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6G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전을 위한 ‘6G 원칙 공동선언문’ 참여

반도체 초격차, 정부 기업이 원팀되어 달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6. 반도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목표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공동 대응키로 하는 한편 지난 1.15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과 추가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안덕근 장관은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반도체 현안 해결의 최선두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엑시콘, 동진쎄미켐, 솔브레인, 엘오티베큠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제조 및 소부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 원, 수출 1,200억 불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투자세액공제 대폭 상향, 반도체 국가산단 최초 조성, 15만명의 반도체 인력양성 등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을 도입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향하에 지난해 말 확정된 용인산단 전력공급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한전, LH, 발전사, 수요기업, 정부 간 양해각서를 2.27.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3월 발표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 일류 소부장·팹리스·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 2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 4월 중 198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해 시급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금년 중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 협회내에 “인공지능 반도체 협업 포럼”을 신설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는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팹리스 육성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단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에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및 아랍에미리트 통상장관 회담으로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공식 일정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계기 2월 24일 아부다비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및 동 회의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의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통상장관과 연이어 양자 회담 후,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만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무역의 위축과 분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WTO 개혁과 주요 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MC-13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개혁 논의 진전,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토대로 MC-1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5월 사무총장의 방한으로 한국과 WTO 간 협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역량있는 통상 인재들이 WTO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동 면담 계기 정 본부장은 개도국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WTO 수산기금에 우리 정부가 13.8억원을 공여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과 회담에 앞서 이번 MC-13 의장을 맡고 있는 알 제유디 UAE 통상장관을 만났다. 양국 통상장관은 1980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협력 관계가 작년 10월 타결된 한-UAE CEPA를 통해 더욱 공고해질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UAE CEPA 협정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정식 서명, 비준 동의안 제출 등 남은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작년 1월 국빈방문 계기 체결된 한-UAE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작년 6월 가입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UAE 측의 추가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MC-13 의장으로서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각료회의 성과도출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것을 당부했다. 두 건의 양자 회담에 이어 정 본부장은 UAE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만나 작년 10월 타결된 한-UAE CEPA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 협정을 활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UAE에 수출하는 우리 주력 품목인 자동차, 중동 지역 유망 수출 품목인 방산은 물론 앞으로 한-UAE CEPA를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의 혜택이 예상되는 보건·온라인 업계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늘 각료회의 비공식 첫 행사를 시작으로 정 본부장은 앞으로 나흘 동안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에 참석하며 주요국 통상 장관들과도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2024-02-26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금융위원회 [PEDIEN]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➊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➋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➌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의 임기가 ‘24.6월말 종료 예정이다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의 임기인 향후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➊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➋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을 제외하고 2개국을 신규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케냐와 나미비아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우선, FATF는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지급결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신송금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간 FATF는 ’18.10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현황을 분석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분석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FATF는 ’22년 이후 각 국 FIU 등이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신탁 및 신탁과 유사한 법률관계에 있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이 개정된 국제기준에 맞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위험기반 지침서를 개정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고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 교육 등 ‘24년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안창국 제도운영기획관은 올해 처음으로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에서 개최되는 ICRG 검토자 교육 및 지속 운영되고 있는 STC 교육 외에도 점진적으로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트레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안창국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 사무국장 바이올렌 클락 및 트레인 소장 조엘 고다드와 만나, 트레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무국장은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회원국이 참가해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과 교육팀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6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024-02-26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PEDIEN]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 및 상한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3억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15억원, 혼합형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2억원, 주기형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25억원으로 감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으며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6
조달청 ‘조달현장혁신과’ 신설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 현장중심 지원
조달청 ‘조달현장혁신과’ 신설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 현장중심 지원 [PEDIEN] 조달청은 현장중심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역동적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 2월 26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조달현장혁신과는 ‘24.2.7. 발족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의 핵심 추진기구로서 조달규제 개혁, 조달기업 지원 제도 재설계, 조달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등 우리 청 개혁 과제 발굴·이행을 총괄한다.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일정, 부처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하는 조달청장 직속기구 임기근 조달청장은 “신설된 조달현장혁신과가 현장의 목소리를 조달행정에 책임 있게 투영하고 중소·벤처·혁신기업 관점에서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선봉장이 되도록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현장방문·간담회 등 외부소통 채널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을 꼼꼼하게 목록화하고 즉시 개선이 어려운 과제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범적용 후 확대’ 등 이행방안을 강구해, 의견을 제시한 국민·조달기업에게 진행상황과 조치계획을 피드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체감’, ‘현장’, ‘행동’, ‘속도’라는 4가지 키워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024-02-26
국내기업 협력체, 1300억원 규모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 수주
사업대상지 위치도 [PEDIEN] 해양수산부는 LNG코리아, 칸플랜트,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2월 23일자로 인도네시아 ‘누사 텡가라’ 지역의 ‘해양 액화천연가스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자회사인 PLN EPI사는 지난해 3월 ‘누사 텡가라’와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화력발전소를 LNG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플랜트를 개조·운영하는 총 3.9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발주했다. LNG코리아, 칸플랜트,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우리기업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누사 텡가라’ 지역 입찰에 참여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약 1,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통한 유망사업 발굴, 수출상담회 실시, 시장정보 제공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인도네시아의 발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포착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발전소 연료전환 및 공급망 구축 사업을 개발했으며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조사를 통해 사업규모 등을 확정하고 사업 발주로 연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주간’을 열고 양국 정부간 고위급 면담, 산업 현장 시찰, 서비스산업 포럼 등을 통해 국내 기술력을 소개하는 등 사업개발 단계부터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이번 성과를 얻게 됐다. 이번 사업 수주는 기존 해양플랜트 공사 외에 해당 국내기업들이 향후 20년간 사업 운영에 참여하며 안정적인 이윤 창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편 3월 중 발표될 예정인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입찰에도 또 다른 국내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수주가 성사될 경우 최종 수주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약 630여 기의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해양플랜트가 있고 향후 약 5.9조 원 규모의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 등이 전망되는 시장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국내기업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의 개조·재활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발굴, 기술개발, 인력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주 성공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일궈낸 쾌거”며 “수주 경험을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다각적인 산업육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안성·평택·의정부·고양·남양주,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행한다
안성·평택·의정부·고양·남양주,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행한다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 서울 주요지역으로 향하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노선을 2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관리 등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며 운영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5개 노선 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노선으로서 안성시 동부권 대학교 및 남부권 산업단지 이용객과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 주민 등의 통학·통근 등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노선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됨으로써 버스 운수회사가 운영부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광위는 화성 4104번 등 4개 노선도 올 하반기 이후 대광위 준공영제로 신설 및 전환해 운행할 예정이며 신규노선 선정 등을 통해 올해 말에는 214개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으로 노선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수요에 따른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증회 운행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준공영제 노선 신설 및 전환을 통해 교통불편지역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줄어들고 매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개선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발굴·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광역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6
바이오 대전환 시대, 그 속에서 미래를 보다.
바이오 대전환 시대, 그 속에서 미래를 보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월 26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KRIBB은 2015년부터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플랫폼바이오,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분야에서 향후 5~10년 이내 기술적 또는 산업적으로 실현이 기대되는 10개의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바이오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에 공개했다. 올해 선정된 10대 기술에는 차세대 롱리드 시퀀싱,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백신,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 바코드 미생물 등이 포함됐다. ’차세대 롱리드 시퀀싱‘은 수십만 개 이상의 DNA/RNA 분자에 담긴 염기서열 정보를 보다 길게, 높은 정확도로 해독하는 기술이다. 기존 시퀀싱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염색체 단위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 탐색과 고품질 유전체 지도 작성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특히 모든 신생아의 유전체를 시퀀싱하는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가 영국과 미국 뉴욕시에서 본격 추진될 예정인 만큼, 정밀의료의 핵심인 개인 유전체 시퀀싱에 대한 수요와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해당 기술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사, 면역, 뇌신경질환뿐만 아니라 암의 성장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규명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표적으로 한 항암백신‘이 레드바이오 분야의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항암백신의 표적이 되는 신생항원이 적게 존재해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일부 난치성 암에 대해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합성생물학 패러다임이 반영된 글로벌 난제 해결 기술들이 선정되었는데,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은 유전체 분석 및 AI 기술을 활용해 더위,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기술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합성생물학을 응용해 무해한 미생물에 특정 DNA 서열을 삽입, 이를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출처 정보 및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 미생물‘은 제품 유통, 감염병 추적, 법의학 등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화이트바이오 분야에서 선정됐다. 한편 연구진은 최적화된 미래유망기술 발굴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시도해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출연연구기관들의 전문역량을 결합해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력해 위크시그널 탐색 모델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고령화, 감염병, 기후변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정밀/맞춤, 재생 , 지속가능이라는 미래비전도 제시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유망기술 발굴과 전략적 투자 강화는 물론,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Fast-follower가 아닌 First-mover형 R＆D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6
메타버스 스타트업을 꿈꾸는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6일에 2024년도‘메타버스 랩’ 지원 사업의 신규 랩 선발 계획을 공고하고 4개의 랩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 사업은 석·박사 과정생 중심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랩’을 구축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사업화 과정을 연계하는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지원 사업이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지원 중인 4개 랩을 포함해 신규로 4개 랩을 추가로 선정해 총 8개의 ‘메타버스 랩’을 운영하며 신규로 선발된 랩은 과제 수행비, 창업·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전문가 세미나 등을 최대 3년간 지원받는다.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대학은 소속 교수 또는 학생이 창업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4개의 랩이 신규로 선발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하며 “메타버스 랩이 혁신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융합형 고급 인재 양성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과기정통부, AI 일상화 시대의 필수 산업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2024년 1219억원 투자
과기정통부, AI 일상화 시대의 필수 산업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2024년 1219억원 투자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월 27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민간·공공 분야 클라우드 관계자를 대상으로 ’24년도 클라우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연산능력과 대규모 데이터 저장능력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도 초거대 AI 열풍을 기회로 삼아 초거대 AI 연계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 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 기업 육성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서 SaaS와 AI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산업 혁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도 SaaS 중심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추진 예정인 “SaaS 혁신펀드”사업을 포함해 전년 대비 172억원 증액된 총 1,219억원 규모를 클라우드 산업 육성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4-02-26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내 국제 공동연구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상대국과의 공동예산을 지원하는 국제 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대국과의 공동예산을 지원하는 국제 공동연구과제를 올해 신설한 것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과 협력을 통해 35과제 내외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강국의 해외 우수 연구자와의 협력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6
`22년도 우리나라 기술수출 역대 최대 152.2억 달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2022년도 기술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22년도 우리나라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3억 달러 증가한 152.2억 달러, 기술도입은 9.4억 달러 증가한 196.3억 달러로 기술수출과 기술도입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증가에 힘입어 `22년도 기술무역은 역대 최대 규모인 348.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기술수출보다 기술도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0.7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기술무역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으로 `22년도 대 미국 기술무역규모는 역대 최대인 113억 달러로 나타났다.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수출 증가에 힘입어 기술수출이 큰 폭 증가했다. 기술수출 증가에 힙입어 기술무역수지도 개선됐다. `22년 대 미국 기술무역수지는 23.5억 달러 적자로 교역국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액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감소했고 최근 5년간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교역국 중 기술무역수지 흑자액이 가장 큰 국가로 `22년 대 중국 기술무역수지는 8.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흑자액이 전년 대비 약 64%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7% 감소했는데, 게임 분야 기업의 기술수출 감소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도입은 1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6% 증가했는데, 반도체 분야의 기술도입 증대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은 국가 간 기술흐름과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기술무역의 절대량 증가는 국가 간 기술유통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의 향상을 가능케 한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은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지비도 3배 넘게 개선됐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 산업은 최근 5년간 기술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기술수출액이 기술도입액보다 커 수지비가 1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우리나라 기술무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AI·자동차 등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확보와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AI·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 핵심기술의 안정적 확보와 보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무역통계는 ‘과학기술기본법’제26조의2에 근거해 매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는 통계이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등의 판매·사용료 수취 및 지급 실적과 해외연구개발실적 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며 `22년도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 4,401개 업체의 기술수출 거래와 4,639개 업체의 기술도입 거래 실적을 분석했다. 2024-02-26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각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22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한 산업부-국제에너지기구 간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IEA-한국 에너지 효율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학술회의는 ’23.10월 IEA에서 발간한 ‘Energy Efficiency 2023’의 대표 저자인 Nicholas Howarth 에너지 효율 분석전문가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외 에너지 효율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IEA 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Nicholas Howarth 분석전문가는 ‘Energy Efficiency 2023’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22년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은 전년보다 2% 개선됐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강력한 효율화 정책 추진을 통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은 4% 개선율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23년에는 에너지 수요가 이전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율이 1.3%에 그쳤다고 언급하고 COP28에서 합의한 ’30년 효율개선 글로벌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히트펌프와 같은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산하고 전기차·소형차 비중 확대, 건물 냉·난방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조명 효율기준 강화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내 에너지 효율 정책 소개,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비용효과성 분석,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협력 방안, 대한상공회의소-IEA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한 발표 및 참석자 간 논의가 진행됐다.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 2030 NDC 및 COP28 이행 등 한국과 IEA 간 협력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IEA 출범 50주년을 맞아 국제행사 개최, 공동연구 추진 등 IEA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2

이전페이지 61 626364 65 66 67 68 69 70 다음페이지

정치일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첫 현장방문 일정 소화

이애형 위원장, 수원시 권선구 관내 주요사업 현장 찾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의료원이 달라진다” 연구 중심 의료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급발진 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1명 빼고 모두 해고 근본적 해결 필요”

박재용 경기도의원, 의왕시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 견학.“촉탁의,간호사배치등 의료적지원 필수” 주장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교통공사 새로운 도약, 지원 약속”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과천 고교 정상화 위한 적극 행보

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민 의원, 출퇴근 환경 개선 “용인 광역버스 개통 환영”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힐링 명소로 거듭나는 위례공원 최만식 의원, 주민 의견 반영한 개선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재산 보호 및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법’,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

이수진표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부천소방서 ‘119재가안전돌보미’ 발대식 참석

박명숙 의원, 양평고등학교 긴급현안 사업 업무 보고 받아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상법개정 ’ 13 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호계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확보 논의”

사회일반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