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속적인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국내 대표 강관제조업체인 ‘일진제강’을 방문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시행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철강기업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진제강은 국내 최초로 심리스 강관을 국산화해 생산·수출하는 국내 대표 강관 제조업체이다. 심리스 강관은 이음새가 없는 강관으로 석유채굴, 공장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제조공정에서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정인교 본부장은 “유럽연합,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자국 중심으로 무역통상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부가가치 제품인 심리스 강관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일진제강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EU 측에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협상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부·중기부 등 유관부처·기관 간 협업으로‘범부처 CBAM 대응 TF’, 기업 대상 설명회,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했으며 나아가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극한 반도체, 차세대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등 ‘24년 알키미스트 신규테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인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4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22.부터 국내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연구과제 공고를 시작했다. 작년 9월에 새로 발족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3개월간 집중 토론을 통해 도전성, 혁신성, 산업·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미래 반도체 소자,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등 3개 유망기술을 ‘24년 신규테마로 선정했다. 우선 ‘Ultimate 반도체’는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아 우주공간, 타행성, 재난상황과 같은 극한환경에서도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 전력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반도체 소자 개발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Next Generation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며 인간 이상의 감각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일상생활과 제조현장에서 고강도·고위험 육체노동을 스스로 수행하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Idea to Product’는 직접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설계도면과 공정을 최적으로 도출하고 필요한 공장을 찾아서 연결해 주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위 3개 테마를 3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7년간 총 671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올해는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2억원 내외로 총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테마 연구과제 공고는 2.22.부터 3. 22.까지 진행되며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국제연합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 수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현지시각 20일 08:00)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 협정’ 기본골격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 이는 지난 ‘23.12.22. 국제연합 본회의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즉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 협정’을 마련하기로 한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결의안에서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해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5개 지역을 대표해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수임됐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8개국이 2개국씩 짝이 되어 임기분할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짝이 되며 우리나라가 전반기를 먼저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기본골격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체제’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우리나라가 연이어 진출함에 따라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
1월 자동차 수출 62억 달러,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
‘24년 1월 내수 판매 상위 모델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 1월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달러로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로써 '23년 사상 최초로 자동차 수출 709억 달러를 달성한데 이어서 올해도 700억 달러를 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동차 무역흑자는 54억 달러로 수출 품목 중 1위이며 1월 국가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으로 평가된다. 1월 자동차 수출규모도 24.5만 대로 지난 '15.1월 이후 9년 만에 24만 대를 돌파했다. '24년 1월 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16.9% 증가한 35.8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월 명절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자동차 생산추이를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생산은 공급망 및 부품공급 정상화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24년 1월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0.4% 감소한 11.6만 대를 기록했다. 이중 국산차는 10.3만 대로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1.3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18.8% 감소하면서 전체 내수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승용 기준 판매량 상위 5개 모델은 쏘렌토, 싼타페, 카니발, 스포티지, 투싼이며 국내 자동차 시장 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의 선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산업부는 1.30일 자동차 투자 촉진 및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도출된 43개 과제 중에서 연중 33개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미래차부품산업법’을 통해 부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21일 서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산학연 풍력발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풍력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풍력발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발전 표준화 포럼’을 통해 핵심부품, 초대형 풍력발전, 프로젝트 인증 관련 표준화 전략을 준비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준비한 전략에 대해 산학연 풍력발전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전문가들은 표준화를 통해 국제시장 대응 및 국내산업 성장에 실체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향후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과 함께 국내 풍력발전 표준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기대감을 표시했다. 간담회에서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전략에서 풍력발전은 필수 수단이라 강조하고 국내 풍력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표준화 분야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특허청, 이차전지 등 에너지 분야 지원 위한 현장 소통 나서
특허청 [PEDIEN] 특허청은 20일 오후 2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등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능성 소재·부품 지역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기능성소재부품 경쟁력강화사업 지원기업 35개사를 선정했다. ‘기능성소재부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비수도권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소재부품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사업이다. ’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전북 및 부산 지역에 소재한 기능성 소재·부품 영위 기업 147개사에 기술애로 상담, 시제품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기술력 향상과 거래처 확보 등에 기여했다. ㈜아셈스는 접착필름 생산 업체로 신발 소재용 글리터시트 코팅제 국산화 기술 상담을 통해 신발형 글리터시트를 개발·생산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인 씨사에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더넥스트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용 브라켓-프론트 범퍼사이드 기능성 제품 금형제조기술 및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대체부품 기반 기술 확보와 매출액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올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고를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했으며 전북 및 부산지역 64개 신청기업에 대해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3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신뢰성 평가, 마케팅, 관계망 구축 운영, 제조·공정 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시제품 제작 및 성능개선 등 지원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국제유통망 편입을 위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지역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소재·부품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확대 및 성장전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기반 조성, 표준화 지원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우리나라와 조지아 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2.20~2.22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장성길 자유무역협정 교섭관과 조지아 측 게나디 아르벨라제 경제지속성장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면적이 한반도의 30%인 작은 나라이지만, 코카서스 산맥에 위치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한국과 조지아는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해 2021년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한 경제적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추진했으며 2023년 3월 공청회 개최 및 4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금번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하게 됐다. 상품, 서비스, 협력 등 총 15개 분과에서의 논의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은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측 입장 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조지아와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교역 및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유럽 및 중동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제2차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20~22 간 한국 서울에서 제2차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원칙에서 합의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주요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번 협상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은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의 모델을 제시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계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네덜란드는 ASML, ASM, NXP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공급망 핵심 국가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상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을 약속했다. 정상 간 약속 이행을 위해 양국 반도체 분야 총괄 부처가 만나 한-네간 반도체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는 2월 19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세르필 타시오글루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한-네 반도체 대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지난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양국이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해 신설에 합의한 국장급 협의체이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해 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책과제를 이행함에 있어서 주요국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설계·장비·패키징 등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통 현안인 인력양성 문제를 함께 해소 하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의 한-네 교차 개최 및 참여 대학·기관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다각화를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국 산업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재직자 교육’ 등 주요 계기에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색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동 대화의 연례 개최에 합의해 양국 반도체 협력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부 및 산학연 간 반도체 협력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한-네 반도체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24일자로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 `23.12.26일 행정예고 했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며 이에 따라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2.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기계약분 수출, 자회사향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산업용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20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산업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80% 이상 재정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은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점검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재 지역유입을 위해 산업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24년 총 2,766억원이 편성됐으며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조속히 완료해 상반기 내 86.6%인 2,39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지자체, 민간투자자, 지역산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하고 동 사업이 협약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간담회 종료 직후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구미국가산단 내에서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제공,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식당·회의실·카페테리아 등으로 확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업종별 단체와 소통하며 수출 7천억 불, 투자 110조 원 달성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1개 핵심 업종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와 업계는 올해 수출 7천억 불, 투자 110조 원 달성을 위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성 1차관은 이번 대표 업종 전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방문, 업종별 기업 간담회를 매주 이어가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종별로 수출·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올해 수출 7천억 불, 설비투자 110조 원을 위한 전략과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新산업정책2.0’의 핵심인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체감 성과를 만드는데 ‘민관이 원팀’이 되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장·차관이 직접 수출·투자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협·단체에 업종별로 ‘수출·투자 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해 업종 단체가 산업부, 대한상의와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강 차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중대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는 만큼, 협·단체들이 기업들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지역 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 2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방안 논의
- 3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
- 4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 5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6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편의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 7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 개최
- 8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 집중점검
- 9 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 현안과 물가안정 해결 방안 논의
- 10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3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연예
-
1
화사, 4월까지 美 11개 도시서 투어 개최…시애틀 첫공 성료
-
2
‘킥킥킥킥’ 전혜연, “지친 일상 속 작은 즐거움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종영 소감
-
3
유주, 앳에어리어와 전속계약 체결…현아·그루비룸과 한솥밥
-
4
이종혁-유선-윤현민-김윤지의 서툰 사랑법? 연극 ‘비기닝’ 달달+현실 연애 케미 폭발
-
5
‘킥킥킥킥’ 전혜연, ‘신스틸러’ 넘어 ‘心스틸러’로 시청자 마음에 안착
-
6
타카타 카호, 오는 5월 10일 첫 단독 韓 팬미팅 개최
-
7
이승철, 데뷔 39주년 기념 앨범 ‘THE BEST LIVE 31’ 발매
-
8
김택, ‘춘화연애담’ 종영 소감 “마음속에 오래 남을 소중한 작품”
-
9
이승철, 전국투어 콘서트 ‘오케스트락2’ 개최 확정 ‘전국 13개 도시 순회’
-
10
연극 ‘비기닝’ 이종혁ⅹ유선ⅹ윤현민ⅹ김윤지, 메인 포스터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