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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전국 지가 0.30% 상승
2023년 3분기 전국 지가 0.30% 상승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상승했다. 상승폭은 ’23년 2분기 대비 0.19%p 확대되고 ’22년 3분기 대비 0.4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13%로 전월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지방 모두 ’23년 2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 경기, 세종 3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용인처인구 2.15%, 성남수정구 1.14%, 울릉군 1.03%, 군위군 0.86%, 강남구 0.85% 등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상업지역 0.33%, 공장용지 0.38% 등이 상승했다. ’23년 9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0.13% 상승했으며 매월 상승폭 확대 → '23.8 → '23.9)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지가 하락기를 지나 ’23년 7월부터 매월 모든 구에서 전월 대비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23년 3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5.8만 필지로 나타났다. ’23년 2분기 대비 6.8% 감소, ’22년 3분기 대비 4.5%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6.1만 필지로 ’23년 2분기 대비 15.1% 감소, ’22년 3분기 대비 24.5% 감소했다. ’23년 3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3년 2분기 대비 부산 20.3%, 강원 3.0%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 22.3%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대전 21.8%, 경북 21.0%, 전남 20.9% 등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23년 3분기 토지거래량은 ’23년 2분기 대비 농림지역 26.8%, 답 19.3%, 기타건물 22.6% 등이 감소했다. -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10. 23. 세계무역기구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에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를 세계무역기구에 맡겼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작년 6월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으며 우리나라는 ‘23. 9. 12.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다자 규범을 통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을 억제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고 특히 우리 연근해에서의 타국 어선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조업·남획 문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정상의 금지 보조금은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 이미 금지 및 관리 중으로 동 협정 발효 시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 이후 무역 원활화 협정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의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합의된 과잉어획·과잉역량에 이바지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후속 현상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사우디 국빈방문 계기 건설플랜트·디지털인프라 분야 대규모 경제협력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오후 4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이번 행사는 1973년 삼환기업의 알울라-카이바 간 고속도로 사업 수주로 시작된 도로·항만,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석유화학 플랜트를 넘어 IT·미래모빌리티·스마트시티·문화 등 향후 50년간 이어질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3차례에 걸친 원팀코리아 사우디 파견,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 등 양국 교류 계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살레 알 자세르 교통물류부 장관,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칼리드 알 팔레 투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 등 주요 발주처 대표를 포함해 양국 100여개 기업·기관에서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원팀코리아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가스플랜트 프로젝트,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계약 등 총 4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수주한 자푸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2 프로젝트는 24억 달러 규모로 아람코가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인 자푸라 지역에서 추진하는 플랜트 건설 사업이다. 동 수주는 지난 6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와 같이 지속적인 원팀코리아 고위급 외교활동의 성과로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설·인프라 협력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기업들의 수주 활동에 보다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는 지난 3월 도시농촌주택부와 체결한 디지털 전환 협력 MOU를 기반으로 사우디 주택공사와 약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로서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이자 민관 협업 플랫폼 모델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네옴 옥사곤 내 첨단건설 협력 MOU,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MOU가 체결되어 탈탄소·산업다각화를 목표로 사우디가 추진 중인 비전 2030과 관련해 양국 간 미래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 9시 한-사우디 인프라 협력센터 개소식을 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한-사우디 인프라 협력센터가 사우디 국부펀드, 아람코, 네옴 등 주요 발주처 및 현지 기업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히 네옴 리에종 오피스로서 양질의 현지 사업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하는 해외수주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 함께 사우디 건설협회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건설협회 간 MOU 체결식에 임석해 양국 기업 간 건설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열린 양국 간 MOU 체결식에서는 현대건설과 희림건축이 사우디 투자부와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 투자 개발사업 협력 MOU를 체결해, 원팀코리아 주요 시공사와 설계사가 함께 인프라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 공식수행원으로 주요 공식 일정을 수행한 원 장관은 “작년 11월 양국 정상 외교 및 지속적인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체결한 디지털트윈 계약은 그간의 건설 협력을 기반으로 협력 분야를 확장해 나가는 플랫폼 역할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직속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장관급 네옴·인프라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정상 외교 후속 성과 및 향후 양국 경제협력 과제들을 지속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유럽연합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0.24.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2023 통상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번 세미나는 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우리산업 영향분석,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전망 등 우리나라 국익을 지켜낸 대표적인 통상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및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우리나라가 주요 통상현안에서 성과를 거둔 것은 미·EU 등 주요국이 공급망 내 우리의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첫 번째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 토론한 반도체협회 고종완 센터장은 “미국이 10.1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사용자’로 지정한 것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무기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우리산업 영향분석’을 토론한 자동차 협회 권은경 실장은 “우리 정부가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과 무관하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시켰으며 국내 업계도 리스차 위주로 판매를 늘리며 미국 시장 실적을 방어한 점이 주요”하다고 했다. 특히 “올해 미국 시장 내 친환경차 판매규모는 9월까지 8만 9천대를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판매량인 7.4만대를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전망’을 토론한 철강협회 홍정의 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최종안에 우리 측 요구사항인 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이 반영된 점은 우리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금번 배출량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 “우리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의 경우 배출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주요국은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며 “그간 정부는 우방국들과 정상외교를 통해 쌓아온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응해 왔다”고 했다. 또한,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한·미·일 산업장관대화, 한-유럽연합 무역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해 국익 우선의 통상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베트남 정치국원 면담, 무탄소 연합 동참 제안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지난 6월 베트남 국빈방문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24. 서울 엘타워에서 쩐 뚜엉 아잉 베트남 당 정치국원 겸 중앙경제위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중립 등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감소세인 양국 간 무역 규모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난해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목표’ 이행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양 정부는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한-베 산업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고위급 회담을 활용해 양국 교역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장 차관은 현재도 베트남이 한국의 아세안 내 최대 투자 상대국이긴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더 활발히 투자해 베트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투자 인센티브, 한국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지연 등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해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쩐 뚜엉 아잉 위원장은 지난해 수교 30주년 계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한 미래 30년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 및 원자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특히 장 차관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베트남 측에 상세히 소개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끝으로 2030년 세계박람회 최적의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을 설명하고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더 호소했다. -
민관 합동 바이오 카라반, 광주 지역 현장 지원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는 10월 24일 광주 소재 의약품·의료기기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금년 네 번째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행사를 개최했다. 바이오 카라반 행사는 2020년부터 바이오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수출, 투자, 인증, 기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소재 기업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을 포함해 40여 개 바이오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유럽 의료기기인증 등 해외인증 획득, 초기 자금 확보, 지역 내 전문인력 확보 등 34건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지원기관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광주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법무법인 율촌, 썬업인베스트먼트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 1:1 현장 컨설팅과 함께 수출지원, 해외인증, 투자유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활용 노하우를 제공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산업부 지역기반구축사업 성과공유회와 연계 개최됐으며 지역사업을 통한 의료산업 성과와 지역 바이오기업의 사업화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역 내 바이오기업 및 지원기관 간 활발한 네트워킹도 진행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해나가는 한편 다양한 지원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청,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 특강 개최
관세청,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 특강 개최 [PEDIEN] 관세청은 10.24일부터 11.9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의 목적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우리나라와 복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하게 하는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등 수강생의 접근성을 높여 참여폭을 대폭 확대했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세환급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기업지원 제도를 내용으로 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실시한 특강을 통해 1,800여개 기업의 인증수출자 확대, 1,000여개 기업의 FTA 신규 활용 등에 기여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협정 개관, 신규협정 활용 실무, 신규협정 사후검증 및 활용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무역협정 다자누적 활용 등 기업의 수출 증대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RCEP 활용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과 함께,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한-인도네시아 CEPA 적용을 통한 FTA 활용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규협정 활용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협정활용 정보 제공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정보 갈증 해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0.23.부터 3일간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기술·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인증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해외인증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마련됐다. 설명회 발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전문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동시에 해외인증 전문가 일대일 상담부스도 운영해 개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에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진종욱 원장은 “해외인증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첫 관문이나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정보 획득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손쉽게 해외인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세부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거래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개정안을 10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현물시장 가격이 전년 대비 약 40%를 웃도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거래시장의 수요와 공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갖춰지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격 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 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시 등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규정에 따른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매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외에도 추가로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공산품 등 가격 동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월 20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공산품 가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업계와 함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장영진 1차관은 가전, 타이어 승용차, 의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원자재-완성품-유통단계에서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비용 절감 노력 및 효율성 향상 노력 등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11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을 언급하면서 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관찰하면서 필요할 때 품목별 점검 회의 및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
한국의 우수한 청년 창업정책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수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현지 공무원, 기업인 및 벤처투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정책연수는 작년 11월 이영 장관이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을 만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관심을 보여왔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양국 청년 창업기업 교류 및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번 정책연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 요령 설명, 민간 운영기관인 창업기획자와 협력 성과 등을 소개하고 별도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정책연수를 위해 한국 측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민간 운영기관인 창업기획자가 참석했다. 특히 정책연수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기업 10개사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무르며 시장조사, 아이알 및 현지 청년 기업인 등과 관계망도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이번 정책연수를 통해 우리의 청년 창업정책과 우리나라 청년 기업인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양국 청년 기업인 간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한 ‘워룸’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16-20231020120129.gif][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석유화학협회가 참석하는 민관합동 비상대응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과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플라스틱 규제 등으로 근본적 사업 혁신도 요구받는 상황이다. 비상대응협의체에서는 수출 회복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산업부와 참석기업들은 나프타 조정관세 영세율 적용 등 비용절감 방안, 고부가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첨단소재 해외 원천기술 확보 대형투자 프로젝트 적기준공 탄소저감 및 플라스틱 친환경 전환 방안, 석유화학 산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석유화학 산업 수출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장영진 1차관은 “현재의 업황 부진이 경기변동적 요인과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여건 변화에서 함께 기인한 만큼, 단기적 위기극복 방안 외에도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혁신방안을 장기적 시작에서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발족된 협의체를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삼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기업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수 바이오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바이오협회 및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공동으로 10월 19일 ‘제15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바이오 분야는 개발에서 허가, 생산까지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거래소가 참여해 기업공개 동향과 제도개편 사항을 설명했으며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바이오기업 8개사의 투자설명회가 진행됐다. 투자설명회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를 비롯한 국내 바이오 분야 전문투자사 12개사와 안국약품, 일동홀딩스 등 전략적 투자자 4개사가 참여했으며 참여기업과 투자자 간 개별 모임을 통해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앞으로도 투자자와 관심 기업 간 후속 모임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수 바이오기업과 투자자 간의 연결망을 지속 지원하고 기업공개, 인수합병, 기술수출 등 전략적 지원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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