도산업의 혁신·도약 위해 국토부, 철도산업계와 소통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다섯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철도산업계’ 부문에서 개최한다. 철도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4월 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철도협회 등 관계기관과 건설·설계사, 차량·시스템·부품제작사 등 민간업계가 함께 모여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분야 주요정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내·해외 철도사업 추진시 건의사항, 중소·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국내 철도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질 정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민자운영사, 여행·영화사도 함께해 민간투자의 물길을 열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역사, 열차 등을 이용한 문화와 예술이 담겨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KTX 개통 20주년, GTX 시대 개막 등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K-철도 위상에 발맞추어 국내 철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관광·문화 상품개발,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과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2024-04-05
MIT, 예일 프라운호퍼 등 6개 해외기관,‘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립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4.5.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글로벌 개방형 혁신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고 MIT, 예일 프라운호퍼 등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우선협상대상 해외기관 6곳을 발표했다. 협력센터는 국제공동 연구개발 기획 및 파트너 매칭, 국내 연구자 현지 지원 등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으로써, 세계 9개국 30개 대학·연구소가 신청했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6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금년 45개 내외 국제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착수해 ‘28년까지 총 100개의 차세대 산업원천기술을 도출하고 산업기술 국제협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협력센터 운영 및 과제 발굴·수행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덕근 장관은 우리 기업이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 전략도 과감하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6개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국제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인수합병, 기술 이전, 라이센싱, 우수 기술자 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협업을 촉진하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종합 지원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5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메타버스 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융복합 분야 유관단체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제트, 칼리버스, 카카오헬스케어, 웅진씽크빅 등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신수정 회장 및 최용기 부회장,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이길호 회장,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 고려대 권헌영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의 하나인 자율규제 활동을 적극 이행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른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은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 △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또는 창작자 사이의 분쟁 조정, 아바타를 활용한 비윤리적 행위 예방 등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23년부터 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율규제 추진방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3월 출범한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의 자율규제 분과를 통해서도 꾸준히 논의해 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자율규제 모델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며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잘 정착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5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4.2일에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3.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또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작년 12월 38,036건에서 올해 2월 4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3.31. 누적 기준 약 2.4만명이 4.3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4.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0.3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 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또한,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이와 함께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을 통해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향후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이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04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협약식 및 간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정부와 금융권이 원전산업의 신규 투자지원에 함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4.,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식’과 원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제14차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6개 은행의 부행장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산업부와 은행, 관계기관은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사업의 운영·관리, 기관 간 정보공유, 원전 생태계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 개발 등 협력에 합의했다. 각 기관은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1월부터 사업 공고 지원기업 선정, 대출 심사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3월 말 기준으로 340억원 이상의 대출금이 집행됐으며 4월 중 500억원 이상, 연내 약 1천억원 규모의 융자금이 전액 차질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최남호 2차관은 사업 수혜기업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전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전기업 대표들은 최근 일감 확대, 금융지원 등으로 활력을 찾은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앞으로도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혁신,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올해 회복세에 접어든 원전산업이 미래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원전 기업들도 신규 투자, 기술력 제고 등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04
알짜배기 공급망 정보를 한 곳에서 본다
알짜배기 공급망 정보를 한 곳에서 본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의 제 100호가 4월 4일 발행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는 2022년 3월 3일 창간된 이래 공급망 전문 주간지로써 홍해 사태 등 주요 공급망 이슈와 유럽연합 공급망실사법 등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을 비롯해, 반도체 등 주요 산업별 이슈,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 뉴스를 다루어 왔다. 인사이트는 공급망 리스크 파악, 산업 스터디, 투자·연구 등에 두루 활용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00호 발간을 맞아 산업부는 인사이트에서 심층적인 공급망 정보까지 분석·제공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간 공급망 연재’ 코너를 신설했다. 월간 공급망 연재 코너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선정해 기업·생산 등의 정보를 담은 ‘소부장 품목 심층분석’, ▲소재·부품·장비의 산업별·국가별 월간 수출입 통계를 공유하는 ‘월간 소부장 무역 통계’, ▲ESG 관련 통상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ESG 공급망 리스크 분석’ 등 심도 있는 공급망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00호에서는 미국 강제노동방지법 등 최신 공급망 동향과 더불어 미국 내 핵심산업 논의 동향을 다루었다. 더불어 독자들이 그간 인사이트에서 다룬 주제를 다시 찾아보기 쉽도록 월 단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주요 공급망 정책을 산업별로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산업부, KOTRA,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는 카카오톡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채널이나 메일 구독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그간 공급망 인사이트를 통해 최신 공급망 정보를 업계와 공유해 왔다”고 언급하며 “인사이트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협·단체와 산업 공급망 협의회 등를 통해 공급망 이슈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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