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글로벌 공동연구 등 정보보호 R＆D 전년대비 22% 확대

수출·투자 확대로 경제성장 강드라이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29일 무역협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수출·투자·소비 중 산업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출과 투자 엔진을 풀가동해 금년도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강연에서 “지난해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미·중 갈등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경학·지정학적 위기 등 복합경제 위기로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글로벌 교역량이 이례적으로 감소한 해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10월에 플러스로 전환해 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가 대비 위기를 조기에 탈출하고 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 등 무역으로 먹고 사는 주요 글로벌 통상국가들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는 등 수출이 상저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올해도 반도체 등 정보통신 업황 회복, 선박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분기 수출플러스에 이어 2분기에도 수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는 수출과 함께,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10대 제조업 중심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➀역대 최대 수출 7천억 불, ➁10대 제조업 설비투자 110조 원, ➂외국인투자 350억 불 유치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➀신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➁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시장 개척, ➂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➃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➄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수출·투자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안 장관은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참석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수출 6대 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정주영, 이병철 회장과 같은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덕분이며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일자리 창출, 저출산문제 해결, 지역균형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된 가운데에서도, 월평균 수출 527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연간 수출액 중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었다”며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인 수출 7천억 불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무역업계도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뛰겠다”고 업계의 의지를 밝혔다. 2024-03-29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4월 24일 발사를 위해 이송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4월 24일 발사를 위해 이송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한국과학기술원은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를 위해 3.29에 해외발사장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를 출발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29일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까지 이동한 뒤 4.4일에 뉴질랜드 마히아 반도의 위성 발사장까지 육상으로 이동한다. 이후, 발사장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약 10일간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최종 준비를 한 후, 4.24 06시 43분 로캣랩 社의 일렉트론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KAIST에 의해 독자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약 500km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이상의 해상도로 영상 촬영이 가능한 광학카메라의 성능을 점검하는 등 양산을 위해 위성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후 후속 발사되는 10기의 위성과 함께 지구관측 임무를 3년이상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KAIST는 금번 초소형군집위성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6년 및 ’27년에 각5기를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발사할 계획이며 ’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을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초소형 군집위성의 첫 시제기 제작과 국내 점검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이송을 시작했다”며 “후속 위성들도 차질없이 개발해 향후 군집 운용을 통해 안보·재난·재해 등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광형 KAIST 총장은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개발과 제작은 KAI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쎄트렉아이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해 완성된 만큼,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임무 완수는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29
주요 수출지역 호실적 이어나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9일 오후 3시 대한상의에서 제3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5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며 ‘24.1~2월 합산으로 +11.2% 증가한 1,072억 불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대미국 수출이 올해 1~2월에도 +17.6% 증가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들의 호조세를 바탕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중국 수출의 경우 ’24년 들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글로벌 정보통신업황 개선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수출 플러스, 2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밀집한 아세안으로의 수출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중남미 수출 또한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이 증가 흐름을 견인 중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주요시장으로의 수출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월에는 조업일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와 무역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이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신흥시장으로의 다변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수출현장 최일선 첨병인 대사관 상무관, 코트라 무역관 등과 원팀으로 움직여 각종 통상현안을 관리하는 한편 가용한 자원을 모두 결집해 수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 진출지원을 위한 특별 수출보험 신설,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진출 해외법인에 대해 신규 무역보험 지원 등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FTA 조속 발효 및 FTA 신규협상, △EPA 10개국 본격 추진 등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9
’22년 정보통신기술 기업 연구개발 활동 조사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52.89조원을 투자했고 같은 기간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원은 23.58만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52.89조원은 전산업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89.42조원의 59.1%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대기업의 투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벤처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업종별로는 반도체·전자부품 등 정보통신방송기기업이 소프트웨어개발·제작업이나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 보다 높았다. 그리고 정부·공공재원에 비해 민간·해외 재원을 더 활용했으며 이론연구 중심의 기초연구나 응용연구 보다는 시장수요에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개발연구에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됐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인원은 23.5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6천3백명 증가한 수치로서 전산업 분야 연구개발 참여인원인 52.30만명의 45.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 비율을 고려해 산출한 상근상당 연구인력 기준으로는 21.38만명으로 전년 대비 5천7백명 증가했으며 전산업 분야 상근상당 연구인력 대비해서도 46.7%의 비율을 보였다. 연구개발 참여인원을 역할별로 구분할 경우, 연구원 20.41만명, 연구보조 2.51만명, 행정지원 0.66만명이었으며 이 중 기업 유형별 연구원은 대기업이 9.6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 5.72만명, 중소기업 3.27만명, 중견기업 1.74만명 순이었다. 한편 상근상당 연구인력을 역할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연구원 19.10만명, 연구보조 1.98만명, 행정지원 0.30만명으로 연구원 비중이 전년보다 0.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 ICT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ICT 분야 수출경쟁력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정부는 민간과 역할을 분담해서 기업이 직접 투자하기 힘든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도전적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통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중 ICT 기업에 관한 항목을 별도 분석한 것으로 국가통계 포털과 ICT통계포털 등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2024-03-29
2024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2024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PEDIEN] 국토교통부는 ’24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24년 2월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착공, 분양,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2월 누계 기준 48,722호로 전년 동기 대비10.4% 감소했다. 착공은 2월 누계 기준 34,069호로 전년 동기 대비6.6% 증가했다. 분양은 2월 누계 기준 39,924호로 전년 동기 대비264.8% 증가했다. 준공은 2월 누계 기준 75,491호로 전년 동기 대비49.5% 증가했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3,491건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은 총 262,523건으로 전월 대비 6.0% 증가했다.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4,874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1,867호로 전월 대비 4.4% 증가했다. 2024-03-29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인천항 해상특송 통관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인천항 해상특송 통관현장 점검 [PEDIEN]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월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이 주로 통관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소재의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3-28
케이-뷰티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케이-뷰티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PEDIEN]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3월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진희 국장은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 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듣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이확인 품목 중 화장품류는 4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8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해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 준법, 後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3-28
2024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에서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2024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가 ‘아시아와 세계 : 공동의 도전, 공동의 책임’을 주제로 3.26∼29 동안 중국 하이난섬 보아오에서 개최됐다. 보아오 포럼은 ’01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정부, 기업, 학계 인사 등이 모여 역내 경제발전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금번 포럼에 참석해, 3.28 ‘성장거점으로서 아시아’ 세션에서 각국 전문가들과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시아가 새로운 발전 기회를 포착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협력 수준의 질적 제고 ▲기후변화대응·디지털경제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 제시, ▲’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률 제고 등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RCEP, ASEAN+3 등 역내 협력플랫폼을 활용해 교역·투자 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신통상규범 확산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8
글로벌 도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3.28.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글로벌 도전에 맞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37개국의 주한대사단 및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수출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는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등 새로운 도전에 맞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다”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협력이 중요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경제안보가 통상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만큼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등을 포함해 통상정책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리차드 볼드윈 국제경영개발원 국제경제학 교수, 우라타 슈지로 일본경제무역산업성연구소 이사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가 모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년간의 FTA 추진 성과, FTA를 활용한 수출 성공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FTA를 통해 수출증대, 신시장개척 등 큰 성과를 창출한 20개 기업·기관 등에는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2024-03-28
자율주행 핵심부품 국내생산 거점 확보로 미래차 공급망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3월 28일 오후 2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의 대구 국가산단 소재 자율주행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장의 외국투자가인 프랑스 발레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선도기업으로 1988년 국내기업과의 첫 합작투자 이후 35년 이상 꾸준히 한국에 투자해 왔으며 합작법인을 포함해 총 11개의 국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발레오는 지난 2022년 8월 이번 투자를 결정한 이후 대구 국가산단에 자율주행 센서 차량용 영상인식 카메라 등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공장 신설을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발레오는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해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향후 110명의 신규고용과 미래차 부분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투자세액 공제 확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미래차 전환 등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레오를 포함한 첨단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8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속도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3.28.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CCUS 사업을 추진 중인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해외 CCS 관련 정부 간 협력,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산업발전을 가속화하고 저장소가 풍부한 국가와의 협약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핵심수단인 CCUS 기술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최남호 2차관은 “CCUS 기술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법·제도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지자체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추가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지속해나갈 전망이다. 2024-03-28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AI 일상화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초거대 AI를 접목해 민간 전문영역의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를 3월 29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의료, 심리상담,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기반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5대 전문분야는 초거대 AI 융합의 기술 수요도, 실현가능성 및 편익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으며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를 먼저 공모하고 의료, 심리상담 분야는 4월 중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분야에 선정된 과제는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1차년도에는 전문 영역별 특화 데이터 수집·가공 등을 통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는 개발한 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수요처 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실증을 완료해야 한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법률 관련 국민 편의 제공 서비스 및 법률 전문가 보조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법조인의 업무량을 완화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민들에게 가까운 법률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과제와 법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시, 법률 검토 등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로 나누어 총 5개 과제를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체감형 과제를 통해 전세사기, 소액소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담 보조와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는 서류의 핵심 문장을 추출·요약해 소장 작성을 지원하거나 담당 사건의 유사 판례를 제시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미디어·문화 분야는 AI를 활용해 소규모 제작사의 영상 편집을 보조해 콘텐츠의 질을 높이거나 미디어콘텐츠를 수어로 통역해 취약계층 또한 보다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누리는 등 국민의 문화 혜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사업은 방송사, 언론사, 연예기획사, 광고기획사 등의 민간 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AI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6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디어·광고 콘텐츠 스크립트 초안 제시 등 창작 보조 서비스, 미디어콘텐츠의 번역·더빙 등 미디어 제작 지원 서비스, 영상 자료의 요약본 및 하이라이트 생성 등 영상 분석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상황이나 맥락에서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시되고 학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라 이용 대상이 연구자에서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되면서 학술 분야는 기존 지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AI 기술과의 융합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학생, 연구자 등의 학술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학술자료 활용도를 개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2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AI를 활용해 방대한 학술 자료의 핵심 내용만 요약하고 논문의 중복 문장을 검토·대체안을 제시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분석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가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별 초거대 AI 융합을 통한 선제적 AI 서비스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AI일상화 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정부, 2024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정부는 제4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서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개발을 착수하고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기업을 선정해 공동개발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고 하반기에는 태양코로나그래프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의 5대 임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탐사 임무는 달을 넘어 화성·소행성 등 미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착수한다. 우주수송 임무는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설계·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발사체 기술 이전을 위해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 항우연-민간기업이 발사체 공동개발을 시작한다. 또한 민간 발사체의 발사 지원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국내 최초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을 착수하는 등 민간 주도 우주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주산업 임무는 민간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구축 ’을 착수하고 국내 소자·부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주 헤리티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호 활용 우주검증에 8개 소자·부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주안보 임무는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밀·상시 감찰을 위한 우주자산 개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궤도용 광학시스템 구축 등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을 위한 우주위험 감시·대응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과학 임무는 우리나라 장비인 한국우주전파관측망 평창 전파망원경을 활용해 국제공동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태양코로나그래프를 발사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미션을 연계해 주요 임무를 확대·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 등 새로운 우주거버넌스가 마련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민간 주도 우주생태계 조성, 달 착륙선 개발 등을 통한 도전적·혁신적인 프로젝트 시작 등 우주경제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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