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지식재산으로 성장잠재력은 깨우고 수출경쟁력은 높인다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글로벌 신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2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024-02-14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 등 신흥 해외시장 적극 공략한다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 등 신흥 해외시장 적극 공략한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흥 해외 보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22년 매출액 16.2조 원으로 비대면·디지털융합 등 보안 영역의 확장,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 정책 노력으로 안정적 고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 수출액은 ‘22년 약 2.2조 원으로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협소한 수준이며 국내 매출 비중 또한 공공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거론되어 왔다. 이를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해외 대형 조달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맞춘 세심한 지원정책을 통해 동남아·중동 등 신흥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해소하기로 했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4년에 추진될 정보보호산업 주요 해외 진출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그간 우리 정보보호 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이었으나 동남아와 중동은 정보보호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정상외교와 친한 문화로 형성된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집중해 수출 저변을 다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등 대형시장에 대한 산업주도권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가를 보유한 KISA가 다수 기업과 협업해 신흥시장 관련 기금 · 공공 조달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주도하도록 하고 수주 후 국내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보안제품·서비스를 해당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전략 모델인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KISA는 동남아·중동 주요 신흥국의 유망진출 분야를 분석·선정하고 수출입은행 차관, 다자간 개발은행 기금, KOICA ODA 자금 등 관련 재원을 활용한 정보보호산업 관련 과제를 적극 기획하는 한편 실증사업, 타당성 조사사업 등 관련 절차에 우리 유망·우수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해 대형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동남아·중동 지역 우호 분위기를 우리 기업의 진출 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50개국 68개 기관이 소속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 신흥국과의 네트워킹을 보다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간 협력, 국내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시장분석을 통한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보보호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거점을 신흥시장 위주로 재편하는 등 탄탄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이들 해외 전략거점에서 진출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당국 대형 사업 및 수주 아이템, 맞춤형 현지 동향과 조달수요 관련 브리핑,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 발표 등을 제공하는 ‘K-Security 글로벌 웨비나’를 월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기업 간담회와 의견수렴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기업과의 협력에 강점이 있는 KISIA를 중심으로 동남아·중동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신규사업들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 해외 정보보호 인력양성 등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정부의 지원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성과의 동력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과기정통부는 KISA 및 KISIA와 함께 2024. 2. 2. 오후 2시 KISA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정보보호 해외 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내 정보보호기업 55여 개사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올해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꾸준한 성장세를 발판 삼아 글로벌 진출에 집중해야 할 때”며 “그간 축적된 정보보호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해 동남아·중동 등 우리에게 우호적인 신흥보안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공공·민간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민관 소통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13. 11시 서울 달개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차담회는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정 본부장은 “작년 세계적 고금리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 경제단체의 적극적 협조 하에 수출 플러스 전환, 순방 성과 창출, 주요 통상현안 안정적 관리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음”을 언급하고 “금년 슈퍼 선거의 해 및 지정학적 위험의 상시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바,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엄중한 시기를 맞아 우리의 통상정책을 경제안보 수호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새로운 통상 네트워크 확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순방 성과 확산, 주요국의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석한 경제단체들도 엄중한 통상환경을 맞이해 통상교섭본부가 주요 통상 이슈 관련, 업계와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여타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학계와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13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비건레더 연구개발에 286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EU 등 선도국의 환경 규제 강화,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선언과 이행 등 섬유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은 우리 섬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섬유 업계는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전환’을 인식하고 작년 12월 19일 산·학·연 논의체인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식물성 섬유질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과 성능 평가 기반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국비 34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4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19일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급 패션제품, 자동차 내장재 등 확대되는 비건레더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진입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먼저 착수한‘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섬유 소재, 생산 공정 등 섬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4-02-13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의 필수소재인 탄소소재는 낚시대 등 생활용품부터 우주선, 연료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철강 등 기존 소재를 대채할 “미래 산업의 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23.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을 통해 정부는 금년 국비 124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8년까지 총 1,046억원을 투자해, 5대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첨단소재 공급망 안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2월 19일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먼저 착수한‘탄소산업기반조성’,‘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기술개발’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정부는 탄소소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전방산업의 초격차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13
역동적인 조달시장 만들어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이끈다
역동적인 조달시장 만들어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이끈다 [PEDIEN] 조달청은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 및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핵심과제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 한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 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징벌적·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2월부터 운영한다.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新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新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新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미래형모빌리티·스마트건설 계약 등 첨단·전략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2024-02-13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주역을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선도연구기관 및 선도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후공정 기업, 학계 및 연구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반도체 첨단패키징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을 2월 14일 공고한다. 첨단패키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성능·다기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미세 공정의 기술적 한계 극복 및 개별 소자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핵심기술로 부상했다. 특히 칩렛, 3D 등의 첨단패키징 기술 구현을 위한 이종접합 및 다단 적층용 신규소재 개발과 선단 공정개발은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의 화두가 됐다. 이에 산업부는 첨단패키징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선도연구기관 및 선도기업과의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을 공고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394억원 규모로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첨단패키징 공정·장비, 분석·검사, 소재로 지원 대상은 국내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계, 기업이며 선정된 기관은 33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55.5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월14일부터 3월14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사업공고의 상세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패키징은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로 정부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포함해 반도체 패키징 기술경쟁력 강화 및 견고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한국, 제47차 멀티미디어부호화 분야 국제표준화회의 유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제44차 ISO/IEC JTC 1/SC 29 국제총회에 참석해, 2025년 7월 개최되는 제47차 국제표준화 총회 및 산하 작업반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47차 JTC 1/SC 29 국제표준화회의는 2018년 이후 7년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멀티미디어 부호화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 및 차세대 방송·콘텐츠 기술 표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30여 개 회원국 및 애플,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 약 5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산·학·연 100여명의 전문가가 영상 및 음성 압축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JTC 1/SC 29 산하 MPEG 시스템 작업반과 MPEG 작업반 간 소통 및 연락을 위한 자문그룹의 컨비너를 맡아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추진중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인식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해 데이터의 양을 줄여주기 위한 기술을 신규표준화 과제로 제안해 개발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 주도로 미디어 중심 사물인터넷 시리즈와 몰입형 미디어 비디오 부호화에 관한 표준안도 개발중이다. 또한, 국제표준화회의 유치는 계획 단계부터 국립전파연구원과 대전관광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전으로 유치 성공했으며 대전관광공사 윤성국 사장은 ＂멀티미디어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회의가 과학과 기술의 수도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고 전세계 전문가들에게 대전의 과학 국제회의 인프라를 홍보하고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미지 및 영상 압축 기술은 메타버스분야의 핵심 디지털 기술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표준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3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8일 오전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예산대비 56.4조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9조원으로 예산대비 19.4조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4조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6조원이 발생해 전년 대비 6.5조원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4조원과 이월액 3.9조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 18.6조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4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8조원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5조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 기준)를 기여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을 기록했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2-08
김병환 1차관, 유럽부흥개발은행 및 영국 정부와 우크라·디지털·투자 등 협력 강화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2.5.~2.7.간 영국 런던을 방문해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재난대응특별기금 참여의향서를, 영국 과학기술혁신부와 ‘한-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양해각서를, 영국 기업통상부와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김 차관은 2.6. 유럽부흥개발은행 본부에서 율겐 리그터링크 수석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EBRD 재난대응특별기금 5천만불 참여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23억불 지원계획의 후속조치로 올해 EBRD 재난대응특별기금에 5천만불을 신규 출연할 예정이다. 이는 동 기금 출연국 중 공여순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금 내 한국 계정을 개설해 중점 지원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 사업 발굴 내역을 상시 보고 받을 수 있어, 향후 EBRD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관은 EBRD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재건 사업이 다수 발굴·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율겐 리그터링크 수석 부총재는 우리측 공여에 사의를 표한 후, “에너지·인프라 등 한국의 강점 분야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요와도 완벽히 일치한다”며 “필요시 방한해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투자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7. 영국 과학기술혁신부의 기술·디지털경제 담당 부장관인 사킵 바티를 만나 ‘한-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 차관은 이번 MOU에 따라 양국이 올해 디지털 표준 및 핵심기술 역량강화를 주제로 KSP를 추진할 예정으로 작년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에 이어 양국간 디지털·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MOU 체결은 한국과 G7 국가간의 첫 KSP 협력으로 이를 시작으로 향후 KSP를 선진국과의 지식공유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킵 바티 부장관은 첨단 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KSP 협력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지속적인 디지털 표준 마련 논의와 학계·산업계·정부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2.7. 영국 기업통상부 투자담당 부장관인 로드 존슨을 면담하고 상호 투자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인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영국 국빈방문 시 양국 정상간 이루어진 ‘다우닝가 합의’가 갖는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번에 신설하는 투자협력대화가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로드 존슨 부장관은 영국 투자 시 언어·법률 등 영국 내 장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필요 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무급 및 고위급 협의를 시작하는 등 양국간 투자 협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2024-02-08
스마트팜 솔루션 도입으로 농사일 근심걱정 더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8일 충남 논산시의 딸기 농장을 방문해 지능형농장 솔루션 도입 농업인과 솔루션 개발 기업인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온실내 환경, 농작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병해충 예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농가이다. 송 장관은 농업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에 닥친 문제에 대응해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농장 솔루션의 보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감소 등 농업 현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민간기업이 이러한 양질의 지능형농장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솔루션이 도입된 지능형농장 시설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농업인들과 기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병해충 예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방제비용이 줄고 병해충 피해가 크게 줄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지능형농장 솔루션 지원, 지능형농장 관련 자금 및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고 기업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대량·양질의 데이터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솔루션 중 우수 솔루션을 선정해 주산지 중심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청년농이 지능형농장 관련 다양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숙련된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 근로자가 계속해서 농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민간기업의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업의 적극적인 요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농업 현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능형농장 솔루션의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지능형농업 발전을 위해 제안된 의견들은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8
정부·지자체·전문가 합동, “현장 다이브” 추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 “현장 다이브” 행사를 추진한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정책 이용자인 일반국민이 참여해 정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장 다이브 첫 번째 일정으로 김동일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금일)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모와 함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돌봄 부담 완화 방안 및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4월간 주요 과제별 현장 다이브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와 의견들은 향후 ‘2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2-07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이동성 작업반 출범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역동경제 3대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이동성 작업반’1차 회의를 주재했다. 동 작업반은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보다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동경제 구현’ 이행안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 하에, 1.12 경제부총리 주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1.18 ‘사회이동성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 개선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분석’과 ‘교육·직업이동성 논의 현황’ 등 발제와 함께,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연구기관의 역할과 작업반 일정 등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사회이동성 작업반’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며 교육·일자리 등 핵심과제를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4-02-07
산업 현장 투자 애로 해소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부는 지난해 4분기에 총 12건, 5.4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현장 애로를 발굴해 5건을 해결 완료해 관련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초부터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고 대한상의,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해소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부는 현장방문,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총 65건의 투자 애로를 발굴해, 31건을 해결 완료하고 2건은 해결 방안을 확정해 현재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겠다”는 마음으로 “2024년 갑진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화아연 생산량 확대를 위해 2공장을 설립한 후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했으나 재활용 유형 관련 허가기관과의 의견 차이로 절차가 지연되어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다. ☞ 산업부는 허가기관 방문·협의 등을 통해 재활용 유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건설장비 제조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매입 및 지목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 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도중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요청했다. ☞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에 확인해 해당 부지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3~5일에 불과하며 관련 법령상 지목변경은 공장 건축 전이 아닌 준공 후에 신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내해 애로가 해소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반도체 연구센터 증설을 추진 중이나 정부 지원 및 인허가 관련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상주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홈닥터를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세대 민항기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시 민간 부담을 완화해 주기를 요청했다. ☞ 산업기술 R＆D 규정을 개정해 민간 분담금 중 현금 비중을 낮추고 현물 비중을 높여 민간 부담을 완화했다. 미국·EU 등 차세대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어 정부에 민항기 주익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91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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