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05
환경부 차관, “전기차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 관련 86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이-모빌리티 신기술들을 선보인다. 또한, 그간의 전기차 보급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기차 주류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학술회와 세계 시장 이브이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투자 토론회도 진행된다. 행사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시승 기회도 주어진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3월 6일 오전 행사 개막식에 앞서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사업자와 주요 배터리 제작사 간담회를 연다. 이어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임상준 차관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케이-이브이100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현대자동차, 엘지유플러스, 모던텍, 이브이시스 등 주요 참여기업과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우리나라가 전기차 분야의 ‘빠른 추격자’였다면 이제는 ‘선도자’이다”며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성능 좋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이 촉진되도록 정부와 전기차 제작사-충전사업자-배터리 제작사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2024-03-05
국내 최초 사이버 보안 전용 펀드 조성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4.15.부터 4.30.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 첫 해인 올해에는, 정부가 20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해 총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4년간 출자를 통해 총 1,3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을 AI, 제로트러스트 등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에 50%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민간출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창업 기업의 투자실적이 40% 이상 이거나,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인수합병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 손실보상, 초과수익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 모태펀드 출자 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을 0.5%p 하향 적용하고 펀드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4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기준은 3.6,‘한국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4.15 10:00부터 4.30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나, 국내 보안 기업은 중소 스타트업이 대부분이여서 자금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펀드가 국내 보안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3-05
과기정통부, SaaS 분야 전용펀드 최초로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6.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SaaS 혁신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곳을 4.15.부터 4.30.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aaS 혁신펀드’는 과기정통부가 SaaS를 중점 투자분야로 해 처음 시도하는 펀드로서 SaaS 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통해 SaaS를 통한 클라우드·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당장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SaaS 기업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향후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펀드 출자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예정인 운용사 2곳은 과기정통부의 출자금 200억원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연기금 등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SaaS 기업 등에 4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회수되는 재원은 향후 다시 SaaS 관련 분야에 재투자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특히 SaaS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 개발되는 특성을 감안해,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인프라를 이용하는 SaaS 기업에 대해 펀드 조성액의 2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SaaS 혁신펀드’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4월 15일 10시부터 4월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 외 자세한 기준 및 일정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의‘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SaaS기업들은 소프트웨어·클라우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결합해 서비스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 조성하는 SaaS 혁신펀드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AI 일상화 시대에 SaaS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5
광물안보파트너십 회원국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MSP 고위급회담 참석 계기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 핵심광물 관계부처 고위급 양자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일본 경산성 천연자원연료국장과의 면담에서 핵심광물, 석유·가스 등 자원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일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향후에도 한·일 자원국장들은 MSP, IEA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양국 간 자원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캐나다 천연자원부 자원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산업부-천연자원부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핵심광물 실무 협의체’ 신설을 협의했고 양국은 동 실무 협의체를 통해 양자 간 핵심광물 분야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캐나다 투자청장과의 면담에서 유 국장은 핵심광물 등 자원분야 투자에서 캐나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4-03-05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41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 1,41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산업부는 3.4. 2,451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1차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1.18.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전략’ 등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및 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586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투자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규모이다. 대표적으로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 전기차 구동모터용 폐희토자석 재활용 공정기술, 바이오 다이올 핵심 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 등 29개 과제에 대한 신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단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도 신규 545억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철강·시멘트 등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사용후 스크랩 재활용 기반 알루미늄 합금 소재화 기술,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그린 섬유 소재 개발 등 29개 과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62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목표·성과지향형 기술개발을 위해 이번에 신규 공고된 121개 과제 중 111개 과제를 100억원 이상 대형통합형 과제로 기획했으며 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55개 과제는 해외 연계형 과제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동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3월, 5월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신규과제는 7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80% 이상을 목표로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등 新산업정책 2.0를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3-04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인프라 48개소 신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24년 총 1,910억원을 투자한다. 기존에 구축 중인 72개 과제에 1,190억원, 신규로 선정될 48개소에 7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우리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공고도 2회에 걸쳐 진행해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1차로 산업부는 3월 4일 30개 과제를 공고한다.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서 정한 25개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80개 프로젝트 중 우선 투자가 결정된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 과제로는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로 예정된 2차 공고에는 수요조사로 발굴된 프로젝트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지원된 연구인프라 중 장비활용, 기업지원 성과가 우수하고 지원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해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신규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 고도화’ 과제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 3월 중 관련 수요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4-03-04
청정수소 인증제, 깨끗한 수소경제의 미래를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국가 온실가스 핵심 감축수단 중 하나인 '청정수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청정수소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인증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29.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인증제 운영방안과 '24년 시범사업 참여방법 등을 안내했고 ▲KTR, KTC는 현장설비·데이터 심사 세부내용 및 구체적인 인증시험평가 절차를 소개했다. ▲또한 서울대 송한호 교수는 금년 시범사업부터 적용할 청정수소 인증제 배출량 산정방식과 산정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발제 이후에는 질의순서가 별도 마련되어 발표에서 해소되지 않은 기업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보충 설명이 이루어졌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말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운영기관과 2개 인증시험평가기관은 인증 서비스와 관련해 기업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관 상호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되어 기업들의 대규모 청정수소 투자가 촉진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비롯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양·다자 수소협력 강화, 글로벌 수준의 수소 규제 및 안전기준 확립 등 수소경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9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월 29일 드론 신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고 산·학·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수행능력·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올해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7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K-드론상용화 사업은 지난해 실증을 통해 도출된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을 적용해 섬·항만·공원에서 실시하는 드론배송이다. 상반기 중 총 드론배송거점 41개소,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섬 지역에서 생필품·음식 등을 본격적으로 드론배송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에서는 드론 물류배송 서비스 뿐 아니라 군수물자 드론 수송 체계를 시범구축하고 수송거점 3개소, 수송배달점 12개를 대상으로 군 드론배송 물자 수송 임무를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중 드론축구·드론레이싱 등 드론 레저사업 분야도 지원한다. 전주시가 신청한 2025 드론축구세계월드컵 개최와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출범 등을 지원하며 전라남도가 신청한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초고성능 드론으로 경주하는 국제 DF-1 드론레이싱 경기 개발과 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선정된 자자체에는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단위사업에 따라 4억원~12억원이 지원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드론실증도시 협약식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요구가 크고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사전에 공지해 사업자를 공모했다. 드론 활용 상용화 분야에서 [니어스랩]은 미국 유타주 소방서에 납품할 화재식별 및 재난현장 매핑 솔루션 개발하고 [해양드론기술]은 참치어선에서 사용할 드론영상기반 AI 어군식별 탐지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첨단 드론기술 개발에는 [탑스커뮤니케이션]이 작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드론데이터통신기술 기반 자율비행 충돌회피 장비를 개발해 실증할 예정이며 [엑스드론]은 GPS 교란에도 비행할 수 있는 소형 GPS항재밍 장치를 개발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모터이앤지]와 [모멘텀스페이스]는 각각 레저용과 배송용 기체에 사용할 드론 전용모터 국내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비이아이랩]은 드론전용 고효율 경량 리튬메탈배터리를 개발한다. 또한, [파블로항공]은 웹기반 e-드론레이싱 경기개발 및 대회 개최, [캠틱종합기술원]은 드론서바이벌게임 고도화 개발 등 드론레저 확산을 위한 신 드론게임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올해 드론실증도시 사업을 활용한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활성화에 필수적인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드론스포츠 대회 활성화 및 e-드론 스포츠 등 신종 드론게임 개발을 통해 드론레저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이 드론을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9
국가적 과학기술 임무 수행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선정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 간 칸막이를 낮추어 국가적 임무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출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 성과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선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전략기술 확보,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적 아젠다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증대되며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출연의 역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술환경 변화로 인해 과거와 달리 한 개 기관이 단독으로 국가적 아젠다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함에도 출연 기관별 예산 운용 등 칸막이식 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탈피하는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예산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출연 간 협력·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추진 중이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확장한 지원 과제로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으며 지난 해 11월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31일 2024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최종 접수 결과 총 51개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제안서들은 출연과 국내외 산·학·연 간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환경, ICT, 전기·전자, 기계, 소재, 우주·항공, 생명·의료, 기초·기반 등 과학기술 분야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세 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우선, 3월 중 금번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해 해당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탁월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분야·내용의 제안서는 병합해 연구개발 수행 방식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제고하는 한편 필요성·탁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를 선정해 1차 평가대상으로 상정한다. 다음으로 제안서가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해, 4월 중 1차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에는 관련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경영·정책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과학기술적 탁월성과 더불어 혁신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검토를 수행해 모든 과제가 충분한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계획을 보완하는 것도 병행한다. 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체계에 대한 보완을 거쳐 2차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에는 국가 R＆D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및 사회 각계의 리더들이 참여해, 국가·사회·정책적 의의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 순으로 필요 연구개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출연이 그간의 소모적인 파편적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산·학이 주도하기 어려운 대형 국가적 임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R＆D 지원체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연이 기관 고유의 전문성과 기관 상호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각 출연이 기관별 브랜드를 되찾고 국가 과학기술 임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9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9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를 금년에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 2024-02-29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점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해, 5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에 대해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2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2-29
복권위원회, 쪽방촌에 도시락 배달 복권의 선한 영향력 전해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월 2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YMCA 및 돈의동 쪽방촌에서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주거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도시락과 생필품을 전달함으로써 복권의 나눔정신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김윤상 차관은 봉사활동에 앞서 진행된 발대식에서 복권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 정해인 배우와 행복공감봉사단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봉사활동에는 김윤상 차관, 정해인 배우, 최선관 돈의동쪽방상담소 실장,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약 110여명이 참석했으며 돈의동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오곡밥 도시락 350개, 간편식 밀키트 300개, 생필품 키트 350개를 포장해 돈의동쪽방상담소에 기부했다. 김윤상 차관은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물으며 직접 포장한 오곡밥 도시락을 전달하고 간편식 밀키트와 생필품 키트를 쪽방촌 주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온기창고에 비치했다. 김윤상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올 한해동안 쪽방촌 주민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봉사단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속적으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계획이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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