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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 AI 안전을 위해 국내·외 대표기업과 국민이 한자리에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 AI 안전을 위해 국내·외 대표기업과 국민이 한자리에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생성형 인공지능 레드팀 챌린지’행사를 4월1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B2홀에서 개최하고 AI 윤리와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행사 참가자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레드팀’은 통제된 환경에서 적대적 방법을 사용해 AI 시스템의 유해하거나 차별적인 결과, 시스템 오용 등 결함·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구조화된 테스트 활동을 의미한다. 오픈AI, 구글,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외 AI 기업도 자체 AI 레드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AI 기업이 AI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챌린지 참가자가 대규모로 참여해 국내 AI 기업의 대형언어모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자율적으로 AI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레드팀 챌린지’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 1일차에 개최되는 ‘레드팀 챌린지’는 네이버클라우드·SKT·업스테이지·포티투마루 등 국내를 대표하는 AI 기업의 모델을 대상으로 1,000명의 참가자가 잠재적 위험·취약점을 식별하는 공개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행사 2일차에는 Cohere Aidan Gomez 대표, Stability AI Emad Mostaque 대표, 프론티어모델 포럼 Chris Meserole 의장, xAI Dan Hendrycks 안전 담당고문, 네이버 하정우 퓨처 AI 센터장, SKT Eric Davis 부사장,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 카카오 김경훈 이사,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 등 국내·외 대표 AI 기업·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생성형 AI 안전·신뢰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레드팀 챌린지’ 행사에 참여한 AI 기업은 사용자 다양성을 반영한 평가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자사 모델의 잠재적인 위험·취약점 파악을 통해 안전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레드팀 챌린지’ 결과를 분석해 생성형 AI 분야의 공통·포괄적인 위험을 도출하고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레드팀 수행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표준화된 AI 위험 발굴·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챌린지 참가 희망자는 4월10일까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AI 모델의 위험·취약점을 가장 많이 발견한 총 5명의 우수 참가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을 포함해 총 1,700만원 규모 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이번 레드팀 챌린지 행사를 계기로 국내 산업계에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AI를 활용하는 일반국민도 AI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국내·외 AI 대표기업과 AI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로 참여하는 만큼, 이번 행사가 글로벌 차원에서도 AI 안전성 확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해, AI 안전성과 혁신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국내 AI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국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긴급 가격안정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단가 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지원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으로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의 물가 불안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업체 자체할인과 정부 할인지원 30%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욱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매주 선정한 품목에 대해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해 매주 1인 1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과일 직수입 관련, aT는 3월 중 바나나 1,140톤, 오렌지 622톤을 직수입해 마트에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빠르면 3월 21일부터 초도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직수입 품목도 5개에서 11개로 확대하되 3~4월 중에는 사과 대체 가능성이 높은 바나나와 오렌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는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조금을 통한 온·오프라인 30~50% 할인 행사를 추진하며 이번에 추가된 예산을 활용해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연중 10회에서 25회로 15회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돈은 설 기간에 실시한 자조금 활용 20~40% 할인 행사를 3월 말까지 연장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을 활용해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조금을 활용한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지원을 당초 3월에서 연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계란은 지난 3월 14일부터 농협이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로 공급하는 납품단가 할인액을 30구 1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예산을 활용해 공급물량과 대상업체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일조량이 증가하고 기온도 상승하는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출하 지역도 늘어나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점차 하향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3.18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정부와 함께 생산·유통·식품업계 등 농식품분야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총력으로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
과기정통부,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 통해 디지털 혁신 분야 표준 주도권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중심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ICT 표준화포럼 30개를 선정해 3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표준화포럼은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시장에서 필요한 표준의 적시개발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산·학·연 전문가들의 협의체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중심의 표준개발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포럼을 지원해왔으며 ‘23년을 기준으로 산업계 1,152개, 학계 349개, 연구기관 322개의 기관이 표준화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23년에는 국제사실표준화기구에 대한 기고가 169건이 반영됐고 포럼표준 190건을 개발했으며 포럼표준이 적용된 제품이 70건 출시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지원 대상 표준화포럼 선정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총 40개 포럼의 신청을 받았으며 시장 파급효과, 표준화 수행능력, 결과의 활용성 등을 평가해 총 30개 표준화포럼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결과 올해는 신규 지원대상으로 ▲‘AI네트워크표준포럼‘과 함께 ▲‘차세대인터넷기술및표준포럼’, ▲‘의약데이터표준화포럼’, ▲‘디지털접근성표준화포럼’ 4개 포럼이 선정됐고 계속 지원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포럼’, ▲‘위성통신포럼’, ▲‘메타버스미래포럼’ 등 26개 포럼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부문에서는 표준 확보를 위해 연구·산업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표준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표준화포럼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학점과 실무경험 한방에 취업을 한번에 올해 디지털 분야 대학생 320명 대상 학점연계 ICT기업 인턴십 본격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중견 ICT 기업에서 직무 프로젝트 기반 인턴십을 지원하는 2024년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상반기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국내·외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 총 3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이 급변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ICT 현장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함께 직무 관련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국내외 중소·중견 기업에서 직접 제안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직무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대학으로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개월간 진행된 150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한 상반기 인턴십 공고에서는,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기업들이 제안한 인턴십 프로젝트에 640명 학생이 지원해 역대 최고인 4.3: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코딩테스트, 서류평가 및 면접 등을 통해 기업 – 학생 간 수요 기반의 매칭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연수업체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게 됐다. 국내 인턴십 과정에 선발된 학생 142명은 구름, 중고나라, 링글, 코코널사일로 등 102개 기업에서 3월부터 약 4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며 월 206만원 이상의 인턴십 수당을 지원받으며 해외 인턴십 과정에 선발된 학생 6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베어로보틱스, 차트메트릭, 피보, 커먼 컴퓨터 4개 기업에서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며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비, 의료 보험비 등 현지생활을 위한 체제비 및 실습생 수당 등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본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2,468명의 대학생들이 국내·외 인턴십에 참여해 직무 경험을 쌓았으며 최근 3개년 졸업생 평균 취업률이 88.4%에 달하는 등 청년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해외 과정에 참여한 실습생 117명 중 63명이 현지 연수업체 요청에 따라 현지 인턴십을 연장했으며 그 중 26명은 미국 본사 및 한국 지사에 취업하는 결실을 맺었다. 참여기업은 인턴십 학생의 뛰어난 역량으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채용까지 이어졌을 때 우수한 미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학생은 조직문화, 기업현장체험 등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수 없는 실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어 상호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턴십은 이공계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국내외 디지털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의 기회”며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대학과 기업이 참여해 미래 인재들이 다양한 경험과 현장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시 공간·거주·품격3대 혁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3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한다.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➊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을 회복시킨다.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뉴:빌리지’ 사업에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해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5만호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5만호를 공급하고 ’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9만호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非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非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해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추어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➌ 도시에 문화예술을 입혀 도시품격을 높인다.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재구성한다. 또한,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 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 예술의전당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전국에도 권역별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짓는다.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전라권에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해, 해외의 문화예술 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한다.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딩도 돕는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한다. 정부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91.7%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3월에도 수출 플러스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우상향 흐름이 올해 역대 최대실적 달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3월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 점검 및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24.1~2월 합산 +11.2% 증가한 1,072억 불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24.1~2월 +61.4% 증가한 반도체 수출이 올해 정보기술 전방산업 수요 회복과 HBM 등 고부가품목 수요 확대 영향으로 큰 폭의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3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자동차 수출은 ’24.1~2월에도 114억 불을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1위 실적을 달성, 미국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이어온 호조세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반기계 수출은 ’24.1~2월 89억 불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미국, 중동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수출도 ‘24.1~2월 +50.9%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21년 이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증가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성 1차관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품목을 중심으로 주력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3월에도 수출 증가세와 흑자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의 삼두마차인 소비, 투자, 수출 중 수출이 확실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 올해에도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도 가용한 자원을 모두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도체 1,200억+α 달러, 자동차 750억 달러 등 핵심품목별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 협력벨트 구축 및 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력으로 경제영토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90%로 확장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 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 등이 겪는 금융애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 확대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3월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2차 개선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3.19.~3.22.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 개선협상의 개시를 선언했으며 올해 1월 서울에서 제1차 개선협상을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개선협상에서 서비스, 디지털, 중소기업, 모범규제관행 등 분야별 협상을 통해 포괄적인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신통상 규범의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영 자유무역협정의 개선은 우리 핵심 우방국가인 영국과의 선진 통상연대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젠더·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PEDIEN]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해,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번‘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➊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➋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➌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며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도 추진한다. 셋째,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 구매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공공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 및 글로벌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관협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19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요 산업 분야 기업인들과 만나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R＆D 미소공감’은 ‘R＆D 현장과 미래를 위한 소통을 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현장 방문 브랜드이다. 이번에 개최된 ‘제2차 R＆D 미소공감’은 정부가 지난 3월 15일 수립한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25년도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연구개발의 역할과 책무를 상기시키며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역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차세대 배터리 양산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1을 방문해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했다. 2024 인터배터리 전시회,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이어 최일선 생산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우리 수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이차전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올해 1, 2월 수출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4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플러스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며도 “작년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조정,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배터리 재고조정 완화로 업황 개선이 전망되며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양산하면 올해 상저하고 이차전지 수출 실현과 함께 향후 확고한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민·관이 합동으로 전고체 배터리 등 게임체인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음극재 국내생산 공장 증설 등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생산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각오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에서 발표한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 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금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 계기 한-칠레 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5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시카 테레사 로페즈 사피에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만나 칠레 주요 PPP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 등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칠레 정부의 주요 PPP 프로젝트 소개 및 한국측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한한 제시카 로페즈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마티아스 프랑케 슈나바흐 주한 칠레대사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 이후 양국 교역량이 5배 증가하는 등 중요한 경제협력국이며 현재 우리기업이 칠레 최대 국책사업인 차카오 교량 건설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공고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은 도급 위주에서 투자개발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PPP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칠레가 중요한 인프라 협력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PPP 인프라 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F/S 타당성 조사를 공동 수행하는 등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정보 공유 및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양국 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타당성조사 등 사업초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은 칠레 현지에서도 오랜기간 건설 경험을 축적하고 신뢰를 확보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장관님께서 제안하신 양국 간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PPP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금년 5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국제투자포럼을 소개하면서 직접투자, 투자개발형 사업과 광물, 그린수소,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대표단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24 GICC에 칠레측을 초청”해 양국 간 인프라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면담 직후 국토교통부는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한국의 인프라개발계획 및 이행절차를 칠레 대표단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프라분야에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한국의 인프라개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한국의 정책과 사례가 칠레의 중장기 인프라 개발정책 구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G2G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철도, 도로 등 인프라 PPP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무탄소에너지, 탄소중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성공방정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기존 체계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고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야만 효과적인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확인됐다.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대한상의·CF연합이 공동 개최한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한 ‘전력과 산업공정의 무탄소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 등 정부기관장 외에도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국책연구원장, 국내 대학·기업·연구소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최신의 그리고 수준 높은 논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됐다.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설정하며 무탄소화 기술 확산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부합하며 이와 같은 활동이 바로 CFE 이니셔티브”고 강조했으며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제조역량에 전력·산업부문 무탄소화 전략이 접목되면 미래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정 기술이나 시나리오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 필요, ▲재생·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이용 극대화를 위한 전력망 확충, ▲그린수소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통한 원전 경쟁력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진행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여건 상 ‘탄소중립 대응’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처럼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무탄소에너지의 잠재력을 실제의 공급 능력 확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안덕근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이며 산업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고 “주요국과 무탄소에너지 이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CFE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호응과 참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제규범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지역 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 2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방안 논의
- 3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
- 4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 5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6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편의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 7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 개최
- 8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 집중점검
- 9 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 현안과 물가안정 해결 방안 논의
- 10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3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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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4월까지 美 11개 도시서 투어 개최…시애틀 첫공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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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비기닝’ 이종혁ⅹ유선ⅹ윤현민ⅹ김윤지, 메인 포스터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